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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되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체적 판단 기준은? 최근 수업 중에 “성관계는 좋은 것, 많이 해봐야…”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발언을 해, 학생들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과거 아동에 대한 폭언, 체벌 등 아동의 훈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연했던 행위들은 현재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가혹한 체벌 등 명확하게 아동학대로 평가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 고등학교 교사 A씨의 발언과 같이 ‘아동학대’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정서적 아동학대 케이스들도 다수 존재한다.아동복
울산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7일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걸어가던(무단횡단) 피해자(80대·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081).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2030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달리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IT이슈] 체이널리시스, “北, 가상자산 세탁 위해 露 협력 강화” 外 체이널리시스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그룹이 불법 가상자산 세탁처로 알려진 러시아 거래소에서 거래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체이널리시스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하모니 프로토콜(Harmony Protocol)에서 탈취한 2,190만 달러(약 29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불법 거래 이력이 있는 러시아 거래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체이널리시스는 2021년부터 북한 연계 해킹 그룹이 앞서 이 거래소를 포함한 러시아 기반 거래소를 자금 세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활동은 양국의 사이버 협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해당 내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1
[생활경제 이슈] 세븐일레븐, 국내 우수 농산물 주요 판매창구 및 홍보 채널로써 역할 수행 外 편의점이 지역 우수 농산물을 알리는 주요 창구로 거듭나고 있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편의점이 주요 생활소비 유통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대형 유통채널 중심으로 구성됐던 과일이나 농산물 가공식품 구매 채널이 편의점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활용 상품, 과일 도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있다.세븐일레븐은 오는 20일 전남 고흥 석류를 활용한 ‘세븐셀렉트 고흥꽃향석류에이드’를 차별화 상품으로 선보인다. 해당상품은 지난 2021년 농촌진흥청과의 ‘우리 농산물 유통 활성화’ 협약을 바탕으로 개발된 9번째 지역농가 상생 프
[생활경제 이슈] 풀무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과 수산 푸드테크 산업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外 풀무원(대표 이효율)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과 첨단 수산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국립수산과학원 우동식 원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풀무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은 첨단 수산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협력과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연구인력 및 정보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풀무원기술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은 연구협의체 구성을 통해 ‘블루푸드 시장 선점을 위한 수산식품 원천기술 확보
[생활경제 이슈] 롯데아울렛, 홀리데이 페스타(Holiday Festa) 진행 外 롯데아울렛이 9월 22일(금)부터 10월 3일(화)까지 추캉스(추석 바캉스)족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홀리데이 페스타’를 진행한다. 명절 시즌이면, 아울렛으로 나들이를 오는 추캉스족으로 붐빈다. 실제로 최근 3년 명절 간 롯데아울렛의 구매 고객 수는 주말 평균 대비 약 35% 많으며, 매출도 45% 이상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에 맞추어 롯데아울렛은 다양한 ‘쿠폰’ 프로모션 대규모 쇼핑 행사와 집객 이벤트로 고객을 맞이한다.먼저 FW시즌맞이 아웃도어, 패션 상품군 대규모 할인행사를 선보인다. 롯데아울렛은 아웃도어 시즌인 9~10월 야외활동 수요를 잡기 위한 아웃도어 대표 행사 ‘포레스트 캠프’와 ‘슈퍼 위크’를 진행한다. 실제
[생활경제 이슈] SSG닷컴, 택배배송 주문 마감 D-6 外 SSG닷컴은 택배배송 주문 마감을 앞두고 MD가 직접 추천한 선물세트를 제안하고 온라인 제수용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쓱닷컴에서 판매하는 택배배송 상품은 25일 오후 2시까지 주문하면 추석 연휴 전에 수령할 수 있다. 올해는 긴 추석 연휴로 인해 마감 이후 주문 상품은 다음달 4일부터 순차배송 예정으로, 빨라도 9일이 지난 후 수령한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상품을 미리 주문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SSG닷컴은 선물세트를 고민하는 고객을 위해 담당 MD가 직접 엄선한 최상급 품질의 ‘실패 없는’ 선물을 소개한다. 과일에서는 ‘사과계의 명품’이라 불리는 ‘감홍사과 세트 9입(3.6kg)’을 200세트 한정수량 8만원대에 판매
[생활경제 이슈] CU, 가격 잡아 수제맥주 인기 이어간다 外 CU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의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을 대폭 낮춘 차별화 맥주를 선보인다.먼저 CU는 천원이라는 가격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민 막걸리를 맥주로 재탄생 시킨 ‘서민 맥주’를 새롭게 출시한다.CU가 지난 5월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초가성비로 선보였던 서민 막걸리는 단돈 1,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SNS상에서 ‘물보다 싼 막걸리’로 불리며 입소문을 탔다.실제 해당 상품은 독도 막걸리, 백걸리 등 자사가 내놓은 차별화 막걸리 상품 중에서 독보적인 매출 1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40만병을 돌파했다.이번에 두번째 서민 시리즈로 선보이는 ‘서민 맥주’는 1캔에 1,500원이다. 국내
[생활경제 이슈] 오리온, 닥터유몰 ‘추석 선물하기 이벤트’ 진행 外 오리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닥터유몰’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추석 선물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오는 10월 2일까지 닥터유몰에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결제 금액의 2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 주문 시 가족, 친구 등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닥터유몰의 전 제품을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으며, 적립한 포인트는 제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받는 사람의 취향과 연령대에 맞춰 닥터유 대표 제품들로 구성한 추석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닥터유 제주용암수와 면역수로 구성한 ‘패밀리 세트’, 닥터유PRO 단백질 파우더 등 고단백질 제품을
