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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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반 병실 이동 회복 치료... "절대 안정 필요"
부산 방문 도중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이틀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병원 지침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겼다고 한다"며 "당분간 면회할 상황이 안돼서 면회는 안 받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영입인재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 대표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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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늘 취임 후 첫 광주 방문... 5·18 묘역 참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참배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중항쟁추모탑에 참배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이어 충북 청주로 이동해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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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소상공인 동행 행보 지속…소상공인 지원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선)은 3일 ‘소상공인 지원법’인 ‘조세특례제한법·소상공인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골목상권·지하상가 등 상점가(商店街)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선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상점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소상공인법 개정안엔 정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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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평가하는 2023년 국정감사 우수국감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상으로 위 의원은 7번째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5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모니터링해 정밀 평가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위성곤 의원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높은 자기부담금’, ‘TRQ(Tariff rate Quotas, 관세율쿼터)를 악용한 수입 농산물 확대’, ‘동물학대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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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산밀 1년 새 공급업체 5배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의 적극적인 국산밀 사용 유도로 최근 1년 사이 국산밀 공급업체가 5배 증가했다. 이에 공사는 지속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4년 국산밀 사용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공사는 국산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국산밀을 수매하고 일정량을 매년 시중에 공급해 국산밀 소비 기반 확대와 신규 수요처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특히, 지난해 밀 사용량이 많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한국중식요리협회와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 테스트용 국산 밀가루 샘플을 공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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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SH형 건설사업관리’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건설 산업 혁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이와 관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 시행 ▲ 우수 기술인 양성 및 투입을 위한 제도 개선 ▲ 건설사업관리 내실화 체계 구축 ▲ 스마트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SH공사는 먼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를 시행해 기술인의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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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괴산‧영동‧옥천‧보은 4일간 의정보고회 돌입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영동‧옥천‧괴산) 의원이 3일부터 4일간 제21대 마지막 국회 의정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첫 날인 3일 괴산군 괴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정보고회’를 군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호응 속에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4일엔 영동군 영동 여성회관 웨딩홀‧5일은 옥천군 옥천 다목적회관‧마지막 날인 6일엔 보은군 그랜드 컨벤션웨딩홀에서 군민들께 그간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애로점‧민심‧고견 등도 경청할 예정이다.가장 먼저 개최된 괴산지역 의정보고회엔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송인헌 괴산군수‧김춘수 괴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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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경기부동산포털 조회건수 2년 연속 1억건 넘어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의 2023년 조회수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1억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부동산포털의 조회수는 1억 300만여건으로 2022년 1억 1500만건에 이어 두 번째로 1억건을 넘었다. 도는 지난해 이용자들의 편의개선을 위해 10개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4건의 기능개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콘텐츠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구축 ▲행정구역(통반) 지도 구축 ▲2022년 항공사진 갱신 ▲경기부동산포털 앱 경량화 ▲공유재산 관리 기능 구축 ▲부동산 계약 점검사항 콘텐츠 개발 ▲국지도/지방도 정책지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지도 ▲공인중개사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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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부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부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지역 기업인과 상공인의 도약과 발전을 기원했다.이날 오후 부천상공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는이재영 도의원(더민주, 부천3), 조용익 부천시장, 관내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4년은 우리경제가 도약하는 기회의 해가 될 수도, 중장기 저성장에 빠질 기로의 해가될 수도 있다” 라며 “반반의 확률 속에 저는 희망에 마음의 무게를 얹고자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좋은 성과 창출을 위해 도전하는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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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의회사무처 시무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의정 ‘도약과 변화의해’로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염 의장은 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공고한 의정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강조했다.먼저, 염 의장은 2024년을 ‘도약의 해’로 일컬으며 “올해는 인사권 독립과정책지원관 제도를 비롯해 의회의 강화된 의정 지원체계가 안정화 단계에올라 빛을 발해야 할 시기” 라면서 “의회 강화의 발판을 도약대로 삼아 전국지방의회가 지표로 삼을 수준 높은 지방의회 운영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그는 또 “2024년은 ‘변화의 해’로 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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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등록·인감 업무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경기도가 ‘2023년도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 업무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226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표창은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제도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10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으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차질없이 실시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힘썼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도장이 아닌 서명을 통해 신원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춘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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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단지 이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추진
경기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개 단지 이상에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98억원을 지원해 도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지지로 2023년과 동일하게 98억원(도비 2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계획량은 240개 단지지만 도는 2023년 추진 실적을 고려하면 350개 단지 이상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경비실 1개소당 최대 지원 금액은 60만원으로, 120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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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동서대와 함께 ‘에버그린 프로젝트 시즌 2’ 2차연도 사업 본격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동서대와 함께 영화영상분야 상생협력사업인 ‘에버그린 프로젝트 시즌 2’의 2차연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에버그린 프로젝트’는 지역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대학과 함께 혁신을 이뤄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사업이다. 군은 동서대와 함께 (재)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2023~2024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사업’에 선정, 영화 영상문화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지역 내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와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는 ‘에버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차년도 사업에는 지난해에 이어 동서대 임권택영화예술대학 교수진의 전문 커리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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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물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점검
경기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등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진행 등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의무 이행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도민감사관과 함께 특정감사했다. 2015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시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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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가 1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2023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원) 학생 본인이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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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되었습니다.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 26일입니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였습니다.그러나 중앙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습니다.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합니다.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국토균형발전’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30년이 넘도록 역대 정부가 이어온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이자 전략입니다.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인 군부독재 정권에서조차 지향했던 가치이기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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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시행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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