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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어묵, 창립 70주년 '재능 나눔 프로그램' 진행
삼진어묵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지난 3월부터 약 260여 명의 아동 및 사회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삼진어묵 체험관에서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진어묵 체험관은 2013년 12월에 개관하여 연간 5천 명 이상이 방문하는 어묵 체험 공간으로, 부산 어묵의 역사와 스토리를 몸소 경험할 수 있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방문객 수도 꾸준히 증가해 부산의 대표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다. 이번 체험은 전문 강사의 통솔 아래 이루어 졌으며 체험자가 직접 어묵 반죽을 사용해 물고기, 곰 모양의 캐릭터 어묵을 완성해보고, 치즈, 햄 등 취향에 맞게 재료를 토핑해 어묵 피자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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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구지구협의회, 범죄예방 거리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지구협의회(회장 김광수)는 5월 16일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일대에서 보호관찰위원 30여명과 함께 범죄예방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여기에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거리캠페인을 펼쳐 더욱 의미가 있었다. 보호관찰위원 부산사하지구협의회는 지난 4월 18일 새롭게 출범했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전병선 지역협의회장은 “보호관찰위원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범죄예방자원봉사자로, 향후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범죄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모아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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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윤석열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수록 선언하고, 김광동 파면하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17일 오전 국획소통관에서 윤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수록 선언하고, 김광동 파면하라”고 촉구했다.윤 상임대표는“중요한 것은 허황된 '말 잔치'가 아니라 광주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진실된 행동'”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오월 영령과 광주 시민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말로는 '오월 광주'를 이야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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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통학 안전망 구축' 협업 릴레이 참여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7일 오전 8시 10분 북구 양덕초 주변 통학로를 점검하고, ‘통학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업 릴레이에 참여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이번 릴레이는 통학로 여건이 열악한 학교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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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응급구조사를 발로 찬 50대 여성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32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17일 오전 4시 20분경 대구 남구 B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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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속계약 해지, 중재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해
최근 소속사의 갑질이나 소속 배우, 가수의 일탈행동으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 그룹은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및 성희롱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률적인 다툼을 이어오다 최근 극적으로 합의해지에 도달했다. 전속계약해지와 관련된 분쟁은 이미지 소비가 빠른 최근 대중문화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소속사와 분쟁을 이어온 모 걸그룹 멤버는 웹예능 등을 통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현재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소속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시시비비를 떠나 얼마나 빨리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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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부산시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 협약병원 지정
대동병원은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 협약병원으로 지정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양질의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2018년부터 전국에서 첫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으며, 2021년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종합검진 비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사업 시행 이후에는 바쁜 생업으로 인해 건강검진 시기를 놓치기 쉬웠던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올해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500개사의 만 19세 이상 소상공인이며, 2021년과 2022년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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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페이퍼컴퍼니 이용 자금세탁...25억 원 수익 빼돌린 업체 적발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 원을 해외로 빼돌려, 그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무역업체 A사를 관세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A사는 유럽에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홍콩 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해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A사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국내 분산반입(자금세탁)했다. B씨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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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넓게 인정되는 범위…직접적인 폭행 아니여도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등 운전자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폭행. 우리나라 법은 운전자폭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특가법 제 5조의 10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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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알콜중독증세 아들의 이상행동에 화가나 상해치사 어머니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5월 8일 알콜증독증세를 보이는 아들인 피해자의 이상 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를 안마봉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75).압수된 편백나무 1개(증 제1호)는 몰수했다.피고인의 요청으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들은 징역 3년이하의 집행유예(1명), 징역 2년(1명), 징역 3~4년(1명), 징역 3년(1명), 징역 4년(1명),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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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한·캐나다 정상회담 개최... 국제안보·경제 등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만찬까지 이어간다. 한·캐나다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확립, 양국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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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구성 전체회의...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포함 주목
여야가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특위 구성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이날 오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및 소위원장을 선임한 가운데 코인 투자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김 의원 징계안을 발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여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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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18 앞두고 1박2일 광주행... 양금덕 할머니 위문 등 일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먼저 광주 북구에 있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한 뒤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 거리인 금남로에서 열리는 '민주평화 대행진'에 동참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되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위문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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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아이리더’사업 300만 원 후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5월 15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노희헌)에 아동 인재양성 지원사업인 ‘2023 초록우산 아이리더’ 후원금으로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초록우산 아이리더는 재능과 가능성은 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동을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재양성 사업이다. 염정욱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05년 부산사랑 아이사랑 사업 후원을 시작으로 매년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을 후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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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등 23개 부담금 개선 조치
정부가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고 평가하고 대표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납부금 면제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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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관리 매장서 지속·반복 현금 절취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8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절취(1300만 원 상당)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유선전화,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76, 1059병합, 1060병합, 1061병합, 1062병합).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65만 원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범죄사실이 피해금액 초과 부분은 그 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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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초청 만찬... 한영관계 발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방한 중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초청 만찬을 가졌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만찬에서 "취임 후 1년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지난해 6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 연대를 구축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슨 전 총리는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한영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양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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