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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젠더폭력 통합대응시스템 구축·가동 #.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 협박까지 받는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적인 폭력에 고통의 하루하루를 보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정확히 어디로 연락할지 알 수 없었고, 용기를 내서 전화해도 기관별로 지원 역할이 구분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한됐고, 또다시 다른 기관에 전달할 뿐이었다. 한 기관과 연결됐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경기도가 ‘젠더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체계적인 기관 연계·지원, 유사 범죄 예방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대응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 도
한국부동산원,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수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8일 통계청 주관 ‘2023년 제20회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기관’에 최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수기관’은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 및 통계결과의 정책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통계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표창하는 상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통계개발 부문은 통계작성 기획 단계부터 결과 공표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며, 통계청 내부 심사와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SK네트웍스, 3분기 영업이익 548억원…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사업형 투자회사 SK네트웍스가 전반적인 경기 불안정 상황 속에서도 우수한 수익을 냈다. SK네트웍스(대표이사 이호정)는 8일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2830억원, 영업이익 54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수치다. 렌탈 사업의 수익 창출과 더불어 호텔 사업 호조가 실적 향상을 견인했다.그룹사별로 살펴보면 SK매직은 글로벌 시장 포함 누적 렌탈 계정 수가 259만개를 돌파하며 매출 증가 및 수익성 제고로 전년 동기 대비 호전된 성적표를 받았다. SK렌터카는 전년 대비 제주 관광객 수 감소에 따라 단기 렌탈 매출이 감소했으나, 온라인 판매채널의 성공적인 안착과 렌탈 상품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등기권리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0만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천만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주요
경기도, ‘2023년 가맹 분야 찾아가는 본사 교육' 개최 경기도는 9일과 10일 채선당 본사와 국내 주요 편의점(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가맹거래 분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가맹 본사의 가맹사업법 이해와 공정거래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교육에는 채선당과 각 편의점 본사 임직원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분쟁 조정조사관들이 가맹사업법 및 관련 규정, 공정위 주요 심결례 등을 설명하는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의를 하고 본사 임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 본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규정을 준수하
가스공사, 국내 최초 초저온 LNG 펌프용 베어링 국산화 성공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생산기지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초저온 LNG 펌프용 베어링’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0년 간 외산에 의존해 온 초저온 LNG 펌프용 베어링은 영하 163℃의 초저온 환경에서 고속으로 회전(약 3,600rpm)하며 고압(7MPa)으로 압축하는 힘을 견디는 축하중(軸荷重)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핵심부품이다.가스공사는 지난해 K-테스트베드* 사업 일환으로 ㈜한일하이테크 및 한국기계연구원과 ‘초저온 베어링 국산화 실증 협약’을 맺고, 약 1년 6개월에 걸친 연구 개발 끝에 국산화를 이뤄냈다.특히, 가스공사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실증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고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 발간·배부 경기도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성과를 담은 ‘2023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건축, 조경, 소방 등 10개 분야의 지적·우수사례 등을 알기 쉽게 현장 사진 위주로 제작해 건설 현장 및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는 올해 7월 품질점검단 공동연수를 통해 최신 기술 반영 및 주요 개선사례 등을 담은 시군 품질점검 ‘표준 매뉴얼’을 신설해 도내 일관된 품질점검 기준을 마련했다. 사례집에는 사업계획승인부터 사후점검 단계까지 총 5개의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시공자 및 감리
경기도, 광명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본격 운영 시작 경기도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광명 간이 이동노동자쉼터가 문을 연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도는 올해 용인·성남·안산·남양주·파주·이천·구리·광명 등 8개 지역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추가 조성하고 있으며, 이중 지난 5월과 10월 파주시와 구리시에 조성된 이후 올해 세번째로 광명시에 개소한다. 광명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광명역 인근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에 27㎡
경기도, 청년 100명 해외 취창업 기회 제공···‘경청 스타즈’ 발대식 경기도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7개국 9개 도시에서 해외 기업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7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올해 사업 참여 청년 100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 발대식’을 열고 청년들에 대한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사업참여 청년들을 만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부딪히고 도전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보라” 며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작은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가라앉는 침전물들이 여러분들의
[호텔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2023 한국서비스품질지수’ 호텔 부문, 비즈니스호텔 부문 1위 수상 롯데호텔앤리조트가 8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2023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 인증 수여식’에서 호텔 부문과 비즈니스호텔 부문 1위를 동시에 석권했다. 이로써 롯데호텔앤리조트는 호텔 부문 11년 연속 1위, 비즈니스호텔 부문 7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KS-SQI는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의 품질 수준을 측정한 지표다. 이번 조사에서 롯데호텔앤리조트는 고객 경험 중심 서비스, 실제 사례 기반의 CS(고객만족) 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
국토안전관리원, ‘MZ세대 소통의 장’ 행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8일, 경남 진주시 남강로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조직 융화를 위한 ‘MZ세대 소통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세대와 직급 간 장벽을 허물어 보다 활기찬 조직을 만들기 위한 ‘소통의 장’ 행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열린 ‘MZ세대 소통의 장’에는 1980년대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직원들과 조직문화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연령과 직급 구분 없이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 직원들이 김일환 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기관의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점검 제도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지하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하안전점검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관리원은 관련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높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마다 지하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작년 교육과 달리 올해는 대전․진주․일산 등 3개 권역별로 현장 교육이 이뤄졌다.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지하시설물 관리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교육은 지하안전점검 제도 소개,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설명,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수협, 해상풍력 난개발 막을 특별법 제정 시급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8일,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총괄위원장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7개 권역별 대책위원장과 대책위 소속 조합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해상풍력 난개발과 어촌사회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상풍력 입지 기준이 강화되고 어업인 의견수렴이 의무화되는 내용의 공유수면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대학생 ‘건설안전 체험 프로그램’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호남지역본부는 8일,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은 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 무안군 청계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5공구 건설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터널 공법(NATM 공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안전체험장으로 이동해 터널 및 교량, 가설비계 등과 관련한 안전체험을 실시했다. 가상현실로 건설사고를 체험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유덕용 관리원 호남지역본부장은 “건설기술인으로 성장할 대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현장 안전체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판결]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A는 2차 주주총회 전에 ‘C,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C, D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A가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며 2차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 제16부 지난 9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회사는 가족회사로서, A(대표이사)가 55%, A의 배우자 원고(이사)가 30%, 원고와 A의 성년자녀 B, 미성년자녀 C, D가 각 5%의 지분을 보유했다. A와 원고 사이에
후배 강제추행·폭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확정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8일, 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구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또 지난 2017년 다른 후배에게도 같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A씨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이어 재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해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일, 이같이 결정했다.판시사항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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