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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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에듀코카’ 새 단장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이 온라인 콘텐츠 교육 플랫폼 ‘에듀코카(EDUKOCCA)’를 새 단장 했다고 25일 밝혔다.‘에듀코카’는 방송, 게임, 공연, 웹툰, 웹소설 등 약 300개 과정의 콘텐츠 산업 관련 교육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다. 콘텐츠 기획, 제작,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연평균 약 3만 명의 이용자, 13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콘텐츠 분야 대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새 단장은 ▲콘텐츠 추천 시스템 도입 ▲실시간 인기 콘텐츠 노출 ▲사이트맵 재배치 ▲문의 대응을 위한 챗봇 도입 등 플랫폼 이용자의 전반적인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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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반려인 권익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9일(화),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 열람·발급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반려동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권익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상 현재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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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편의점 과다 출점 막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22일(금),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서 영업소 간 거리 기준을 현행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은 중앙정부에서 50m 이상으로만 규정해놓고 나머지 권한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50m 기준이 너무 가깝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담배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 대기업 가맹본사가 담배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타깃으로 무분별하게 출점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8년 12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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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제2기 강서 SNS 서포터즈’ 모집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SNS를 통해 구민이 직접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제2기 강서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서 SNS 서포터즈는 구의 주요 정책이나 각종 행사, 명소 등 다양한 구정 소식을 구민이 직접 SNS 채널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구민 홍보단이다. 지난 2020년 첫 활동을 시작한 SNS 서포터즈는 관공서의 시각이 아닌 구민의 시각에서 구정 소식을 전하며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구는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할 제2기 강서 SNS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홍보활동에 관심이 있고 개인 SNS를 운영하는 강서구민이나 강서구 소재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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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검찰정권'의 노골적인 경찰장악시도 중단하라
진보당은 7월 25일자 논평에서 검찰정권의 노골적인 경찰장악 시도 중단하라고 했다.정부여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모여 회의를 한 데 대해 '하나회', '쿠데타'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총경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한 것을 신호탄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이 총출동해 "형사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을 상대로 정권이 총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먼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한 경찰에 대해 '하나회'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검찰 측근을 대거 임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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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비상시 국회 원격회의·원격표결 ‘비대면 국회법’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이 감염병법에 따라 격리되어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회가 셧다운 되는 등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자, ‘20년 말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시적으로 마련하였다. 해당 조항은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한편, 전면적인 원격영상회의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국회의원이 격리된 장소에서 본회의에 원격으로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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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강한 여름맞이 희망농구 안전캠프 참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30여명이 ‘한기범희망나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2 희망농구 안전캠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3일간 개최되는 캠프를 통해 아이들은 소방관과 함께 ‘종합안전체험관’과 ‘챌린지놀이형 체험활동’을 비롯해 생존수영, 수상구조, 응급처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또한 안전캠프에 참여한 아동들은 전 농구국가대표선수 겸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 한기범회장의 농구 지도와 함께 기념품(사인볼 및 기념티셔츠)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태백시와 강원도소방본부에서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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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7조는 여러 아동학대 행위들을 열거하며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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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그린 스마트 시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AI/ICT/SW 기반 도시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12일 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한다. 응모분야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부족한 생활 인프라와 범죄예방 등 안전문제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복지문제 등 3가지다. 응모자는 분야를 선택해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명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강남구는 1차 심사에 통과한 12개 팀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간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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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규 사업계획 수용할 수 없어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정관읍에 소재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의 의료폐기물 신규 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NC메디㈜는 지난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허가청)에 정관읍 예림리 일원 부지에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 운영하고 있는 기존 소각장 5배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향후 소각장 설치 허가시 기존의 소각장을 폐쇄하고 신규 소각장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현재 NC메디는 지난해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 소각시설 용량 증가(5배)를 위한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소각시설에 대한 보완 조치를 요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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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톡톡한 성과 눈길
경기도의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25일 도에 따르면,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상권 공동체 신규 조직화 및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2019년 도입한 사업으로, 지난 4년간 도내 골목상권에 총 198명의 매니저를 지원하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도내 골목상권상인회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권 자생력 강화를 도울 전문인력인 ‘골목상권 매니저’를 운영토록 월 급여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골자다.‘골목상권 매니저’는 크게 상권 신규 조직화에 주력하는 ‘조직화 매니저’와 이미 조직된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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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4회 광고홍보제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발히 하고 민간 창작 콘텐츠를 도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제4회 경기도 광고홍보제 공모전’을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부(14~19세), 대학생부(재학생 및 휴학생), 일반부(제한 없음)로 나눠 진행하며,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텔레비전(TV)광고, 바이럴필름(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30초~2분 이내 영상), 인쇄광고, 기획‧마케팅, 숏폼(1분 이내 짧은 동영상) 등 5개다. 올해 공모 주제는 ▲혁신 분야 ▲청년 분야 ▲재난‧안전 분야 ▲교육‧복지 분야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타 등 6개 분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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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스몰미팅(소규모 회의)’ 마이스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몰미팅(소규모 회의)’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대형회의를 꺼리는 흐름 속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중대형회의 중심의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형 마이스도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경기 마이스 스몰미팅 개최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도내 마이스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된 ‘경기도 마이스 산업 중장기 육성 종합계획’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다.참가자 10명 이상 100명 이하 규모 또는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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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2차 참여자 공모
경기도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하반기 참여자 40명을 8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천160만 원의 원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천440만 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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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 활용 대부서비스 개시
경기도가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도유재산 가운데 일반 도민에게 빌려줄 수 있는 땅을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에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도유 재산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재산으로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기존에 대면으로 받았던 대부신청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 중 대부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고 총 446필지 55만8,491㎡ 규모의 도유 재산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318필지, 32만9,389㎡(약 59%)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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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명 모집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명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 명, 이번 2차에 1만 명, 올 하반기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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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협력사 위한 카카오톡 채널 ‘청렴SOS’ 개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협력사와 실시간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 ‘코레일청렴SOS’를 개설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 채널은 코레일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사의 불편·불만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청렴SOS’로 접수된 상담내용은 코레일 감사실이 1차적으로 확인·조사하고, 유형에 따라 담당부서로 배정해 개선계획과 결과를 협력사에 답변한다.코레일은 신속한 답변을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를 포함한 ‘핫라인대응팀’을 구성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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