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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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공장 닫으며 개인 채무는 갚고 임금은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 '송치'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억5천만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구 한 제조업체 대표 A(68)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고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노동청은 A씨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한 뒤 체불의 고의성이 상당하고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한다고 판단해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체불 청산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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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전기차 화재’ 대비 비상 대응 훈련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 5일 김천 본사에서 김천소방서와 함께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 및 소방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TS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TS 정용식 이사장과 임직원, 직장 민방위대원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 관심 사항인 전기차 화재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험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번 훈련은 본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화재 통보, 대피, 초기 진압(소화전 및 질식소화포), 소방서 화재 진화(상향식 살수장치) 순으로 이뤄졌다.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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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친환경車 특화 검사 진로 구축…안전 관리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시민연합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자동차 특화 검사 진로 시연회’를 개최했다.TS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검사 진로 구축은 자동차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TS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국민의 안전한 친환경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TS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반영한 기존 검사 진로 리모델링을 통해 배터리의 성능(셀간 전압 및 온도, SOC, 급속 충전 횟수, SOH 등) 검사, 전기 안전성(고전압 부품 절연 및 셀간 전압차, 배터리 온도 등) 검사, 주행 안전에 필요한 레이다 센서 및 주행 경고음 성능 검사 시설을 구축했다.아울러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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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몽골, 공간정보분야 MOU…디지털 공공행정력 강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가 몽골 토지행정청(GALAGCㆍ청장 엔크만라이 아난드)이 공간정보분야 신규 협력사업 추진 및 협력강화에 나섰다. LX공사는 6일, ‘2024 K-GEO 페스타’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몽골 토지행정청과 공간정보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양해각서에 따른 ▲토지와 공간정보 분야 디지털 인프라 구축 경험공유 ▲공간정보 및 주소정보의 현대화와 활용 ▲공동연구 수행과 관련한 기술교류 등을 함께 노력하게 된다. LX공사는 몽골이 최근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도입과 관련해 법제도 및 전산 인프라 고도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로 DBㆍ주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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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광주 동구 쪽방촌 지원사업 시행 복지와 자립 위한 사회적 동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6일, 광주 동구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겨울나기 이불지원 및 배식 봉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4 광주 사회적가치 매칭데이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동구 쪽방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전력거래소는 이번 매칭데이 사업으로 이불 세트 60채를 들랑날랑 커뮤니티(주관/운영 : 광주광역시 동구청/사회적협동조합 여로)를 통해 전달하고, 이와 별도로 쪽방촌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동기 마련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0만원 상당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반 지원은 쪽빛 상담소(주관/운영 :광주광역시/다시서기종합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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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경기교육발전특구 전시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경기교육발전특구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16개 시도교육청, 17개 시도 공동 주최로 6일부터 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청, 지자체, 대학, 산업체 등 지역 기관 간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을 살리는 특별 교육 지원 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 동두천시, 양주시, 고양시가 교육발전특구 관리지역으로, 7월 30일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연천군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7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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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내진 보강으로 ‘안전한 공유 복합공간’ 새 단장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가 내진 설계 ‘특 등급’ 건축물로 거듭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노후된 조원청사의 공간 재구조화 추진에 내진 설계를 적용,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보수·보강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지진·화산 대책법’에 따라 올해 6월 조원청사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반영해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보수·보강을 강화하고 철골 경사재(브레이스)를 설치해 구조 성능을 안전히 확보하기로 했다.또한 기존의 청사 공간을 최대한 사용해 건축물의 형태적 아름다움을 살리도록 힘쓴다. 내진 보강 이후에도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가 쉬운 방법으로 설계해 건물 수명을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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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 2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예산정책자문위원들은 상임위별 도의원 각 1명씩 13명과 재정분야 전문가민간전문가 13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2026년 6월말까지 활동한다.이 날 위촉식 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위원을 부위원장으로선출하였다.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기능 정비 및 강화를 위하여 예산 정책위원회와예산정책자문위원을 통합하여 위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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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경기아리백랜드’ 운영
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경기도의 민선 8기 주요 도정인 경기RE100 을 알린다. ‘경기RE100’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0% 달성을 목표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이다.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개 분야에서 13개 핵심과제를 실천하며, 공공기관 RE100, 산업단지 RE100, RE100 특구, RE100 마을, 기후 행동 기회 소득, 기후테크 발굴 육성 등의 다양한 과제가 포함된다. ‘경기RE100’을 주제로 꾸려지는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 경기도관에서는 ▲체험존(게임형 체험홍보), ▲정책홍보존(SNS 및 영상 정책 홍보), ▲이벤트존 등 총 3개 전시 코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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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위기가구 3890곳 대상 상세주소 부여
경기도는 올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3,890개 건물, 총 2만 7,297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해 2월부터 복지 지원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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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 개최
경기도가 오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함께 달리는 즐거움’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기가 진행되며, 단체나 소속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 신청 가능하다. 특히, 국내 유일 유기견 입양부가 신설됐으며, 초보자를 위한 경기 내용 현장 중계와 해설이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는 반려견 체급별로 소형(S), 중형(M), 중․대형(I), 대형(L)으로 구분하여 유기견 입양부, 학생부, 일반부로 나누고, 종목은 비기너(1, 2, 3), 노비스(1, 2), 점핑, 어질리티와 플라이볼(싱글, 페어)로 구성된다. 경기 참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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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심사 진행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심사에 올해 처음으로 도민 선호도를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수한 경기도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숨겨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는 올해 354명이 참여, 총 1,404점의 사진이 출품됐다. 오는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전문사진작가,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소속 심사위원들의 1차 심사를 거쳐 경기도 관광자원의 모습과 특색을 가장 잘 담은 170점의 사진을 선정한다. 이중 상위 8점에 대해 경기도민 대상 선호도 조사, 전문사진작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1점), 우수상(2점), 특선(5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는 11월 1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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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노인 자살률 감소
#. 안성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우울증 치료가 필요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포기하려 했다. 그러다 보건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됐고 이후 꾸준한 상담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현재 자살행동척도 점수가 크게 낮아져 자살위험에서 벗어나는 중이다. #. 수원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인지기능 저하 문제까지 심해지자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생각에 극단적선택을 시도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됐다. B씨는 「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를 통해 ‘가성치매(우울증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를 진단받아 꾸준하게 외래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인지기능 회복과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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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6건 적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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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 한 달간 약 7억 1천만원 매출 기록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개 골목, 43개 여행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기획전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을 진행한 결과 약 7억 1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복합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를 통해 진행됐으며, 672명의 고객이 골목 체험 티켓 1천78장을, 숙박 상품은 3천896객실을 구입했다. 이번 매출액 약 7억 1천만원은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할인쿠폰 비용의 5.5배에 달하는 성과다. 골목 체험 티켓 구매자 수와 숙박쿠폰 장당 평균 동반자 수를 2.38명(2023년 숙박세일페스타 성과분석/한국관광공사 집계기준)을 적용해 방문객 수를 집계하면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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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관계인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부장검사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보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자신의 검사실에서 사건 관련 압수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7일에는 자필 메모를, 같은 해 12월 4일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된 금융거래 정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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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주권리 보호’ 상법 개정 필요 재확인... “지배주주 부도덕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권리 확대,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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