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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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역외거래·가상자산 조세 포탈 사각지대 보완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 포착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적발에서 과세까지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 시에는 일반거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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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민선 8기 슬로건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확정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구정 슬로건으로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는 구민과 함께 강서를 획기적으로 바꿔 강서의 미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의지를 담았다. 특히 이번 슬로건을 위해 김 구청장은 직접 발로 뛰며 많은 구민들을 만났고, 그때마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인 ‘변화’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는 새로운 변화를 구체화할 5가지 구정목표도 함께 발표했다. 구정목표는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사회적 약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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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300억원 규모 ‘강남창업펀드 2호’ 본격 투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00억원 규모의 ‘강남창업펀드 2호’를 조성해 19일 결성총회를 마치고 8월 본격 투자에 나선다. 강남구는 지난 3월 강남창업펀드 2호 조성을 위한 업무집행조합원을 공개모집해 비에이파트너스를 운용사로 선발했으며, 펀드는 당초 목표액인 200억원보다 100억원이 더 많은 3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8월부터 펀드 운용이 시작되며, 비에이파트너스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발맞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기회를 창출하는 에너지‧헬스케어‧ESG‧푸드테크‧로봇분야의 청년창업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구 출자금 10억원의 900% 이상을 강남구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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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7월28일(목)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열악한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외국인근로자 입국 저조 등으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품목에 따른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며,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현재 마련중인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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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사회보험통합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 주최로 7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회보험 서비스를 ‘공동청사’를 활용해 공간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김성주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이 ‘사회보험 공동청사 활용을 통한 사회보험 급여서비스 중심의 사회보험공단 역할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김성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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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中 하이난 소비재박람회 연계 ‘한-중 경제협력 플라자’ 개최
KOTRA(사장 유정열)는 26일부터 닷새간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 열리는 ‘제2회 중국(하이난) 국제 소비재박람회’와 연계해서 ‘한-중(화남) 경제협력 플라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KOTRA에 따르면 박람회가 개최되는 하이난은 중국의 21개 자유무역시험구 중 12번째로 지정된 시험구로 중국 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섬 전체가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돼 면세경제가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KOTRA 광저우무역관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정책과 발전하는 면세경제를 활용해 한중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재 중국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시회 참가 및 국가홍보관 운영 △하이난 자유무역항 및 면세정책에 따른 한중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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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등 공모' 당선작 시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6일, 국민과의 접점 확대를 통해 장기요양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자 지난 3월2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 당선자를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 체험사례를 소개하고 소감을 함께 나눴다고 밝혔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험한 다수의 장기요양서비스감동사례가 출품됐다.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에 총 1179명이 응모했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3차에 걸친 심사 끝에 분야별 최우수상 1편을 포함하여 총 31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이 날 시상식에서는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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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제29회 식품·기기전시회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홍보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오는 28일부터 2일간 대한영양사협회가 주최하는 ‘제29회 식품·기기전시회’에 참가해 오는 9월 오픈을 앞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한다고 26일 밝혔다. 플랫폼에 구축된 식단관리 프로그램은 영양사가 급식 식재료 구매 시 선행해야 하는 식단작성, 소요량 산출, 품의서 작성 등의 제반 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식단계획부터 식재료 구매, 정산까지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를 플랫폼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사는 실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공부문 현직 영양사들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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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독일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8호, 통권 제19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7.6%가 장애인이 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상황을 전제로 할 때 현 이동권 보장 수준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전제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 인프라의 통합을 의미한다.독일은 2022년 1월 1일 발효된 참여강화법(Teilhabestärkungsgesetz)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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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드론교육훈련센터 시민 개방…ESG 경영 선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6일 시흥시청(시장 임병택)과 드론교육훈련센터 시설 개방 및 시민체험 교육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교육훈련센터의 야외 훈련시설을 시민에게 주말동안 무상 개방해 드론 축구·항공촬영·게임 등 드론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 내 드론 전문 잠재 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공단은 지난 2019년 6월 드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흥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드론교육훈련센터를 개소했으며,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드론 조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임무특화 교육과 드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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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공항공사, ‘고객만족 향상’ 위한 서비스 업무협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6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주요 운송수단인 철도와 항공분야의 대표 공공기관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협력하고자 마련됐다.양측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 △현장 벤치마킹 △‘고객의 소리(VOC)’ 사례 공유 등 서비스 품질관리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박광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하늘과 땅에서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두 기관이 힘을 합해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시너지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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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여름철 지역 취약계층에 쾌적한 여름나기 지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26일 여름철 지역 취약계층의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해 창문형 에어컨 7대를 전달했다. SR은 이날 수서 인근 세곡동 주민센터와 함께 혹서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정 등 7가구에 600만원 상당의 창문형 에어컨 7대를 설치했다.SR은 이날 전달한 창문형 에어컨을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으로 구매해 국내 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도 나섰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나눔을 전하며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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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착수…입주민 1600명 일자리 지원
LH가 ‘2022년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를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복지 연계 서비스’는 일자리 및 복지 전문 상담사들이 LH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맞춤형 취업컨설팅, 직업훈련 연계서비스,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사회복지사 경력이 있는 전문 상담사들이 일자리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상담사가 주 1회(월~금)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장소는 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내 유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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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현장 순회 설명회 가져
부산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7월 26일 오후 3시 사하구청 제2청사 5층 대강당에서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정책 현장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설명회에는 사하구에 소재한 중·소 규모 사업장 대표 및 노무 담당자 60명이 참석했다. 사하구는 부산고용노동청 관내에서 제조업 사업장이 가장 많다(5,941社 중 2,244社, 37.7%).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노무관리가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2019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기준, 통계청).부산고용노동청이 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내 소규모 영세사업장(10인 미만) 358개사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23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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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기술 경연’ 성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스마트 안전기술’ 본선 경연에서 삼성물산과 대명GEC가 함께 출품한 ‘건설용 앵커 로봇기술’이 1위인 최우수 혁신상으로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경연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관리원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이 참여했다. ‘건설용 앵커 로봇기술’은 혁신성, 기술성 및 적용성 등에서 두루 높은 평가 받아 최우수 혁신상(국토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0만 원을 받게 됐다. 1,0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지는 혁신상(국토안전관리원장상)은 현대건설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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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전력거래소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4주차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7월 3주 전력수급 실적은 지난주 장마전선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았고, 기온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다소 감소했으며, 예비력은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7월 4주 전력수급 전망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력수요는 85.2~89.5GW, 예비력은 10.6~13.7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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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인터넷 포털로 전력정보 공개채널 확대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평상시 전력수급 상황을 국민에게 더욱 신속히 전달, 공유하여 피크시간 대 절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을 활용해 실시간 전력수급 상황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와 “전력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이른 무더위와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7월 초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22. 7. 7, 92,990MW)를 경신하는 등 전력수급 상황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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