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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 자부심’ 대폭 하락, 국민 삶 챙기지 않은 정치 탓”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올해 들어 ‘국가 자부심’이 대폭 하락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GDP(국내총생산)가 높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라며 “이는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다”고 질타했다.이어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
與, 野 “이동관 탄핵은 ‘정쟁용 카드’…반드시 막을 것" 국민의힘은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은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제왕적 선민의식과 독선에서 발현한 것이다”며 “국민을 발밑에 두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라고 이같이 밝혔다.정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뇌피셜’로 정부 인사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총선 국면에서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
대한상사중재원, 중앙노동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이하 ‘중노위’)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ADR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사발전재단, 한국노동연구원, 숙명여대 경영대학원과의 업무협약에 이어 네번째 협약이다.양 기관은 ▲ 조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 협상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
부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통과…2024년 3월 시행 국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의원이 금정구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 일부 개정안을 부산시의원에게 요청해 통과됨으로써 2024년 4월 납기분부터 주민들이 최대 20%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대한민국 수도 ( 水道 ) 법 법령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식당 면적 제한과 숙박시설 운영 금지 등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11 월 23 일 제 317 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
"연행·체포·구속됐다면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12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
자동차시민연합, “車” 월동점검 최적기는 김장철 겨울철 혹한이 되면 자동차도 동상(凍傷)에 걸리고 미세먼지가 심하면 차내 필터인 마스크도 점검해야 한다. 계절에 따라 복장이 바뀌듯이 자동차도 겨울철 혹한에 대비하여 부품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며 여름철 상태로 월동점검 없이 주행하면 안전과 고장의 문제가 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겨울철에는 엔진 고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점검과 특히 노후 경유차는 엔진오일 누유와 DPF 클리닝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겨울철 자동차 동상 예방법을 소개했다.■ 올겨울 미세먼지 심해, 자동차 마스크 차내 필터 점검,최근 독감과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이 잦아지면서 마스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히터사용으로
좋은삼선병원, 인공관절수술환자 간담회 가져 좋은삼선병원(이사장 구정회, 병원장 박성우)은 11월 24일 오후 3시 신관 8층 대강당에서 ‘인공관절수술환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영상상영(로봇인공관절센터 언론 홍보영상), 전문의 강의, 1:1 상담(정형외과 전문의), 실내재활운동(배워봅시다! 물리치료사 & 간호사), 실외계단걷기(계단 걷기운동 + 옥외정원 이동 후 휴식)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100여명의 환자들이 참석했다.정형외과 은일수 과장은 "관절, 척추 수술은 재활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수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 관리에도 도움을 드리겠다. 저희가 준비한 건강 프로그램을 수료하시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건강생활을 만들
부산지법, 과외앱 또래 20대 잔혹살해·사체손괴·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과외 앱을 통해 자신의 자녀의 과외선생님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살해할 대상자를 물색하다 조건에 맞는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310, 2023전고39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45병합 보호관찰명령).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해당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
한동훈 장관, HD현대중공업과 유니스트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30일 전북, 11월 17일 대구에 이어, 11월 24일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했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 방문은 지난 7월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이은 한동훈 장관의 두 번째 조선소 방문으로, 선박건조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이상균ㆍ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이무덕 사내협력사 연합회장,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조선업 관계자들로부터 △조선업 기능인력
[기고] 겨울철 ‘산불 예방’우리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너무나도 클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무서운 재난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63% 정도 됩니다. 산이 많은 만큼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크며, 특히, 겨울철에는 낙엽 등이 쌓여 가연물 역할을 하며 바람의 영향에 따라 불씨가 최대 200m까지 날아가기에 산불 발생 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첫째, 산림 인접지 100m 내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림연접 지역에서 소각
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11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여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2019년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11월 24일 대구준법지원센터 소강당에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지역 관내 54개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책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봉사를 위탁집행하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집행실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집행감독에 필요한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수렴했다.보호작업장 책임자는 “교육으로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관리 방법을 배울수 있었다. 누군가의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에게 사회봉사 대상자가 찾아와 일을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며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담당관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행정복지센터 신청사 내년 1월 착공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장안읍민들의 숙원사업인 장안읍행정복지센터(이하 ‘센터’) 신청사가 2024년 1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한다고 밝혔다. 장안읍 좌천로 인근 주택지에 위치한 현재 청사는 지난 1989년에 건립된 건물로 노후화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및 주민복지 프로그램 서비스 운영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다. 이에 기장군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마련을 위해,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942.84㎡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지상 1층과 2층 일부에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설이 배치되며, 지상 2층부터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무산' 입장문 [로이슈 차영환 기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2주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의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도민을 위한 행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도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감사를 수행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안타까움이 크게 남습니다.일부이긴 하나,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무산’이라는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 11대 의회에 새겨졌습니다.의장으로서 도민들께 무거운 책임의 마음을 담아 사과드립니다.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의회의 모든 권한과 기...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개막식 참석 [로이슈 차영환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에서 장애인의 자립 기회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염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로비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 라며 “이러한 필수 의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키워드는 ‘기회’이고, 장애인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는 ‘일자리’다” 라면서 “도의회와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통해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창출하도록 분발하겠다”라고 말했다.끝으로 염 의장은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중증장애...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024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로이슈 차영환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2024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300만원을 전달했다.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23.12.1.~`24.1.31.) 중 모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전달식에는 염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이재정 경기도지사 회장, 김용상 사무처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홍순도 경기도협의회 회장 및 노용국 경기도협의회 직전회장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재정 회장은 “대한적십자사는 소중한 회비를 모아 홍수, 산불과 같은 재난 지원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다” 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세미나 개최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정책세미나에는 발제와 좌장을 맡은 이종성 한양대교수를 비롯해 박성배 안양대교수, 이재원 용인대교수, 정용택 경기도종목단체사무국장협의회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했다.체육인 기회소득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에게 일정 금액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종성 교수는 발제를 통해 프랑스의 ‘예술인 실업급여’, 미국의 ‘마이너리그 구제 법안’ 등 다양한 해외 유사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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