[생활경제 이슈] 풀무원다논 그릭,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와 '그릭시그니처’ 베이킹 클래스 운영 外 풀무원이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와 베이킹 클래스를 진행한다. 요거트 전문 기업 풀무원다논(대표 임광세)은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8개 지점에서 ‘그릭시그니처’를 활용한 베이킹 클래스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베이킹 클래스는 내달 26일까지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8개 지점(중동점/평촌점/청량리점/광명점/인천점/잠실점/김포공항점/미아점)에서 진행한다.풀무원다논은 최근 다양한 레시피로 그릭 요거트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이번 베이킹 클래스를 준비했다.베이커리와 접목한 다양한 레시피를 선보이며 풀무원다논 ‘그릭시그니처’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베이킹 클래스에서는 대용
[생활경제 이슈] 꼬달리 추석 선물 세트 출시 外 코스메틱 브랜드 꼬달리(CAUDALIE)는 보르도의 상큼한 포도향을 담은 추석 선물 세트를 다양하게 준비하였다. 15년 연속 안티다크 스팟 부분 1위(1)를 차지하고 있는 베스트셀러가 포함된 비노퍼펙트 안티 다크스팟 솔루션 세트 (88,000원)는 다크스팟을 완화하고 광채 피부로 가꿔주는 화이트닝 세럼 세트이다. 비노퍼펙트 세럼은 전 세계에서 30초마다 1병씩 판매되는 꼬달리 베스트셀러 제품(2)으로 임상 실험 결과 8주 사용 후 다크 스팟이 63% 완화되는 효과(3)가 입증된 바 있다.테 드 비뉴 향수 50ml 세트 (52,000원)는 해질녘 보라빛 와이너리 향을 담은 쟈스민 머스크 향수 & 샤워젤 세트로 감각적이고 우아한 향이 특징이다. 비노테라피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자 대상 교육 및 기관 견학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는 9월 18일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부산 서구 및 중구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자에 대해 소정의 교육 및 기관 견학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교육복지 네트워크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인 교육복지사들 간의 연대조직으로, 교육복지사는 우선 지원 학생 및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사례 관리와 복지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고,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학생들에게 연결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다.교육복지사들은 소년범죄의 처리 과정과 처분별 집행 방법 및 사례를 통한 소년 보호관찰 등에 대해 교육받고, 이어 보호관찰소 각 팀 사무실을 방문해 업무 모습을 둘
전주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추석을 앞둔 9월 18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재 ‘국제재활원’ 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지원해 화단 제초작업 등 시설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국제재활원 은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를 수반하고 있는 중증, 중복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다. 국제재활원 관계자는 “최근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하여 시설 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울산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사랑의 원호품 전달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18일 농협 법사랑, 울산경제신문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110명)에게 추석맞이 사랑의 원호품(햄 및 참치 선물세트, 110세트 418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기환 소장, 보호관찰협의회 이종호 회장 외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훈훈한 마음이 전달돼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가출과 재비행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18일 가출과 재비행을 일삼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2년 9~11월 공범과 함께 수원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해 무면허로 운전한 비행으로 2023. 5. 11. 울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야간외출제한명령 6개월의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A군은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지 않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서울에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부산 해운대 홈플러스에서 절도를 이어갔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최근 소년 비행의 증가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및 재비행 대상자에 대해 엄
국회, '제9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현지시간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9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IPU 세계청년의원회의는 국제 현안에 대한 청년의원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의원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가속화와 청년의 역할 논의'를 주제로 베트남 의회와 국제의회연맹(IPU)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총 75개국에서 총 3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대한민국국회에서는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을 단장으로 장철민 의원ㆍ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인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회의는 디지털 전환, 혁
[기업사회활동] 지역난방공사, 행복한 맘 태교교실 운영으로 지역 내 다문화 출산가정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의 자발적 봉사단체인 ‘본사 행복나눔단’은 지난 16일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출산 예정 다문화 가정의 출산·육아 교육과 용품 지원을 위한 ‘행복한맘 태교교실’ 운영비용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로 운영 7주년을 맞이하는 ‘행복한맘 태교교실’은 다문화 가정 여성이 국내 정착 후 출산·양육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으로 겪는 정서적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시작된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총 7회에 걸쳐 태교, 산모의 정서, 분만 리허설,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육아법 등에 대한 전문 강사의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이날 행사에서는 후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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