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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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2자녀로 확대 추진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그간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조항이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되었지만 ‘3자녀 이상’ 단서조항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실제로 2024년부터 지방세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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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운전면허 갱신 수요 분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27일, 운전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매년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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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출자회사에 OECD 가이드라인 맞춘 ‘자율·책임경영협약’ 체결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한전은 지난 24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함께 국내 출자회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책임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명확한 경영목표와 합리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이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강조된 경영 자율성·이사회 독립성 원칙을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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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KOTRA(사장 강경성)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전체 182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KOTRA를 포함해 단 3곳에 불과하다.KOTRA는 20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와 새로운 시장 발굴에 앞장섰다. 특히 △대체 운송경로 발굴 및 선복 확대를 통한 물류 애로 해소 △러-우 사태 비상 대책반 운영을 통한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재건 기회 선점 노력 △바이어 사후관리 서비스(Buyer Tracking Service, BTS) 강화를 통한 수출 성공률 제고 등이 우수한 평가로 이어졌다.또한 고객경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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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美 ‘RSAC 2025’서 한국관 운영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 이하 KISIA)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Moscone Center)에서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보보안 전시회(RSA Conference 2025, 이하 RSAC 2025)’에서 오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한국관을 운영해 국내 사이버보안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RSAC는 올해로 34회를 맞이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보안 전시·컨퍼런스로, 매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Many Voices, One Community’를 주제로 ▲부스 전시 ▲컨퍼런스 ▲스타트업 피칭 대회(Innovation Sandbox)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생성형 AI의 부상에 따른 대형언어모델(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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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한-몽골 경제 협력 위해 몽골 공식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몽골 대통령·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방위적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우 의장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찾는다. 여기에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 협력기반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 등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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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민 배경사람들과 경북 산불피해 복구 자원봉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3월 경북 일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4월 26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이민 배경 사람들과 함께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자원봉사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 직원,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이민자 네트워크, 국적회복자 자원봉사단 등 36명이 참여해 의성군 안평면 석탑리에서 불에 탄 비닐하우스 제거, 물품 정리, 주변 청소 등 산불 피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 재건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이에 앞서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산불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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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찾아가는 힐링음악회' 개최
화순군은 2025년 화순 봄꽃 축제장에서 ‘찾아가는 힐링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축제 기간 남산공원 무대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힐링음악회’는 지역 가수들의 공연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기 자랑 무대로 구성되어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다양한 가수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석 신청을 받아 누구나 무대에 올라 본인의 끼를 발산할 기회를 제공,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겼다. 공연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언제든지 다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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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5년 태안군 해수욕장협의회 회의' 개최
태안군은 ‘2025년 태안군 해수욕장협의회 회의’를 갖고 올해 해수욕장 개장일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올해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은 7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51일간 개장하며, 만리포를 제외한 꽃지·몽산포 등 21개 해수욕장은 8월 17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운영시간은 지난해와 같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만리포 해수욕장의 경우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에 돌입한다.군은 관광객 중심의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여름군청·여름출장소·관광안내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24시간 상황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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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제1차 경기도-평택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접수 시작
평택시는 2025년 제1차 경기도-평택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3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세 이상 평택시민 중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 상당의 교육비와 교재비를 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1차 모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으며,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49명, 등록 장애인 105명이다. 추후 2차 모집은 청년(19~39세),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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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5년 귀농귀촌 지역살리기 박람회' 참가
김제시는 ‘2025년 귀농귀촌 지역살리기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 맞춤형 상담과 지원정책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연합뉴스와 농협이 공동 주최했으며,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 A홀에서 개최됐다. 박람회는 귀농귀촌 유치와 농업인 육성을 통해 지방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 변화 및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농업 기술과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는‘농업의 미래, 김제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귀농귀촌팀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김제시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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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협약 체결식' 개최
전주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앞으로 5년간 위탁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존 3개 위탁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실적과 공신력, 전문성, 운영계획, 재정능력 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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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청년바다마을 사업' 최종선정
신안군이 ‘청년바다마을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이번에 선정된 ‘청년바다마을’사업은 청년들이 귀어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한다.신안군은 대상 사업지구를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하우리항과 진리항이 있는 임자도로 선정했으며,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촌인구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 공모사업의 성과는 철저한 지역 분석과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끌어 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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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안전 확보에 총력
장흥군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 강화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관내 공공일자리사업장 4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군은 작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사고 유형, 개인보호구 지급 기준 등을 중심으로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현장 교육을 병행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미세먼지 등 기후요인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에는 방진마스크(2급 이상) 착용을 의무화하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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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5년 빛가람 공영텃밭' 분양 마치고 개장식 개최
전라남도 나주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2025년 빛가람 공영텃밭 분양을 마치고 개장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공영텃밭은 빛가람공원텃밭 200구획과 봉황옥산텃밭 55획 등 총 255구획을 시민 255명에게 모두 분양될 정도로 참여가 뜨거웠다. 폐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범 운영 중인 봉황옥산텃밭의 경우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텃밭 분양 기간을 1년 6개월(2026년 9월 27일까지)로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텃밭 운영 단체인 네잎클로버영농조합법인(대표 강용구)은 별도 행사 대신 농작물 재배 가이드북, 모종, 소농기구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배부하며 소소한 텃밭 풍년을 기원했다. 특히 올해는 텃밭 주변에 꽃잔디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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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연찬회' 개최하여 위생 해충 방제 준비에 박차
고흥군이 연찬회를 개최하고 위생 해충 방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날 연찬회에서는 ▲모기 매개 감염병 ▲모기 생활사 ▲모기 생활사에 따른 방제법 ▲안전한 방역 약품 사용법 등 직무 교육 ▲방역 장비 사용 요령 ▲방역 장비 관리 방법 등 현장교육과 함께 방역소독기 정비도 병행됐다.군은 모기의 주요 서식지인 하천변, 배수로, 정화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방역 취약지에 대해 주 1회 이상 연무 소독을 실시해 해충의 번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또한, 하절기 방역 집중 기간을 운영해 체계적인 방역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해 감염병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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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디지털배움터 운영 재개
광양시는 약 8개월간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다. 정부는 전 국민이 디지털 환경에 차별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주민센터, 복지관 등 생활 밀착형 공간에서 디지털 기초 교육부터 생활 활용 교육까지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정부는 기존에는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기관의 요청에 따라 파견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해왔으나, 2024년부터는 전국 37개소를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로 지정해 개별 시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강화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광양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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