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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기를 정례화하고 조사된 표준보육비용으로 보육료를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하며, 표준보육비용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료의 합리적인 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에게 표준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는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며, 표준보육비용의 조사는 불규칙한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보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표준보육비용도 일정한 주기를 정해 조사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보육료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해 보육서비스가 향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대학생 ‘학업 전념’ 반값등록금 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반값등록금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학은 재정운영을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도 재학 중에도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1년에 1000만원 학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OECD 통계에서도 한국 사립대 등록금은 미국 대학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이 넘는 학자금이 필요해,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1.0%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률로 정하고, 대학에 교부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높이는 한편,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교부금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등록금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등록금의 기준액 및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은 빚을 내야하고 공부를 제쳐두고 아르바이트하
황주홍, 국민의당 전당대회 출마 “이 한 몸 던지겠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6일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당원 대표자대회에서 내년 1월 15일 개최될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황 의원은 “국민의당의 위기의 원인인 생각의 낙후, 오만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며 “1월 15일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 당의 얼굴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당의 존재감, 존재가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롭게 분발해 당의 바람을 일으키고 정권교체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서 호남의 대등발전, 주력발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한 몸을 불사르고 던지겠다”고 전했다. 한편 황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전당대회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화 변호사 “헌재 조기탄핵 국민의 명령…시민혁명 위대한 역사”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24일 광화문광장 제9차 촛불집회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대표 자격으로 연단에 올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조기탄핵,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재화 변호사의 ‘조기탄핵’은 “헌재가 반드시 1월 안에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퇴임한다.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특히 “촛불이 시민혁명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며 “촛불집회는 박근혜 일당의 퇴진과 구속처벌이 될 때까지, 정의로운 세상이 오늘 날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_002|C|20161226150812982588201_20161226151108_01.jpg|600|374|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
신용현 “미래인재 양성 위한 교육, 지금과 180도 달라야” 국회 4차산업혁명 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23일 방송된 EBS ‘교육대토론’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4차 산업혁명시대는 한 명의 개인이 평생을 살면서 10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미래교육은 지금의 교육과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의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신 의원은 “과거에는 공부 잘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평생이 보장됐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의 진보가 빠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정지식을 암기하고 습득해, 그걸 가지고 평생 활용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이 인공지능(AI)이나 로봇으로 대체되는 만큼, 미래교육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방법, 필요한 지식을 찾는 방법, 여러 사람과의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력 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선생님의 역할 역시 인성교육과 함께 도전과 모험정신을 키워주고, 팀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성공했을 때 희열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고, 실패했을 때는 실패를 인정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졸업생 830명이상이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했다”며 “미래 우리나라의 스티브잡스가 될 최우수 과학기술 인재들이 법이나 의학쪽으로 이탈하고 있는 현재 교육풍토는 잘못됐고, 따라서 미래교육 제도는 지금과는 180도 바뀌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영교 “변호사 남편, 부장판사 회식 참석 오보 정정보도 다행” 서영교 의원이 2012년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25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2일 채널A가 보도했던 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6개월 지난 12월 11일 정정보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종편 ‘채널A’는 지난 11일 “본 방송은 지난 6월 22일 서영교 의원이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정정 보도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 서영교 의원의 남편 장유식 변호사는 한진중공업 해고철회를 위한 희망버스 사건의 변론을 맡아 4시에 부산에 도착해 5시 재판에 참석했다”며 “12시에서 1시경에 있었던 점심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참석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이 보도 후 관련 기사가 무려 63건 보도됐고, 13개의 신문사설로 이어졌다”며 “저는 국회 법사위를 사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까지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이 된 서영교 의원은 “하지만 반년 만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며 정정보도가 나왔다”며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힘들 때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 덕분에 더 단단해지고 겸손해지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태완이법’을 만들어 19대 국회의장으로부터 ‘최우수 입법 국회의원상’을 받은 서영교! 더욱 힘차게 달리겠다”고 다짐했다.‘태완이법’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태완이법으로 앞으로는 모든 살인사건이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영구미제 살인사건’은 없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변회ㆍ박주민, 공직비리 법조인 변호사자격 결격기간 연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공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력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 동안 공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거리낌 없이 사건을 수임해 왔다”며 “가장 엄격하게 법률을 지켜야 할 법조인들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들의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고 자성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고급 외제차와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와 사건 청탁에 나서거나,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는 일이 있었음. 