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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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가동 1년 맞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이 가동 1년을 맞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적극적 대응 시스템이다.지난 1년간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아동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수사·재판절차 법률상담 및 법률 조력 94건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경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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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교육 확장 위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시동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으로 공교육을 확장하는 교육체제를 본격 시작한다.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은 학교에서 편성이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개설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에서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과목을 이수해 폭넓은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다.학습 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9개 교육지원청에서 13개 과목을 개설한다.개설 과목은 ▲항공기 일반 ▲반려동물 관리 ▲경찰학 ▲영상 제작 ▲반도체 제조 ▲서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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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2025년 정기회의 개최
백일해 등의 유행으로 지난해 경기도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2023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중심으로 최신 유행 감염병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해 감염병 현황을 공유하고 ’25년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경기도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은 지난해 기준 4만2,682건으로 전년(2023년) 대비 약 2배(’23년 2만2,633건) 증가했다. 주요 감염병 중 백일해는 1만4,289명으로 2023년 35건 대비 1만4,254건이 급증했으며, 인플루엔자는 전국과 유사한 양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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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환영’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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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소득 향상 위해 경북도 만나 농어민기회소득 등 정책 공유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북도청을 찾아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주요 농정현안 및 사업에 대해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의 도입 배경과 목적,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사업 성과 등을 전파했다. 특히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 분야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농어민에게 더 나은 기회의 제공이며, 미래 투자를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경북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경북형 공동영농모델’에 대해 배우고 경기도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형 공동영농모델은 소농이 주주로 참여하고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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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도내 미세먼지 저감 기술 기후테크 기업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해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사업 지원을 받은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사례 등을 점검했다.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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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텃밭(용인흥덕) 참여 희망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용인시 흥덕지구에 소재한 ‘경기도민텃밭’ 참여자를 모집한다. 분양 예정 텃밭은 개인 295구획(약 16.5㎡ 내외)과 단체 21구획(약 33.1㎡ 내외)으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99에 위치한다. 분양비는 무료이나, 텃밭 재배에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라면 개인과 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텃밭은 만 70세 이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분양된다. 참여 희망자는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경기공유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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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단체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보험 가입 후 시군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만 1,166명이며, 각 법인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월 2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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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 신규 추진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 도자업체의 수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2025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고 올 11월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어 판촉 자료 제작, 샘플 제공 및 국외 운송, 무역서류 발급 등 수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지원해 해외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경기도 도자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도자 생산 및 서비스 업체다. 업체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재단에 바우처 정산 신청을 통해 사후 정산금을 지급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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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군 오폭사고 현장 다시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하게 별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라며 “포천시 이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약속했다. 재난위로금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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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선우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우의원 등 11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선우의원 측의 설명.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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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철수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국회의원 등 12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안철수국회의원 측 설명이다.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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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업무 방해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없어
영회진흥위원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5. 3.12.자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된 영화인 전원‘혐의없음’처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해 바로 잡는다고 14일 밝혔다 . 성명서에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멀티플렉스 영화관 3곳과 배급사 3곳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 후 관계자를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건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영진위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것에 대해 책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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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복군(復郡) 30주년 ‘SNS 퀴즈 이벤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복군(復郡) 30주년을 맞이해 ‘SNS 퀴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벤트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기장군 공식 SNS 5종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실시되며, 군은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네이버페이 1만 원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참여 방법은 기장군 공식 SNS 5종 중 한 개 채널에 ‘팔로우’ 및 ‘좋아요’를 하고, 복군 3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긴 후 인증 화면 및 정답을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장군 복군 30주년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복군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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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강력 단속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4월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개인형 이동장치(PM)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최근 PM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후 방치된 기기들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견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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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당원 징계절차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4일 "김 전 총장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고, 사회적 이목을 많이 끌고 있다"며 "어제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직권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아들이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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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판결’ 촉구... 천막농성 릴레이 시위 등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즉시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는 국민의 간절한 요청에 답해 한국 사회 정상화의 시작을 열 즉각 선고를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예고한대로 이재명 대표는 신변 위협 우려 등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떠나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8.7㎞가량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사흘째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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