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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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 장려상
부산기장군은 7월 2일 부산시에서 개최한 2019년도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개선’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재난본부 및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총 4개 분야(법령 및 제도개선, 기업 애로사항 해소, 행태개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 분야)의 우수사례 총 36건 중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10건의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수상 결과를 통해 향후 9월에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추천권을 얻게 됐다. 특히, 이번 발표는 상수도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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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킹메일 예방 홍보...'이메일 열람 주의하세요'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하는 해킹메일로 인한 국민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해킹메일 대처법’을 제작⋅발간한다고 밝혔다. 해킹메일은 해커가 공공기관, 기업 또는 지인으로 가장하여 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메일 수신자가 열람하는 경우에 악성코드가 유포되어 수신자의 정보가 탈취되거나 시스템이 파괴되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된다. 최근 명예훼손 출석통지서(경찰청 사칭), 미지급 세금계산서(국세청 사칭), 계정정보 업데이트 알림(인터넷포털 사칭), 채용이력서 제출(기업 대상) 등 이용자들의 열람을 유도하는 해킹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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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2만 6,891명 신청...대폭증가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2019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 1분기 12만4,335명보다 2,556명 많은 12만6,891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2분기부터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된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 청년 신청자 7,013명이 포함된 수치로 올해 2분기에 만 24세가 된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전체 청년 15만622명의 84.24%에 해당하는 수치다.도는 이번 2분기부터 ‘거주기간 합산 10년 이상’을 충족하는 청년도 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전체 대상자와 실제 신청자에 대한 신청률 집계가 가능했던 1분기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앞서 도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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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내년 3월 ICT기반 '스마트 스테이션' 탈바꿈
2018년 4월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스마트 스테이션이 2호선 역에 본격 도입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현재 분산돼 있는 분야별 역사 관리 정보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스테이션’을 내년 3월까지 2호선 50개 전 역사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자역에 스마트 스테이션을 시범 구축한 결과 역사 순회시간이 평균 28분에서 10분으로 줄고 돌발 상황 시 대응시간이 평균 11분에서 3분으로 단축되는 등 안전과 보안, 운영 효율 향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확대를 결정했다. 스마트 스테이션이 도입되면 3D맵, IoT센서, 지능형 CCTV 등이 유기적으로 기능하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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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권역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지역편중 해소
서울시복지재단 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4일 오전 10시 강남구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강남구 테헤란로 410) 10층 소회의실에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강남센터' 개소 식 및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개소식은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나예순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에 중앙센터를 포함 15개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개소된 강남센터는 강남․서초지역을 관할하게 된다.양 기관 관계자들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저소득․금융소외 서울시민의 권익옹호,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복지향상을 위해 상호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통해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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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구선관위, 한국해양대 총장 후보자 연석회의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흥만 부산지법부장판사)는 7월 16일 실시하는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재선거와 관련, 7월 2일 오후 6시 영도구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후보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영도구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투표용기 게재순위 결정을 위한 기호추점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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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전사고 대비 ‘새 아파트 전기용량 기준’ 마련
LH는 여름철 기온 상승 및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아파트 세대별 전기용량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여름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기 사용 급증과 전기레인지·전기건조기 등 가전제품 보급 확대에 따라 가정 내 전기사용량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여름철 전력 과부화에 따른 아파트 정전사고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이에 LH는 전기용량 기준을 개선해 장기임대주택의 세대별 전기용량을 전용면적 36㎡형 기준으로 기존 3kW에서 4kW로 증설하고, 증설된 세대 전기용량에 맞는 변압기·차단기·전력간선 등 전기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변화하는 생활패턴에 맞춰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여름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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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 홈페이지에 구축된 플랫폼에는 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이 공개돼 있고, 사용계약 기준 및 절차도 자세히 안내돼 있다.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넷’은 등록된 특허의 양이 방대해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는데 불편했지만, 한국도로공사 플랫폼은 공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8개 유형별로 분류해 키워드 및 카테고리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또 한국도로공사는 지식재산권 사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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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혁, 2019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륜 왕중왕전 우승
