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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안전검사 불합격'태양광발전 시공업체의 공사대금청구 소송 기각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나, 안전검사를 통과 못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이 무분별하게 방문판매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호 판사는 2023년 5월 4일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2022가소233497). 경남의 한 어촌 마을에 살고 있는 70대 중반의 A씨는 2021년 4월 태양광 발전설비 업체 B사에서 나온 직원의 방문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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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유한건강생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갱년기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 매출 1위 달성 外
유한건강생활의 독점 원료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여성 갱년기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 중 매출 1위에 등극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현재 국내 여성 갱년기 시장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총 12가지로, 이중 개별인정형 원료는 10개에 달한다. 식약처가 발표한 ‘2022년 식품 등의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10가지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며 매출 실적 1위에 올랐다.‘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백수오, 한속단, 당귀를 배합한 원료로, 국내 최초 식약처에서 여성 갱년기 기능성을 인정받음은 물론 안면홍조, 수면장애, 우울증 등 갱년기 증상 10가지 항목에 대한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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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전자랜드, 유료 회원제 매장 ‘랜드500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신규 오픈 外
전자랜드가 오는 10월 13일 서울시 송파구에 유료 회원제 매장 ‘랜드500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을 신규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랜드500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은 전자랜드가 선보이는 13호 유료 회원제 매장으로, 현대백화점이 운영 중인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 점 내에 숍인숍 형태로 오픈한다. 전자랜드에서 유료 회원제인 랜드500 클럽에 가입하면 500가지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최저가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전자랜드는 회원에게 기존 전자랜드 멤버십보다 최대 20배의 포인트 및 최대 7%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전자랜드는 랜드500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오픈에 맞춰 회원제 개편을 진행했다. 기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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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 수용... "수도권 맞춤형 대안 마련할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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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46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DB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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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 '전 정부 통계조작 의혹' 공방
국회는 12일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감사에 나서는 기재위 등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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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종범죄 처벌전력에도 두차례 필로폰 소지하고 투약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7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과 0.08g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90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 및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5월 2일경 두 차례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청바지 주머니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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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코웨이, 2023년 3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선정 外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올해 3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특허 받은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 BSTI(Brand Stock Top Index)를 기반으로 국내 230여 개 주요 산업 부문의 1,000여 개 브랜드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상위 100개 브랜드를 선정하는 제도다. 코웨이는 이번 조사에서 BSTI 총 860.8점(1000점 만점)을 얻어 전 분기 보다 한 단계 상승한 35위를 기록했다.코웨이는 매트리스, 안마의자 제품군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비렉스(BEREX)’를 새롭게 론칭하고 우수한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성을 갖춘 혁신적인 슬립 앤 힐링 케어 제품을 지속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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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풀무원, 데이터 기반 마케팅 경진대회 성료 外
풀무원(대표 이효율)이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성공 사례와 사내 디지털혁신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풀무원 디딤 챌린지(D-DIM, Data-Driven Innovation Marketing)’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2일 밝혔다. 디딤챌린지는 풀무원 임직원들이 풀무원 내부 혹은 외부의 DX(디지털 전환) 분석 도구를 활용해 마케팅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표하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DX의 효용성을 현업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풀무원은 지난 11일 풀무원 수서 본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최종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등 7개 팀을 선발하고 수상 팀에게 총 1,5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했다.디딤챌린지 참가팀은 마케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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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풀무원식품, 유기견 건강 위해 펫푸드 브랜드 풀무원아미오 1톤 기부 外
