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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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경력단절 여성 대상 ‘여성 특화 일자리 교육과정’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이사장 이운희)와 손잡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일자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들이 직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교육은 오는 8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 2회, 총 80시간 과정으로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반려동물 관리 및 동물 매개치료 교육 ▲맞춤형 화장품 조제 및 디플로마 교육 ▲전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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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학교법인 이사 개입 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 만약 이사·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이사의 개입을 금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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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중․저소득층 소득세 완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3일),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되어 ‘소리없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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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중소기업 대상 ‘대면 무료 경영상담’ 재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 1층 통합민원실에서 무역, 경영, 세무, 노무 분야 ‘대면 무료 경영상담’을 재개한다. 금천구는 구청 통합민원실에 경영상담실을 마련해 매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중소기업인을 맞는다. 1, 3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상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 무역 △ 경영 △ 세무 △ 노무 분야에 대해 이루어지며,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당일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전화상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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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19 검사 예약 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PCR) 예약 시스템’을 13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예약 시스템은 질병관리청과 강남구보건소의 협업으로 개발됐으며, 검사자의 전자문진표부터 검체검사 결과까지 모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연동된다. PCR 검사대상이라면 누구나 강남구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더강남’을 통해 당일 검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평일 9시부터 15시까지이며, 방문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방문시간 선택 후 전자문진표 작성을 마치면 예약이 완료되고, 예약자는 PCR 검사 대상 관련 증빙자료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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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취약지 등 인건비 의무 지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총 7,530명(2021년 기준)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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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선령 기준 강화에 따른 유·도선 업체 부담 완화 법안 마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2일(화) 이미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 업체에 대한 선령(船齡) 개선 적용 시점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동 법률 개정으로 유·도선 사업에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선령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서 선령 제한 없이 사업을 해 온 기존 유·도선 사업자들의 경우 시행령상 규정해놓은 기간까지 적합한 선박 조건을 갖추어야만 운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일은 유·도선 사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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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경남 지역위원장 13명 임명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 국회의원)는 13일 경남지역 16개 지역위원회 위원회 중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했다. 7월 13일까지 확정된 경남지역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양산시 갑지역위원회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양산시 을지역위원회 김두관 국회의원, △김해시 갑지역위원회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시 을지역위원회 김정호 국회의원, △창원시 의창구지역위원회 김지수 전 경상남도의회의장, △창원시 성산구지역위원회 허성무 전 창원시장, △창원시 마산합포구지역위원회 이옥선 전 경상남도의회의원, △창원시 마산회원구지역위원회 송순호 전 경상남도의회의원, △거제시지역위원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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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경부선 구포역 신축역사 공사 착공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는 7월 12일 새벽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경부선 구포역사 신축공사를 위해 임시건널목 설치공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구포역사 신축사업은 기존 구포역사의 건물 노후에 따라 시설물 안전보강 및 고객편의시설 확충과 노후 일반철도역 중 이용객이 가장 많고(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일평균 8,988명) 향후 이용객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역 시설 확장이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구포역 신축공사는 12일 승강장 내 임시건널목 설치 작업을 시작으로 2025년 1월 완공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사는 고속열차(KTX) 등 열차가 운행되는 전차선 상부에 역사를 짓기 때문에 야간작업, 위험한 작업이 많아 고객, 작업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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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간정보정책자문위,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확보·표준화 주문
정부와 공공이 제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협업 모델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13일, 나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상호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공간정보정책자문위원회’(7월12일 LX서울지역본부)를 개최한 가운데 다양한 전문가 제언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오부환 LX공간기획부 부장, 이승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디지털국토처장, 김태훈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술연구소 총괄책임이 기관별 주요 사업 현황을 자문위원회에 공유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정부와 공공이 축적해온 데이터를 이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앞서 소개된 IoT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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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경북 예천군 배수관로 누수탐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의 일환으로 13일부터 이틀 동안 경북 예천군에서 배수관로 누수탐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누수탐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이 정한 제1종 또는 2종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탐사 대상은 누수 가능성이 높은 예천군 용문읍과 풍양읍의 배수관로 총 10km로 계획돼 있다. 관리원은 인공지능으로 누수음을 분석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지반침하 등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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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중부지사, ‘건설안전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중부지사(지사장 최종근)는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대전, 세종, 충남지역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13일,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대전건설협회 소속 시공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12일에는 세종시와 충남 건설협회 시공사 관계자 19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홍성군 충남도서관에서 열렸다. 관리원 중부지사는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리원이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최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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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시군 연계 영상회의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31개 시군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적극적 대처와 연대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팬데믹과 경제위기가 합쳐지면서 정말 힘든 어려움이 올 것 같다며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시군 연계 영상회의를 열고 “역사적으로 보면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이 왔을 때 반드시 경제적 위기와 연결이 됐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게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사실 팬데믹 이전에 이미 경기침체기에 들어섰다고 본다. 이번 위기는 (팬데믹과 경제위기가) 인과관계가 아니라 한 몸처럼 같이 덮칠 것” 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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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
14일 오전까지 도내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경기도가 13일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 체제로 가동했다.이날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경기도 예상 강수량은 50~100㎜(최대 150㎜)다. 13일 오전 10시 도내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다. 아직까지 호우 관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비상 1단계 체제인 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477개소(산사태 76, 급경사지 76, 하천 22 등), 침수 우려 취약도로 37개소, 야영장 28개소에 예찰 활동을 벌이는 한편 차량 대피(하천 둔치주차장) 3개소 110대 등 예방조치를 했다.또 임진강 접경지역(필승교‧군남댐)에는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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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무역 커피 나눔행사’ 개최···마감 전 1천200잔 완판 기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도청에서 열린 ‘공정무역 커피 나눔행사’에 참여해 직원들과 함께 공정무역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해 제3세계 생산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확산 및 제품 이용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장에서 제공하는 커피와 초콜릿 등을 직원들과 함께하고, 도청 1층 매점 옆 공정무역 홍보관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김 지사는 이날 “아동 노동이나 환경문제 같은 것들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같이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공정무역과 사회적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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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및 지속 확대 추진
경기도가 생활물가 상승 등 경제위기로 소득이 불안정한 도내 취약계층 지원책의 하나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추진한다.우선 도는 코로나19에 따른 활동 중단으로 참여 시간이 부족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 1인당 배정된 활동 시간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연장 적극 활용을 안내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목표치인 9만3천751명에 중도 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불용예산을 활용하면서 4천700여 명을 추가 모집해 일자리를 확대 추진한다.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점점 확대한다.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현재 185개에서 추가 확보하고, 경기도형 좋은 노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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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상반기 실적 발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1~6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약 27만 명의 청년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산단 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 유입 촉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단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34세 청년에게 지하철, 시외·고속버스, 택시, 전기차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월 5만 원의 교통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국·도비 총 265억 원을 투입해 도내 10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전체 예산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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