뿐만 아니라 100억 원대의 주식을 뇌물로 받아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의 결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이들은 법적 처벌 후에도 2년만 지나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직무관련 위법 행위로 파면된 경우 각 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징계로 해임이나 면직된 경우 각 5년으로 변호사 자격 결격기간이 늘어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 법조인들이 법조계에서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조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 김진태 “태극기 물결 무섭지 않은가? 탄핵 무효ㆍ기각”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 촛불집회에 맞선 보수단체의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태극기 물결이 무섭지 않은가?”라면서 “탄핵 무효! 탄핵 반대! 탄핵 기각!”을 외쳤다. 김진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덕수궁 앞에서 열린 전날 태극기집회에서의 참석 사진과 ‘태극기 물결이 무섭지 않은가?’라는 연설문을 올렸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 (( 태극기 물결이 무섭지 않은가? -김진태 연설문 )) (첫인사)안녕하세요? 김진태 의원입니다. 실물을 보니까 그렇게 무섭게 안 생겼죠? 대한민국에서 좌파들한테는 제일 많이 욕먹고 있지만 애국시민들한테는 응원도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촛불이 바람불면 꺼진다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럼 촛불에 타죽고 싶냐, 보수를 불태워버리자는 말은 막말 아니구 덕담이란 말입니까? (탄핵기각)전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이 거대한 태극기물결을 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1원 한푼 받았습니까? 탄핵소추서에 언론기사 15개 첨부해서 신문에 났으니까 탄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개미를 공룡으로 만들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비선실세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헌법은 연좌제 금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세월호 7시간)하다하다 세월호 7시간을 따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하라는 말을 안 해서 아이들이 희생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보십시오. 보다 못한 청와대가 국가기밀인 대통령 동선을 분초단위로 공개했는데도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여성대통령이 화장실 간 것까지,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까지 뒤집니다. 여성이라고 이렇게 우습게 알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추미애도 나경원도 그날 1분 단위로,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화장은 몇 번 고쳤는지 다 밝혀야 합니다. (태블릿PC)문제의 태블릿PC가 두 개입니다. 방송사가 최순실 사무실에서 가져왔다는 것에다 고영태가 검
조국 교수 “2020년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2022년 봄 대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정치권의 개헌 논란에 대해 현 시기는 ‘개헌’이 아니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다만 개정 선거법으로 2020년 4월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고, 그 헌법에 따라 2022년 봄 대선(제20대 대통령 선거)을 치르는 구도를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누차 강조했지만, 나는 현 시기는 ‘개헌’이 아니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개헌 논의를 넘어 개헌안을 만들어 실제 내년 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과 선출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다른 의제를 다 삼키게 되고, 재벌, 검찰, 언론 개혁은 물 건너간다”며 “이 과정에서 ‘친박당’의 발언권이 유지,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행되고 있는 촛불혁명에서 한 번도 ‘개헌’이 구호로 외쳐진 적이 없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조국 교수는 “개헌은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 중임제 + 결선투표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교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조 교수는 “개헌은 한 정당, 정파만 반대해도 불가능하다. 야3당은 국회 개헌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내년 봄 이 특위에서의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각 정당 및 대선 주자들은 개헌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며 “유권자는 내년 봄 조기대선에서 각 정당 및 대선주자의 개헌안을 보고 선거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언제 국민투표를 할 것인가?”라면서 “안철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일, 박원순은 2020년 봄을 제시했다. 안철수는 대선을 언제 치르자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박원순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020년 4월 총선시 대선을 치르자고 한다. 문재인과 정의당의 의견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나는 2020년 개헌에 동의한다. 2017~2019년 ‘개혁’의 제도화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판단이다(표의 등가성을 강화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 포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사법부 사찰 헌정유린…민주주의 폭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은 23일 “사법부를 사찰하고, 사법부 인사에 관여하고,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것들은 명백한 헌정유린,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행이자 만행”이라고 박근혜정권을 규탄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개최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후 법원본부는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투쟁발언에 나선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한 나라의 국민들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체제가 잘 되어야만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게 그리고 그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체제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민주주의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현재까지는 가장 진보된 정치체제가 되고 있다”며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양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삼권분립이라고는 제도적 장치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지배권력들은 국민들로부터 권력들을 제한시키고, 소수를 위해서 이 삼권분립으로 돼 있는 정치권력을 정권에게
박주민 “세월호ㆍ가습기살균제 특조위로 진상규명 전망”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2기 특조위법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10인의 투표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법안은 세월호 침몰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나아가 사생활 침해 등의 제한을 두되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를 뒀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된 이래 최초로 법률이 적용돼 지정된 것으로,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 과반수가 서명해 위원장에게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무기명투표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홍영표ㆍ한정애ㆍ강병원ㆍ신창현ㆍ이용득ㆍ송옥주ㆍ서형수ㆍ이상돈ㆍ김상화ㆍ이정미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0명 모두 찬성해 지정됐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는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 국민이 믿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민변 송아람, 법원공무원들과 “대법원장 사찰은 반헌법적 행위”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아람 변호사는 23일 “법치주의, 민주주의 기본질서, 3권분립을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개최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후 법원본부는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발언에 나선 송아람 변호사는 “정말 설마, 설마 했던 일들이 실제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뤄왔던 형식적인 민주화, 우리가 최소한은 지킬 것이라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부정당하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다. 송 변호사는 “저희가 87년 이후 없어졌다고 믿었던 공작정치, 사찰이 이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업무수첩, 비방록) 공개를 통해서 여전히 살아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을 다뤄야 할 청와대 비서실이 국정을 도외시한 채,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없앨까 고민하고, 이런 정황들이 모두 다 잘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은 법치주의라든지, 민주주의 기본질서라든지, 3권분립을 위반한 그 자체로 반헌법적 행위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송아람 변호사는 “우리나
