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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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전국 합동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실시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2점을 오는 13일 전북, 경북, 제주 등 다른 시도와 합동으로 공개 매각한다. 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도의 공매 참여 요청에 따라 전국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공매는 물품을 직접 보고 입찰할 수 있도록 일산 킨텍스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58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25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48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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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산업 킬러규제 개선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달 31일,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규제혁신을 통한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수립한 '2023년 적극행정 기본계획'에 의한 것으로, 특히 저탄소 전력 신산업 확대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신산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규제혁신 ▲킬러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활성화 ▲국민·고객 체감 핵심규제 개선 ▲규제혁신 지원체계 강화라는 4대 추진방안을 설정하고,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법률, 에너지, 전력시장 및 계통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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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기구, 아시아·태평양 국가 정부, 학계, 도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인 ‘2023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9월 5일과 6일 이틀간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다.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 주제는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Clean Air)’이다. 경기도가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협력해 유엔(UN)이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9.7) 주간에 맞춰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환경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아·태 정부, 학계, 도민 등 5개국 200명이 참가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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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극한 호우 적극 대응' 지하차도 안전시설 투자 확대
경기도가 도내 지하차도 302개 전체를 대상으로 호우·태풍 대비 침수 발생 가능성, 안전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비를 적극 투입해 자동 차단시설, CCTV 등 지하차도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는 올해 태풍 등 비상단계에 맞춰 인력을 현장에 배치했으나 이상기후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를 감시·통제인력 강화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하차도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9월까지 302개 지하차도 전체를 대상으로 침수 우려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하차도에 대해 시군 신청을 받아 연차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지하차도는 국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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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역 2배 커진다…연말 착공해 2026년 준공된다
국회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은 지난 3일 “광주송정역이 약 2배 커진 증축 실시 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올해 착공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고 현재 진행 중인 실시 설계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송정역 증축 사업은 철도 노선 지속 확대와 이용자 증가에 따른 부족한 여객 시설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여기엔 국비 447억원이 투입되며 다가올 2026년 준공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추가 증축 계획에 따라 연면적은 5754㎡에서 1만945㎡로 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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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우기대비 안전점검 4년간 미흡 68건 적발됐다
국내 1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이뤄진 우기 대비 안전 점검에서 4년간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상위 10대 건설사 우기 대비 안전 점검 결과 총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여름철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이다. 연도별론 △2020년 16건 △2021년 10건 △2022년 17건 △2023년 25건이다.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건설사별론 현대건설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건설 12건, 포스코이앤씨 10건, GS건설·DL이앤씨 각 6건, HDC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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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우리측 전문가 계속 체류..."'1차 배치' 방류 17일 소요"
정부는 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 사무소에 방문한 한국 전문가들이 당분간 계속 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당초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방류 과정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배치'로 표현하는 방류가 총 17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왕 간 김에 (방류) 전 과정에 계속 이상이 없는지 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계속 체류하면서 상황을 체크해보라'고 현지 전문가들에게 추가 미션을 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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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투쟁 계속... 정부 ‘영해 주권·국민 안전 수호 직무’ 수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정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한다. 정부는 오염수를 창씨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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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반국가 행위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 대응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빗댄 언급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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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2023년 부산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6일 개최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부산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일호), 부산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 부경대학교(총장 장영수) 등과 공동으로 9월 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경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2023년 부산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부산권역 강소기업 및 전략산업 선도기업 등 75개사에서 총 51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주요 기업으로는 조선업종의 ㈜태웅, 선보공업(주), ㈜에스앤더블류 등이 참가하고 자동차 및 항공기부품을 제조하는 뿌리산업 관련기업으로는 ㈜이원솔루텍, 케이피항공산업(주) 등에서 기술·기능인력을 채용한다.서비스업종인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조선호텔앤리조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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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주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출범 예정... 방산업계 대거 참여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국내 방산업체들과의 방산 안보 협의체인 '방산침해대응협의회'를 출범시키는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춘택 국정원 1차장은 오는 11일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국정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HD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 15개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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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안보실 2차장·국방비서관 동시 교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 동시 교체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께 임 차장과 임 비서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 조치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수요 때문"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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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추석 맞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문제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김 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함께 임금 체불 문제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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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4일차...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4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제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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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의원 제명 촉구... 윤리특위 제소 검토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국민 혈세를 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해 정작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며 "과연 이런 윤 의원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윤 의원을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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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전수조사 정보동의서 권익위 제출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최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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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미래차 전환 지원 강 건너 불구경 할 때 아니다”
정부의 미래차 전환 지원 부족으로 미래차 전환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자중기위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일 예결위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미래차 전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 7416개 중 최근 5년간 미래차 전환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209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내연 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 3만여개 가운데 1만 1000여개, 엔진 부품 6900개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다가올 2025년부터는 국내 내연 기관차 전속 부품 기업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국내 부품 업체 가운데 전기차 등 미래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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