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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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경상국립대에 ‘국토안전심화’ 과정 개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5일, 경상국립대학교에 ‘국토안전심화’ 과정을 2학기 정규 과정으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국토안전심화 과정은 경남지역 지역인재 육성 거점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와의 협업으로 2학기 개강에 맞추어 개설되었다. 경상국립대 토목공학과가 주관하는 3학점 과정이며, 관리원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구조, 안전점검 및 진단, 내진 성능평가 등을 강의하게 된다. 또한, 한국남동발전 등 경남혁신도시 4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산업경영론’과정 운영에도 참여한다. 경상국립대 경영정보학과가 주관하는 공공산업경영론은 공공기관 경영관리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며, ‘국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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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를 개막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방자치 3.0시대’란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염 의장이 지난달 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전격 발표한 개념이다.염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와 학문적 이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역할과기능확대 및 강화’에 있다” 라며 “지방자치 3.0시대란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시대”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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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SA 바이오 우수기술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2023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바이오 우수기술 설명회’를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경기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연다. 기술설명회는 경기도가 지원 중인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개발 사업’을 통해 나온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제약·바이오 기업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설명회는 바이오산업본부 연구와 지원기술 소개를 시작으로 기술이전 우수사례, 바이오 우수기술 소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들의 글로벌 뷰티시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화장품시장 변화와 대응’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 예정인 바이오 우수기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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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봉공이 굿즈 판매 온라인 스토어 개설 및 운영
경기도가 취약계층 자활기관과 함께 도정 캐릭터 ‘봉공이’ 상품(굿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을 개설하고, 자활사업 활성화와 판로개척 활동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경기도 마스코트 봉공이 굿즈 판매를 시작한다” 며 “제품 판매수익금은 근로빈곤층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자활 기금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번 온라인 매장은 지난 10일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취약계층 자활사업 기관 3곳과 체결한 ‘봉공이 지식재산권(IP) 무상 제공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경기광역자활센터 소속 수원우만지역자활센터와 함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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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과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실천 공동 선포식 개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이어 31개 시군과도 협력해 시군 공무원들의 1회용 컵 사용금지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4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31개 시군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실천 선포식’을 열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와도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실천을 약속한 바 있다. 공공이 솔선수범을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선포식은 경기도 1회용 플라스틱 제로 정책을 시군으로 확산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협력하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석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시군 부단체장들은 ▲공공청사 입점 매장 다회용컵 전용매장 전환 및 다회용컵 회수‧세척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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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헌에 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한다.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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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우주항공청법 이달 25일 결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로 이번 안건조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이 맡았다.안건조정위는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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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운영 토론회 성황리 마쳤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애 아동 가족의 희망인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키 위해 토론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운영 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현재 건립 중인 9개의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과 센터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개원한 대전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엔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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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 1조7억원…신상 공개에도 징수율은 기껏 0.02%
고액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다. 하지만 관세 체납 징수 실적은 체납액 1조7억원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했다.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내국세, 부가가치세 등을 2억원 이상 체납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신상을 공개한다. 이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올 7월까지 고액·상습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 수준이었다.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겨우 0.02%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고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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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소득 비과세 확대로 경쟁력 강화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1일 임업 부문의 소득세 과세 기준 합리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업 소득에 대해선 조림(造林) 기간 5년 이상 임지(林地)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600만원이란 비과세 기준금액은 1994년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그 당시 832만원 이었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4249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됐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소득 증가 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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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X·SRT에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대응 책자 배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전후해 확산하는 국민적 우려에 대응한 홍보 책자를 KTX와 SRT 고속열차에 배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1일 KTX와 SRT 열차 좌석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제목의 책자 총 7만5천여부를 비치했다고 전했다.KTX에는 약 6만부, SRT에는 약 1만5천부가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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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 예정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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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부패취약분야 개선
SRT 운영사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외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난 4일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해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 형성에 나섰다. 에스알 감사실(상임감사 박진이)이 2020년 처음 위촉한 청렴시민감사관은 외부 전문가로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내부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에스알에 따르면 이번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인원을 확대했으며, 앞으로 2년간 에스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및 다양한 반부패·청렴활동에 참여한다.이날 위촉장을 받은 시민감사관들은 청렴 서약식에 이어 에스알의 청렴정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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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1일차 정치분야... 오염수 대응·홍범도 흉상 논란 공방 예고
국회는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여야는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또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의 외부 이전 문제를 놓고도 치열하게 맞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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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21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가 지난 8월 28일에서 9월 1일까지 전라남도 순천시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49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 1개, 은상 1개, 동상 1개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올해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273개의 품질분임조가 출전했으며, 한국조폐공사는 현장개선 분야에 3개 본부(화폐, 제지, ID)가 참가해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 공사는 이로써 21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가지게 되었다.조폐공사는 올해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현장부문에 ‘차세대 전자여권’을 주제로 3개 본부가 업무별 품질개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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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Route330 입주기업 이온어스, RE100 사업 본격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미래 모빌리티 분야(KAIST 위탁 운영) 탄소중립 전문 기업 이온어스가 태양광 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는 RE100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JDC에 따르면 이온어스는 지난 8월 28일 광주 오비맥주 생산 공장에서 ‘RE100 태양광 패널 설치 준공식’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오비맥주 생산에 돌입했다.이온어스는 고객이 보유한 공장, 부지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고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도록 탄소중립 자가 사용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기업으로 오비맥주 광주 공장의 태양광 설비의 운영과 유지보수, 실적 평가와 검증을 담당하며 탄소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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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동해미건설선 양양 인구정차장부지 개발 위한 사업주관자 모집
국가철도공단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소재한 3만 4230㎡ 규모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을 위해 사업주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해당 사업부지는 일제강점기에 동해선 철도건설을 위해 매입했으나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기본계획 확정으로 철도건설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철도공단에서 관리 중인 유휴부지이다.이번 공모를 통해 철도공단은 관광객들이 해양레포츠(서핑)를 즐기기 위해 개발대상지 인근의 죽도와 인구해변을 방문하는 수요를 적극 반영해 개발대상지에 서핑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지역맞춤형 복합문화관광 거점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철도공단은 오는 12일 수도권본부에서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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