풀무원이 유기견의 건강을 위해 ‘반려동물을 위한 바른먹거리’ 풀무원아미오를 기부했다. 풀무원식품(대표 김진홍)은 SSG닷컴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유기견을 위한 기부이벤트’ 기획전을 통해 풀무원식품의 ‘반려동물을 위한 바른먹거리’ 풀무원아미오 1톤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풀무원식품과 SSG닷컴은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반복되는 유기견 증가를 안타까워하며 유기 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부를 진행했다.지난 8월 SSG닷컴에서 진행된 ‘아미오X SSG닷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유기견을 위한 기부 이벤트’ 기획전에서 풀무원아미오 제품 2개 판매 시 아미오 오리진 올라이프 1개(1.2KG)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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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롯데마트, ‘스판 청바지’ 특가 판매 外
롯데마트에 반값 청바지가 나타났다.올해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식 물가 뿐만 아니라 의류 물가도 크게 상승하고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청바지와 티셔츠 물가는 전년 대비 20% 상승했다. 고물가 속 중저가 SPA 브랜드 의류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롯데마트는 지난 2월부터 ‘탑텐’, ‘유니클로’, ‘ABC마트’ 등 20개의 SPA 브랜드를 신규 입점을 진행, 23년 누계 기준 의류 매출은 전년대비 20% 신장하는 성과를 보였다.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롯데마트는 12일(목)부터 SPA 브랜드 청바지의 평균 판매가 대비 50%가량 저렴한 ‘스판 청바지’를 롯데마트 양평점, 송파점을 포함한 전국 40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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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이마트24, 익선동 핫플 ‘청수당’과 맞손 外
‘핫플레이스(유명 장소, 이하 핫플) 협업’을 선도 중인 이마트24가 이번엔 익선동 대표 카페와 손잡았다. 이마트24는 이달 12일(목)부터 익선동 핫플 ‘청수당’과 손잡고 시그니처 메뉴를 활용한 컬래버레이션 상품 4종을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다.익선동을 비롯한 전국 6개점에 위치한 청수당은 초대형 한옥 베이커리 카페로 자연 풍경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취와 이색적인 인테리어로 각종 SNS 인플루언서들로부터 가장 핫한 카페 중 하나로 손꼽히는 명소다.실제 지난 11일(수)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서는 ‘청수당’ 관련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5만 개를 넘어섰고,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청수당 후기’는 물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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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CU, 편의점 포인트 적립, 사용 늘었다 外
올해 가파른 물가 인상으로 알뜰 소비 문화가 확산되며 편의점에서 포인트 적립 및 사용 건수가 크게 늘었다. CU에 따르면, 올해(1~9월) 멤버십 포인트 적립, 사용 건수의 신장률이 최근 5개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CU의 멤버십 적립 건수는 2019년 13.0%, 2020년 14.2%, 2021년 16.1%, 2022년 15.9% 편의점 객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특히, 물가 부담이 커진 올해는 전년 대비 7.2%p나 오른 23.1%로 크게 치솟았다.기존 포인트 적립은 부가적인 혜택으로 5년 전까진 10명 중 0.6명 꼴로 적립을 했다면 최근에는 그 2배가 넘는 전체 고객의 약 12%가 포인트 적립을 하고 있다.이렇게 모은 멤버십 포인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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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GS25 ‘우리동네GS’앱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점 찾는다 外
업계 최다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한 GS25가 안전 플랫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GS25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동심장충격기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지난 1월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파주, 광주, 울산, 김해 등 현재까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GS25는 전국 170여 점으로 업계 최대 수준이다.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 전국 각지에 추가 설치를 앞두고 있다.GS25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점 증가와 함께 사람들이 해당 매장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달 13일부터 ‘우리동네GS’앱에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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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SSG닷컴, 트렌드 반영한 양념육 단독상품 선보여 外
SSG닷컴은 트렌드를 반영한 양념육 단독 신상품 5종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당을 없애거나 줄인 ‘제로슈거(Zero sugar)’, ‘로우슈거(Low sugar)’ 등이 트렌드로 부상하며 이를 돼지고기에 접목한 ‘저당 양념육’과 극소량만 나오는 특수부위 희소성을 바탕으로 유명 맛집 대표 메뉴로까지 자리잡은 ‘닭목살구이’를 협력업체와 공동 개발해 판매를 시작한다. 수도권 중심(네오센터 출발) ‘쓱배송’과 ‘새벽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당을 적게 넣은 ‘저당’ 양념을 활용한 무항생제 한돈 상품 3종을 소개한다. 파인애플, 건포도, 배, 양파 등 자연재료를 활용해 1년여간 수십 번의 소스 개발 과정을 거쳐 당을 줄인 특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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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NVIDIA AI 아카데미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엔비디아 코리아, 한컴아카데미와 함께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한컴아카데미 분당교육센터에서 NVIDIA AI 아카데미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과정은 고용노동부의 ‘2023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정으로, '텐서플로'를 활용한 인공신경망 구현 등 엔비디아 딥러닝 교육과정을 960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SW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교육은 ICT융합 전문교육기관인 한컴아카데미의 엔비디아 딥러닝 공인강사 직강으로, NVIDIA GPU 클라우드 서버 및 젯슨 플랫폼 보드 등을 활용해 AI 학습을 진행하며 인공지능 기본 프로그래밍부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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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가스안전공사와 감사업무 협약 체결
한국서부발전(상임감사위원 이상로)이 한국가스안전공사(상임감사 임찬기)와 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류에 나선다.서부발전은 지난 10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가스안전공사와 ‘감사활동 협력과 지원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서부발전과 가스안전공사는 협약에 따라 감사 정보·기법 교류, 내부통제 강화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감사 분야 상호 협력, 전문가 교차 감사 인력지원, 실무회의·워크숍 등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추진한다.양 기관은 향후 특정감사에 대한 교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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