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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도내 아파트 2곳 선정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와 군포시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가 선정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1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1개 공동주택에 대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경기도가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해 추천한 두 아파트가 포함된 것이다.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올해까지 3차례 선정된 단지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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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 사용자 교육 성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9일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 담당자가 정기안전점검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3종 모바일 점검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난 8월1일 김해국토관리사무소를 시작으로 공공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84개 기관의 업무 담당자 4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제3종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 2종시설물 외에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시설물을 말한다.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은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을 시스템화한 것으로, 점검자가 시설물의 결함 상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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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는 최근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혁돈 교수 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5명이 부산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19일 밝혔다.연구위원들은 기관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수용동, 작업장, 종교관, 취사장, 대체복무팀 시설 등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수용자들의 식사등 교정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김혁돈 교수는 “이번 참관은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게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비록 시설은 노후화 되었으나 변화하는 수용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최진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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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더존비즈온, 스타트업 육성 유공 초기투자기관협회장상 수상 外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인 팁스(TIPS)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협회장 이용관)로부터 우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부문 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는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CVC, 신기술금융사 등 초기벤처 투자에 특화된 기관이 모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사단법인이다.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더존비즈온은 이날 서울 여의도 IFC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초기투자 어워즈’에서 기업형 투자자로서 팁스(TIPS)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기투자 및 창업지원 생태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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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 역시 위 전화통화의 녹음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여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 이른바 ‘돈 선거’를 조장하였다는 것이고,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인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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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 경기도체육상 시상식’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 격려하고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올해는 경기도체육 정상화의 해라 생각한다. 경기종합체육대회 대회장을 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이양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위탁 운영하던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등을 경기도체육회로 옮겼다” 며 “내년은 경기도체육 도약의 해가 되리라 믿는다. 경기도민 1,400만의 몸과 체력, 정신까지도 단련시켜 다 함께 건강한 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체육인의 숙원사업인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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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글래드 호텔, ‘잇츠 숏 파티 타임 패키지’ 출시 外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 글래드 호텔이 연말연시에 소중한 사람들과 짧지만 프라이빗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잇츠 숏 파티 타임(It’s short party time) 패키지’를 2024년 2월 29일(목)까지 선보인다. 패키지 혜택으로 편안한 베딩 시스템의 객실 최대 12시간 이용과 함께 미러볼 풍선(색상 랜덤), 왕관 풍선, 컬링 리본 등 다양한 파티 아이템으로 구성된 ‘파티팩’ 1세트를 제공한다.서울 글래드 호텔(글래드 여의도, 글래드 마포)의 경우 글래드 하우스 객실에서 12시간 스테이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글래드 여의도 일요일 투숙 시 9시간 스테이), 캔맥주 4캔과 스낵(바나나킥 2봉지)을 제공한다.메종 글래드 제주는 스위트 객실 내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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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30초 일찍 먼저 울린 수능 종료벨… 서울 경동고 학생들 "2천만원씩 배상해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19일, 교육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서울 경동고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이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능 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린 탓이었다. 법무법인 명진 관계자는 "타종 사고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당국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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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3만 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와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 2천만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원과 시세 5억 3천만원, 총 7억 3천만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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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도 사방댐 21개 조성 등 산림재해예방 사업 착수
경기도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 총 11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21개를 조성하는 등 사방사업을 한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시 큰 나뭇가지나 돌덩이가 빗물로 인해 산 아래쪽으로 쓸려 내려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황폐지를 녹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용인시·고양시 등 총 19개 시군에서 산사태 예방 효과가 큰 사방댐 21개소, 계류보전 11km, 산지사방 12ha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방댐은 산의 계곡부에 설치하는 작은 댐 같은 시설로 집중호우 시 토석류와 쓰러진 나무 등을 차단 하류의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계류보전사업은 계곡의 경사도를 낮춰 계곡물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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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 이사 지원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12월 18일부터 이틀간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인 ‘이음터’ 이사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이사 준비, 정리 등 관련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던 ‘이음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찰소는 2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2명을 배치해 이사를 지원했다.‘이음터’ 관계자는 “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자가 장애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장애인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권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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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본부, 오송참사 관련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청주지검 검찰 수사본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청 균형건설과 등과 청주시청 안전정책과, 하천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참사 당일을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 상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게 됐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목적은 밝힐 수 없다"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전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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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2023년 하반기 소방활동 우수분대 선정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12월 19일 ‘2023년 하반기 소방활동 우수분대’로 부민119안전센터 2팀 직원들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활동 우수분대’는 재산피해가 50만원 이상 발생한 화재현장에 출동한 선착분대를 대상으로 심의회를 거쳐 선정되며, 최고점수를 받아 선정된 우수분대에는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이번에 선정된 부민119안전센터 2팀 직원들은 표준작전절차(SOP)준수 및 전술 이행 역량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화재현장 도착 시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무전으로 후착분대에 현장 상황을 빠르게 전파해 지휘부 및 후착분대가 현장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선착분대로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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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네오위즈 모바일 보드 게임 ‘피망 뉴맞고’, 연말 맞이 이벤트 진행 外
㈜네오위즈(공동대표 김승철, 배태근)는 자사가 서비스 중인 보드게임 ‘피망 뉴맞고’가 연말을 맞이해 ‘2023년 돌아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이용자들이 올 한 해 동안 피망 뉴맞고를 플레이하며 세운 업적들과 기록들을 인포그래픽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게임에 접속 후 나타나는 ‘오늘의 이벤트’ 배너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희로애락’이라는 컨셉으로 꾸며진 해당 콘텐츠에서는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된 다양한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 해 동안 진행된 게임 이용자들의 맞고 경기 누적 수와 함께 개별로 획득한 최고 점수 및 재화 합계를 제공한다. 특히, 1회 플레이 기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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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제36회 부산교육대상 시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19일 오후 2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제36회 부산교육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교육대상은 부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분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과 교육자 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88년 제정된 부산교육의 권위 있는 상으로 매해 연말 시상한다.수상자로는 초등교육 부문에 김남수 전) 부산교대부설초 교장, 중등교육 부문에 진병화 전) 동래고 교장, 평생교육 부문에 김재두 학력인정부산경호고 교장, 교육행정 부문에 제태원 전)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등 4명이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정대호 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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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마약류사범 총 191명 검거…39명 구속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중 마약류 사범 총 191명을 검거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전년(171명) 대비 11.7%, 구속인원은 전년(34명) 대비 14.7%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805명으로 전년(540명) 대비 49.1% 증가했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유통 예방을 위해 공급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고, 그 결과 밀수‧판매 등 공급사범은 전년(29명) 대비 41.4% 증가한 4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베트남에서 케타민, 합성대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운반책 및 이를 지시한 상선 등 4명 검거(마수계‧김서서) 유형별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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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큰 갈등 요인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는 큰 갈등 요인이다.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함께 일구고 유지해 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 나눌 것인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재산분할시 단순히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사안의 특수성, 최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보다 많은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여도 입증 관건이혼 소송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끝없는 소송에 지쳐 재산 분할을 일부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여도를 주장에 힘쓸 필요가 있다.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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