법률구조공단, 여성변호사회와 범죄피해자 돕는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3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와 성폭력 범죄피해자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위한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률구조공단과 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관련 입법청원 등 제반활동,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연계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일 대한변호사협회, 지난 9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번 여성변회 간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양 기관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해 법의 문턱을 낮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법률복지국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 법원공무원들과 박근혜 대통령 맹공 왜?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23일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충격”이라고 경악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주범들을 다 벌을 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개최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후 법원본부는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연대발언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개탄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우리가 알려진 것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저버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최순실에게 넘긴 것이 시작이었다”며 “그 뒤에 알려진 것이 무엇인가? 대통령으로서의 권력행사,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 소원수리 입법, 이런 것들을 다 재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 기업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삼성 같은 경우는 경영권 3세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런 식으로 재벌들을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팔아넘겼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경제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치자. 이제는 민주주의
전해철 “우병우, 검찰 수사팀에 의견 제시는 압력ㆍ직권남용”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인 광주지검에 전화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가운데, 23일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수사팀에 의견을 제시한 자체가 압력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관련해서 시간대 별로 모든 것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다”라고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이 평일 낮 시간이었음에도 관저에 머무르던 박 대통령이 오후 5시 중대본 방문 시까지 한 일은 전화통화 몇 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대통령의 미용사는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정오경에 미용실을 출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배(세월호)가 전복되고 있는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은 머리 손질을 위한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의 구조 실패는 한두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총체적인 난맥 상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필요한 일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최고위원은 “우병우 전 수석이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으로 직접 수사팀에 전화한 것은 이례적이고,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다”며 “수사팀에 의견을 제시했다면, 그 의견 제시 자체가 압력 행사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 최고위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청문회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최순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정말 몰랐다면 민정수석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에서 엄정한 수사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본부 “법관 사찰, 헌정질서 유린” 박근혜ㆍ김기춘 특검 고발 법원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도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봤다”며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분노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3일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박근혜 대통령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이 참여해 투쟁사를 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아람 변호사와 변호사인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참여해 연대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조석재 부산지부장 등 법원본부 전국 지부장들도 참석했다. 특히 초대 법원노조위원장인 곽승주 전 위원장도 참석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법원공무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이 12월 15일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참석해 공개한 ‘대법원장 등 법관에 대한 사찰 문건’과 최근 유족이 언론에 공개한 ‘고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따르면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도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고 규탄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문건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상시적으로 고위법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이를 서면화하여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법원공무원들은 “우리 헌법은 입법,
법원본부, 박영수 특검에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의혹 고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법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공무원들이 직접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23일 국가정보원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으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가입한 법원공무원은 1만여명에 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고발장에서 “박영수 특검에게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 사찰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방록)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자회견 후 김창호 법원본부장 등 법원공무원들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특검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경찰들이 가로 막아 잠시 승강이가 있었다. 이에 경찰과 법원공무원들은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과 이인섭 사무처장 2명만 특검사무실에 들어가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협의하고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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