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경기도, 겨울철 대비 7개 철도건설 현장 점검 실시
경기도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철도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3․4․5․6 공사구역, 도봉산-옥정선 1․2․3 공사구역 등 총 7개 철도건설 현장이다. 점검단은 경기도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으로 합동점검반으로 구성됐다.합동점검반에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비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해 타 현장을 교차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강설, 강풍, 한파 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안전과 비상시 임시전력 사용 상태, 화재‧질식 등 현장 취약시설과 콘크리트 등
-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야 했던 범죄피해자들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윤경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나영민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인호 서민
-
용산 아파트서 추락사한 경찰애게 마약 판매한 30대, 혐의 부인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5)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문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8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 마약류 케타민 3ｇ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 2월 지인 2명과 케타민 등을 직접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8월 25일 문 씨 외에도 A경장과 '마약 모임'을 주도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 등 2명을 추가 구속기소했다.
-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 산정에 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단정할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
-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 및 국회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부산시당 서은숙, 경남도당 김두관, 울산시당 이선호) 및 국회의원(박재호·최인호·전재수·민홍철·김정호·이상헌)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촉구 및 균형발전 가로막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 국민의힘의 서울 팽창 시도를 규탄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힘이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며 선거용 매표행위르 서슴지 않고 있다. 메가 서울이 총선용으로 급조됐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조차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
[대법원 판결]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해"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관련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초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지난 2018년 4월 초등학교 4학년인 자폐 장애 2급 피해자 B양의 학습과 활동보조 업무를 하다가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 바 있다. 당시 A 씨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는 B양을 강제로 끌고 데려갔는데, 이후 B양이 A 씨에게 리코더를 던지고 수차례 때리자 화가 난 A
-
진주교도소, 교정동우회 진주지회 초청 참관행사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제40주년을 맞아 진주지회 소속 회원 및 가족 24명을 초청,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진주교도소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교정공무원들로 구성된 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회원들은 진주교도소를 방문, 선배 교정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달라진 현 교정 발전상을 체험했다. 진주교도소장은 오늘날 추구하는 교정행정과 나아가야할 교정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한윤갑 회장은 “비록 몸은 직장을 떠났지만 항상 교정을 변함없이 응원하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 현대화된 시설과 교정행정을 볼 수 있는
-
부산 기장군, '산불로부터 안전한 기장' 발대식 가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5일 철마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산불로부터 안전한 기장’ 실현을 위해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관련 부서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4명, 산불감시원 50명 등이 참여해 ▲산불감시원 선서 ▲산불 없는 기장을 위한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등을 진행하면서 산불방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군은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본청 및 5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산불방지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군 전체 산림면적의 33%에 달하는 4,979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지역 내 등산로의
-
부산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67명 적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지난 3월부터 부산·울산·경남 관내 7개 고용노동지청과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6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을 비롯해 추가징수액 등 총 12억여 원을 반환처분했으며, 65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중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로 징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1~2개월 단기간 고용보험에 취득된 후 계약
-
김민철 의원, 학교 환경 개선 사업비 등 12.6억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4일 의정부 관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5300만원과 교육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 9억 95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국고 지원 예산으로 ▲동오초 옥상 방수사업비 2억 1200만원 ▲송양유치원 옥상 방수사업비 1억 4100만원 총 3억 53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돕기 위한 교육부 예산으로 ▲(초등학교) 의정부초 후문 경사로 포장‧새말초 안전난간 설치‧민락초 운동장 배수로 개선‧송산초 냉난방기 교체‧신곡초 노후 승강기 교
-
윤재갑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1억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14일 교육부로부터 해남·완도·진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금 16억 1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남군 산이서초등학교는 그동안 노후한 건물로 인해 누수와 도색 탈락이 잇따라 잦게 발생해 학생들의 불편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번 예산 확보로 내년엔 외벽 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완도중앙초등학교는 본관동이 4층 건물임에도 승강기 미설치로 장애‧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이동수업 참여와 교육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 속에서 학습에 전념토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57명 명단 공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5일 오전 9시 부산시 누리집과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0명 등 총 557명(총 체납액 278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
-
부산 수험생들,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 참석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인 15일 오전 부산의 한 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배부받고,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부산에서는 26,740명의 수험생이 응시했고, 60개 시험장 1,125개 시험실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
삼진어묵, 어묵베이커리 10주년 특별 전시회… 내년 2월까지
올해 70주년을 맞은 삼진어묵(대표 박용준)이 어묵베이커리 오픈 10주년을 맞아 내년 2월까지 특별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전시는 2013년 12월 국내 첫 오픈한 어묵베이커리의 1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삼진어묵의 70년 역사와 어묵베이커리가 시작된 이후 10년의 시간을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또 어묵과 오뎅, 생선과 부산어묵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다.지나온 70년의 컨텐츠와 더불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연구·수집한 자료 또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여 인포그래픽으로 재구성했다. 어묵 생산 공정 및 배합, 어묵의 원료인 생선, 그리고 단백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어
-
국민의힘, '김재원 사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재선 김석기 출마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구·경북(TK) 지역 재선인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이 출마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15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하며,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 의원이 사실상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수능 D-1 , 윤 대통령 수능 수험생 응원... "준비한 역량 최대한 발휘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목표를 향해 정진해 온 여러분이 너무나 대견스럽다"며 "지금까지 준비해온 역량을 자신 있게 최대한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배움의 과정을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고 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남발... 정쟁에만 매몰돼”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 관련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아니면 말고 식' 탄핵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총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또다시 탄핵을 거론했다"며 "이쯤이면 '1일 1탄핵' '습관성 탄핵 전문 정당'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이 총장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논의는 될 것 같다"고 답했으나, 이후 언론 공지를 내고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고 정정한 바 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