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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외국인 건설 근로자 대상 안전 현수막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개 외국어로 제작된 현수막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현수막에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선포한 건설안전 슬로건인 “안전베테랑은 현장정리부터”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크메르어, 태국어 총 6개 외국어로 표기돼 있다.관리원은 현수막 1,000개를 제작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우선 배포하기로 했다.김일환 원장은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의 12%가 중국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경각심을 일
‘자동차365’, 중고차 침수정보 제공…불법유통 방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5일부터 ‘자동차365’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를 원하는 중고차의 침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다량의 침수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는 소비자가 침수사실을 알지 못하여 시세에 비해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고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침수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침수정보 5종을 제공해 중고차 구매 시
경기도, 팔달구 옛 청사 우선 활용 방안 추진···지역경제 살리기 나서 경기도가 수원시 팔달구 옛 청사 부지에 농산물직거래 장터 등 행사를 유치하고 청내 각종 시설을 대관하는 등 구청사 우선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인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변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초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시 구청사 주변 상인에게서 “청사 이전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 버티기 어렵다” 는 말을 듣고 지난 8월 30일 해당 매장을 방문해 “예산과 제도가 허락하는 한 올해 안으로 상권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 2022년 주민등록 전 세대 사실조사 실시 경기도가 6일부터 12월 28일까지 84일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 조사 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진다.각 시‧군 읍‧면‧동에서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전화) 혹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41일 만에 218명 지원 #. 60대 A씨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통해 새롭게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례로 지난 9월 ‘배움은 짧아도 일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살기 너무 지친다’라며 핫라인으로 연락을 주었다. 그간 일용직으로 일하며 90세 노모를 모셔왔으나 어머니가 최근 다리골절로 수술하게 되면서 병간호하느라 일을 그만두고 월세도 밀려있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한 딱한 사정이었다.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를 해봤으나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해 신용대출을 하고 오는 길이라 했다. 긴급복지 핫라인 경기도 전문상담원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A씨 사연을 연계했다. 해당 시는 현재 A씨에게 긴급복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주거급여도 지원
경기도, 제9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확대 구성 경기도가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품질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분야와 인원을 확대했다.경기도는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 특급건설기술인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30명을 제9기 품질검수단으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전문가들이 골조공사 중 공동주택(공정률 25% 내외), 사용검사 등 입주 전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50세대 이상), 주상복합(100세대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을 방문해 부실시공 등 하자를 사전 점검하는 조직이다. 경기도가 2006년 최초로 도입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으며 2021년 1월 주택법
경기도, 환경부 공모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신청 대상 3개 하천 선정 경기도는 환경부 공모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의 신청 대상지로 평택시 안성천, 군포시 산본천, 고양시 창릉천 3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 다양한 사업을 일원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환경부에서 부담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인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경기도, 세금 회피 위해 제2금융권에 돈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여 명 적발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둔 고액 체납자 2천216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8만여 명이 도내 제2금융권 1천165개 지점에 예치한 예·적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2천216명(체납액 290억 원)이 보유한 66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제2금융권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2금융권은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하루 이틀이면 체납세금을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달리 압류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려 체납처분 사각지대로 지목돼왔다.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4개 광역의회 방문···전국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힘찬 발걸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이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힘찬 걸음을 시작했다.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정무부대표단 김철진(안산7), 명재성(고양5), 이병숙(수원12) 의원은 4일(화)과 5일(수) 이틀 동안 전라북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4개 광역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했다.이틀간에 걸친 4개 광역의회 방문은 남종섭 대표의원이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양일간에 진행된 정담회는 제11대 의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10월 월례조회’ 실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4일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10월 월례조회’에서 ‘근무기강 확립’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특히, 올해 들어 도입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사무처 직원 간 동료애와 위계질서가 공존해야 한다면서 조직 와해로 직결되는 개인행동 자제를 당부했다.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는 이계삼 의회사무처장과 6개 담당관실 과장, 13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염 의장은 “지난달 말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신규 공무원을 자체 선발하는 등 지금은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의 ‘결실’을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편흥진 道관광협회장 접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4일 의장 집무실에서 편흥진 경기도관광협회 회장을 만나 경기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협회 측의 면담 요청에 따라 이필근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김봉균 의장 비서실 정무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관광객 감소, 지원금 축소 등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했다.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래 방도객 급감, 내년도 관광업체 지원예산 삭감 등을 중심으로 업계 고충을 토로했다.편 회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재작년 상반기 55만 명 가까웠던 외래 방도객 수가 작년 같은 시기 11만 명 미만으로 80% 이상 감소하는 등 관광업계 피해가 이만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 외화자산 운용 핑계로 온실가스 자료 미제출 ‘빈축’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화자산 운용을 핑계로 온실가스의 직접배출량을 포함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진승호 사장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금융관련 공공기관 기후공시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중 한국투자공사는 금융배출량(Scope3) 뿐만 아니라 직접배출량(Scope1)을 포함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장혜영 의원은 ”금융 부문은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배출량 보다 투자나 자산운
안병길 "'성남FC 의혹' 농협, 이재명 시장 퇴임 직후 후원금 반토막" 농협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성남FC에 수십억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성남시 금고 계약 연장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농협은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인 지역사회 공헌 사업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 성남FC에 대한 농협의 후원금 규모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퇴임 전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서구동구)실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있던 2014년~2017년 당시 농협이 광고·홍보·기부금 명목으로 성남FC에 제공한 금액은 ▲2014년 14억 ▲2015년 13억
정부, 조직개편 발표...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여만에 본격적인 정부 조직개편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거론됐던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추후 추진될 전망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가 마무리된다
용혜인 "선관위 고발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무효 판결율 3.6% 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해 검찰 기소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당선무효 확정 판결에 이르는 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 정통한 부처가 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고발했지만 거의 대부분 당선유지형 판결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엄벌주의적이어서 막상 법원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소한 허위사실의 대상이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죄(제250조 제
이재명, 정부 대응 강력 비판... “무능·실패 숨기려 야당탄압... 민주당 민생 경제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의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에 촉구하는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숨기려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데에 골몰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 보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언제나 권력은 유한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란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 아니라 국민이 권한을 맡긴 것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고 그 부당함과 무도함이 필설로 형용
한미, 북 도발 대응 '에이태큼스' 4발 발사... 현무미사일은 실패 ‘피해 없음’ 한미 군 당국이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ATACMS) 2발씩 모두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한편 이날 새벽 1시께 실시한 연합 대응 사격에서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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