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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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오는 23일 '국제분쟁 대응전략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국제중재센터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제3회 에너지 자원 공기업 대상 국제분쟁 대응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국제중재센터 KCAB인터내셔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열렸다. 국제투자중재의 절차와 동향 등을 구체적 사례를 주제로 하며,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법무, 계약, 해외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국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법무법인 태평양 김우재(42·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국제투자중재 절차 일반 및 에너지/환경 관련 국제투자중재의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 태평양 김세진(미국 뉴욕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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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시설물 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4일부터 10일 동안 이어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과 강원 지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활동의 일환으로 17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다. 관리원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로 점검팀을 구성해 경북 울진과 강원도 동해·삼척·강릉 지역의 공공 및 민간 피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붕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화재로 수목이 소실된 비탈면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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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설 안전문화 정착 위한 '안전협의체' 간담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지사장 류호상)는 18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호남지역 안전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 호남지사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해빙기 안전점검, 안전컨설팅 및 관계자 교육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류호상 지사장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이하여 건설현장 점검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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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이 찾은 철도안전 위험요인 총 70건”
[로이슈 최영록 기자]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2021년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운영한 결과 총 70건의 철도안전 위험요인을 찾아냈다고 18일 밝혔다. 철도안전 자율보고는 안전 사각지대 제거와 자발적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2020년 10월 최초 시행된 것으로, 전 국민이 철도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위험요인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공단에 따르면 2021년 자율보고 운영결과 총 89건이 접수됐고, 이 중 철도사고 등 의무보고 사항 및 단순 민원을 제외한 67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자 현황은 국민 45건(67.2%), 철도종사자 22건(32.8%) 순으로 철도 이용자인 국민의 참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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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제5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500명 모집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월 8일까지 공공개발사업(기술분야)의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할 ‘제5기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50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기술자문위원은 캠코에서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 관련 각종 건설기술에 대한 자문,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자 선정 심사, 관급자재 선정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토목 △조경 △도시계획·환경 △품질·안전 등 총 10개 분야이며, 총 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캠코는 내달 8일까지 3주간 이메일을 통해 후보자 신청 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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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vs 용산’ 대통령 인수위, 윤 당선인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 현장 방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집무실이 들어설 후보지로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각각 현장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조정·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이 각각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부지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후보지를 면밀히 살핀 뒤, 윤 당선인과 논의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지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대선 후보로서 새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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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공식 출범... 현판식 후 내주 업무 돌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현판식을 하며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건물 현관 입구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인수 업무에 돌입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 8일만인 전날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을 빠르게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분과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오는 5월 9일까지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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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경예산 1조1239억원 긴급 편성... 민생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서울시는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1천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의 3월 조기 추경 편성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44조원을 편성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 ▲ 민생·일상 회복(4천248억원) ▲ 방역(2천61억원) ▲ 안심·안전(1천130억원)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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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7일, 단순다수제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제 방식이다.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는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도 당선되는 구조다. 1987년 직선제 개헌 통과 이후 역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노태우 36.64%,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로서, 과반을 넘은 득표는 한 번뿐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대통령제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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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급증... 서울시 화장시설 최대 가동
서울시는 코로나19 사망자 증가로 화장장이 부족해짐에 따라 화장로를 최대용량으로 가동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부터 비상 체제를 운영하며 개장 유골 화장을 차츰 축소하는 등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하루 평균 화장로 가동 횟수를 현재 191건에서 최대 204건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개장 유골 화장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해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자연장(수목장, 잔디장) 하는 것이다. 시는 평소 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2곳의 화장시설에서 하루 평균 135건의 화장을 해왔으나, 최근 화장수요가 늘어나며 191건까지 확대했다. 환절기 등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로 최근 사망자 수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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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복지부, '우주의학 연구포럼' 개최
무중력과 방사선 등 우주환경을 극복하고, 이를 활용한 제약·의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의료계, 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우주개발시대, 국가 우주의학 연구의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우주의학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우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우주 환경을 응용한 국가 차원의 우주의학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기혁 실장의 '대한민국 유인 우주 개발 전략과 우주의학의 역할', 윤학순 노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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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추진... 한강공원 포함 여부 쟁점
서울시가 공공장소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주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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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상세 수사지침 마련... 위법 시비 최소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관의 수사 절차를 규정하는 상세 지침을 마련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공수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침은 총칙, 수사, 사건송치, 기타 수사 등 사무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의 투명성·효율성 보장이 목적이다.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절차적 위법 시비에 휘말리던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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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마포 실버케어센터 개소... 입소자 모집
서울시가 동대문과 마포에 개소하는 실버케어센터에 입소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립실버케어센터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양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설립된 노인요양시설이다. 서울시는 2007년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개관 후 15년 만에 시립 시설을 동대문과 마포에 새로 열게 됐다. 입소자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정원 마감 후 신청하면 대기자로 등록된 뒤 빈자리가 생길 때 순번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두 센터는 4∼5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7월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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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년 상반기 강서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2022년 상반기 (재)강서구장학회(이사장 송진수) 장학생’을 선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 25명과 대학생 32명 등 총 57명이며, 구는 ▲구민한마음 장학금 ▲모범 장학금 ▲특기 장학금 ▲소액 장학금의 4개 분야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구민한마음 장학금은 4년 장학금으로, 지원금은 학기당 최대 350만 원이다. 올해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모범 장학금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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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스타트업 3개사 미국 월마트와 NDA 체결 지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한국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진행한 ‘스타트업 해외 테스트베드 챌린지 in USA’ 2기 프로그램을 지난달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2020년부터 국내 스타트업을 미국 대기업과 매칭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2기를 모집해 물류‧IT‧AI 보안탐지 솔루션, 식물성 대체육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11개 스타트업이 월마트, 시몬스푸드 등 11개 미국기업과 2개월간 내부시스템 호환성 등 19건의 기술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진행했다. 이 중 3개사가 미국 대형 유통·IT기업과 기밀유지협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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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결혼이민자 취업 교육 지원
서울시는 결혼이민자에게 취업을 위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취업디딤돌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중 하나인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실무 경험과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인 서울 거주 결혼이민자로서 사업 운영은 영등포구가족센터가 맡는다. 시는 교육에 참여할 결혼이민자와 실무 경험을 제공할 기관을 이달 21∼25일 모집한다. 교육 대상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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