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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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 예고... 2차 추경편성 공식화
대통령실이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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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기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8월 2일 확정... 내달 19일 충청부터 순회경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준위 대변인인 박지혜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순회 경선 일정은 ▲ 7월 19일 충청 ▲ 7월 20일 영남 ▲ 7월 26일 호남 ▲ 7월 27일 수도권(경기·인천) ▲ 8월 2일 서울·강원·제주다. 후보자 등록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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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칭 노쇼 및 대리결제 유도 사기 사건 부산서도 확인
선거 기간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렸던 ‘더불어민주당 사칭 노쇼(no-show) 사기 및 대리 결제 유도 사기 사건’이 부산에서도 확인됐다. 최근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펜션에 14명 숙박을 예약한 뒤, 식대 결제를 미리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의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업주는 예약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충청, 강원 등에서 발생한 사기 수법이 부산에서도 처음 확인되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산시당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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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 자진사퇴 촉구... “스폰서와 정치적 자웅동체"
국민의힘은 16일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의 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신성 씨는 김 후보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라고 비판했다. 강씨는 2008년 검찰의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공여자 3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유죄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황당함을 넘어 분노까지 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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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5년 이·통장 대상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춘천시는 ‘2025년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열고 이·통장 760명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와 공감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이·통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춘천시 역점 추진 시정 과제를 공유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소통과 제도 이해, 이·통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직무교육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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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남부세관- ㈜해명피에스, 마약·총기류 차단 업무협약 체결
경남남부세관(세관장 오해식)은 16일 ㈜해명피에스와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명피에스 운영 부두 사등항을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승무원 및 작업자 등)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에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오해식 세관장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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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우정 비화폰 통화 의혹 관련 수사 촉구... "특검 수사받아야…예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심 총장이 비화폰 통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될 거라고 본다"며 "내란 사태에 잘못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도 "일단 비화폰이 지급된 것, 그리고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행위"라며 "전직 대통령도 수사받고 구속되는 상황인데, 총장이든 누구든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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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양양군은 6월부터 8월 말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한다.이번 대책본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병해충의 다양화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밀 예찰 및 적기 방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대책본부는 양양군 산림녹지과 공무원들을 비롯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으로 구성되어, 병해충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여 적기에 방제 활동을 펼쳐 산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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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김건희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해 임명 요청... "수사능력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민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맡게 된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이 같이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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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차관 국민추천제 오늘 마감... 7만4천건 접수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합류할 장·차관 후보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절차가 16일 마감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4천여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기용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수가 마감되면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인 내각 인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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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TF 구성 본격화... "집중된 권한 분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과감히 분산·재배치'를 예고했다. 그간 민주당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또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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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원'이 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민생회복지원금 방식과 관련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선별 지급론이 대두되는 데 대해 "정부는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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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장애인 합동결혼식 사진전' 개최
은평구는 ‘장애인 합동결혼식 사진’ 작품 전시를 오는 27일까지 서부재활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은평구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와 결혼 50주년을 맞는 금혼 부부를 선발해 결혼식과 금혼식을 지원하는 행사다.구는 같은 재활시설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온 결혼식 부부와 수많은 삶의 고비와 장애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굳건히 부부의 인연을 이어온 금혼식 부부 등 예식 올린 총 3쌍에게 결혼식 사진을 액자로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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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어르신들에게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인지교육 실시
중구가 디지털 취약계층인 60세 이상 어르신 15명에게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인지교육을 실시한다. 이들은 치매 고위험군 가정을 방문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디지털 인지 학습을 도울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139.8%)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에 비해 60대(63.4%), 70대 이상(26.8%)으로 현저히 낮다. 60대 이상의 스마트기기 활용도는 낮은 반면, 활용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이에 중구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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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얽힌 공중선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 안전 확보
영등포구가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공중선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오는 11월까지 대림2동과 양평2동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정비할 계획으로, 현장 점검과 민원 다발 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했다.정비 규모는 한전주 315본, 통신주 107본, 공중케이블 16.7km이며, 보행로 주변과 건물 외벽 등 생활권 전반에 걸쳐 얽힌 선로를 깔끔하게 정리할 계획이다.또한 한국전력과 SKT, KT, LGU+ 등 총 7개 기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주요 정비 내용은 ▲불필요한 공중선 철거 ▲낙하 위험이 있는 케이블 재정비 ▲얽힌 배선 구조 개선 등이다. 강풍이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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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중랑구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제도로, 올해는 전국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가감점 등 6개 분야에 걸쳐 서면 및 현장평가가 진행됐다. 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구분된다.구는 이번 평가에서 ▲책임자의 재난안전 리더십 ▲방재시설 유지관리와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정책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24시간 재난상황 대응체계 및 실제 사례 기반 대응력 ▲재난 이후 현장 수습과 재해구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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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방문 운동 서비스' 제공
종로구가 구 특화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방문 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부상 및 질병으로 전문적인 운동 치료가 절실했지만 거동 불편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보기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구에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건강증진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서울시 공모에 신청해 최종 선정의 쾌거를 거뒀다.이로써 사업비 6500만원을 확보, 기존 사업에 방문 운동까지 더해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덜어줄 수 있게 됐다.이 서비스는 운동처방사가 신청인 가정으로 찾아가 신체기능 회복과 근력 향상을 돕는 일대일 맞춤형 운동법은 물론,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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