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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가 76%, 개헌 찬성... 인권강화·대통령·국회 임기 논의 이유 가장 많아 헌법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헌법학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1일 개최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헌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현행 헌법의 개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찬성은 76.9%,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1%를 기록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이 주로 꼽혔다. 바람직한 개헌 논의·발의 방식으로는
최혜영 의원, 장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록 당시의 정밀 심사자료를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건강권법’에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의 정밀 심사업
권은희 의원,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이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및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 내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한다.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특위는 1년의 기한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권은희 의원은 “백신개발과 접종확대로 코로나19 극복의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지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민생 대책과 미래
더불어민주당 “전월세신고제 1일 시행 임대차 3법 본궤도... 후속법안 이달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함께 임대차 3법 후속법안을 이달 중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일 "오늘 주택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공급 증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세제 현실화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공급이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한 사회에서 행복한 개인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로 사회도, 개개인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
해수부,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교통환경 조사 의무화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환경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촌·어항에 대해 기초조사를 할 때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항개발계획에서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통시설의 종류와 규모,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과 효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섬과 같은 소규모 어촌에 사는 주민들은 선착장과 정기 교통편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낚싯배 등을 이용해 육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어촌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익
부산 기장군, 국토부 주관‘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선정 부산 기장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장군 공공건축물은 ▲기장읍 내리어린이집 ▲정관읍 정관어린이집 ▲정관읍 정관2어린이집 ▲철마면 고촌어린이집 ▲장안읍 장안오리보건진료소 ▲철마면 삼동보건진료소 총 6개소이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그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등)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기장군은 국비 7억5천만 원과 지방비 3억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7월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고 2021년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신설 시행령 입법예고 법제처는 1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제정·공포된 행정기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으로 오는 25일까지 국민청취기간을 가진다. 행정기본법은 재판의 준거가 되고 있지만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 원칙을 명시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안은 총 3개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에는 행정 분야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주요 사항 심의를 위해 법제처에 국가행
김병욱 의원, “1분기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액 64조원... 지난해 1년치 뛰어넘어” 올해 1분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금액이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월 64조2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과
문재인 대통령, 1일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2년 임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김 총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김 총장 임명 강행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로 타격을 받은 만큼 흔들리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문 정부의 임기 말 ‘야당 패싱’이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 관계 인사 만남 잇달아 강력한 대권 주자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인사와 잇달아 만남을 가지며 대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외가가 있는 강릉에 내려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과 회동했다. 윤 전 총장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정치 진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윤 전 총장은 특히 권 의원과의 만찬에 배석한 지인들이 '무조건 대권 후보로 나와야 한다', '당신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이는 등 긍정의 제스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에는 정진석 의원과 독대하며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윤 전 총장과 정
중부발전 CEO,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 협력기업 현장경영 박차 한국중부발전은 31일 '365 행복동행, CEO 중소기업 현장경영' 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서 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은 우수 협력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경영상 애로사항 및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청취했으며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에 인증패를 전달했다.중부발전에 따르면 대양롤랜트는 발전플랜트, 컨베이어 아이들러가 주요 생산품으로 2005년부터 중부발전과 상생협력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기업이다. 중부발전의 지원을 받아 용접로봇 도입 및 작업 자동화 등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인력 부족 해결, 효율 향상 등 디지털 전환의 우수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KTL, 광주그린카진흥원과 친환경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맞손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광주그린카진흥원(GIGA)과 '친환경자동차 및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부품 관련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광주전남지역 자동차 기업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협력 △자동차 산업분야 교육 및 국내 외 기술정보 교류 △시험설비 및 보유기기, 분석 장비 공동 활용 등 친환경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그간 광주광역시 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친환경자동차 부품에 대한 국내외 기술규제 및 인증 정보 부족 등으로 시장진출
수자원공사, 가상수도정보시스템 리뉴얼 통한 국가수도정보센터 운영업무 완전 이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일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리뉴얼 완료를 기념해 론칭행사를 갖고, 신규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국가수도정보센터는 국가 수도사업의 컨트롤타워를 지향하며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산재된 상수도 분야의 주요 정보를 수집 및 통합 관리하며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한다.이를 통해 △ 수질현황, 시설정보 및 기술정보 등 상수도 관련 기본정보 제공, △ 전국 취·정수장의 수질검사 결과 수집·분석, △ 상수도통계 발간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지원 기능과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국가수
조폐공사, 우리카드와 ‘지역상품권’ 서비스 업무협약 한국조폐공사가 우리카드와 제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조폐공사는 31일 서울 종로 우리카드 본사 회의실에서 반장식 사장과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카드와 카드형 지역상품권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우리카드로도 카드형 지역상품권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우리카드는 전국 각지에 영업망을 갖추고 있어, 이번 제휴로 카드형 지역상품권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조폐공사는 농협, 우체국, 전북은행 등과 제휴해 카드형 지역상품권을 서비스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신협과도 상반기중 협약을 체결, 서비스를 제공할 계
농어촌공사, 여름철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전수점검 한국농어촌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공사가 관리중인 저수지 3400개소와 배수장 965개소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1분기 안전 검검 결과에 따르면 공사 관리 저수지 91개소가 D등급으로 개보수 중인 34개소를 제외한 5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상태를 점검하고 즉시 보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배수장은 배수장 즉시가동 여부 및 정전시 대응계획과 배전반 고장 시 대체방안 등 긴급 상황 대비상태를 점검하고,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 취약구간 배수로 준설과 수초제거를 계속한다.특히, 공사는 수문이 설치된 저수지 361개소 저수율 관리 뿐 아니라, 미설치된 저수지에 대해서도 사전방류 등을 통해 저수율을
한전KDN, 2021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작품 공모 한전KDN이 '2021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응모작품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혁신 에너지밸리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는 지역 SW인재 발굴과 함께 10여명의 신입 사원이 한전KDN에 입사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1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은 광주·전남지역 일반/특수/전문대학/대학원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팀별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공모분야는 분야의 제한이 없으며 특히, 대학생 작품은 ’21년도 수행
건보공단, 우크라이나에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를 위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31일 공단과 세계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사업’ 중 첫 번째 주제로서, 한국의 암 관련 정책, 암 검진, 암 치료 및 건강관리 부분에서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심층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6월에는 ‘한국 건강보험의 eData 거버넌스’ 7월에는 ‘의료의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다. 우리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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