황인혁(21기, 31세, SS반)이 지난달 30일 광명 스피돔에서 열린 ‘2019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륜 왕중왕전’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지난 4월 ‘제25회 스포츠조선배 대상 경륜’ 우승에 이어 연거푸 대상 경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2019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륜 왕중왕전’은 2019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대상경주로 그랑프리 경륜 3연패를 달성한 전통의 강호 정종진과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21기 삼총사 정하늘, 성낙송, 황인혁의 경합으로 과연 누가 우승컵을 차지할지 경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28일 예선전, 29일 준결승전을 거쳐 특선급 결승전에는 정종진(20기, 32세, SS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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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2019년 함께하는 카누 체험교실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달 24일과 26일 양일간 미사 경정공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하는 카누 체험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수상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비인기 종목인 카누의 이해도 및 관심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카누 체험교실은 카누팀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4년부터 주최하여 운영 중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체험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체험교실에는 석촌중학교 학생 130여 명이 참가하여 KSPO 카누 선수단의 지도와 시범 훈련을 관람한 후 안전 수칙 교육, 준비운동, 카누 기본자세 숙지 그리고 카누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카누 체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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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찾아가는 시설물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찾아가는 시설물안전법 관리주체 주요 의무이행 사항 설명회’를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시작으로 5개 권역별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전국 관리주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2,40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시설물안전관리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설명회의 주요 사항으로 ▲시설물안전법령 해석 및 정책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성능중심유지관리체계 ▲건축물안전점검요령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시설물 준공 시 관계행정기관의 사용승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누락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특히, 지난 5월 부산대 치장벽돌 붕괴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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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이상훈 상임감사위원, 제주 LNG 기지 안전점검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 이상훈 상임감사위원은 지난달 28일 제주 애월 LNG 생산기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상훈 상임감사는 이번 달 입주를 앞둔 제주 LNG 기지 통합 본관동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건설공사 적기 준공과 시운전·송출에 이르기까지 위험요소 사례분석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오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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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전·부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지원센터’ 설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3일부터 지자체들이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뉴딜기금지원센터’는 대전과 부산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될 예정으로, 지자체들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금상품 및 이용사례에 대한 정보와 집중적인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도시재생 금융지원 실행기관으로서, 뉴딜기금지원센터 운영과 더불어 정부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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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성남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활성화’ 협약 체결
LH와 성남시는 2일 성남시청에서 창업․전략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호(SOHO)형 주거클러스터는 청년 창업인, 전략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과 창업·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서비스를 결합한 특화형 공공주택이다.LH는 성남시 내 총 4곳, 1000호의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판교 제2테크노에 2개 지구 350호, 성남위례에 470호, 하이테크밸리(성남산단)에 150호를 계획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건설 총괄 △성남시에 맞춤형 지원시설 무상 제공 △창업·전략산업지원주택 운영을 맡고, 성남시는 △입주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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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광양항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 완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최대 3만 톤급 입항이 가능한 수심확보를 위해 광양항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광양항 율촌1산단 입·출항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04억원을 투입했다.광양항 서측 해상에 위치한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에는 산단 입주기업의 물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항만시설이 있어 최대 2만 톤급 선박이 운영 중이나 진입항로의 수심이 낮아 해상사고 위험이 상존했고, 동 산단 내 향후 철재부두(3만톤급×1선석)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준설이 필요했다.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율촌1산단으로 진입하는 전면항로는 수심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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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얀마 건설부와 ‘주택·도시분야 협력’ 협약 체결
LH는 2일 경기도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미얀마 건설부와 함께 ‘주택·도시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얀마의 도시‧지역개발과 지속가능 경제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LH가 가진 주택·도시·기반시설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해외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주택‧도시‧산업단지 등 관련분야 정책공유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 정보 및 인적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LH는 향후 미얀마 관계자 초청연수와 컨퍼런스 개최,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협약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특히 지난 2015년 체결한 협약의 성과로 ‘한-미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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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상헌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의 책임성 부여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여야 갈등은 7월 현재까지 이어져오면서 재해·재난, 국가경제를 비롯해 민생에 관련된 추경 및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여야 갈등, 정당의 일방적 국회 거부 등으로 인해 국회운영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현행법상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산회의 일시만 포함되어 있어 산회의 사유는 알기 어렵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향후 회의록에 산회의 사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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