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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15억 편취 피의자 구속 대구북부경찰서(서장 곽동호)는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신탁 부동산’으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실소유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임대차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내가 실제 집주인이니 계약에 지장이 없다, 임대 보증금 반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6명으로부터 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대구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129건, 2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서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가
동거녀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성,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 주장 빌린 돈을 갚으란 동거녀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25일, 밝혔다.피고인은 이날 장염 증상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와 증거 인정 여부만 확인하고 끝냈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24)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그는 범행 10여일 뒤인 지난달 6일 인천 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
[대법원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의 단순 의사 표명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면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다.아울러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실
[서울고법 판결] 최태원 SK 회장, 'SK 실트론 지분 인수 부당'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는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지분 29.4%를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에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을 최 회장에 대한 ‘부당한 사
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판시효가 연장된 2007. 12. 21. 전에 범한 범죄는 15년). -관련 판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1995.경 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1
컴투스, 연내 신작 3개 런칭 발표...“글로벌 탑 티어 퍼블리셔 자신” 컴투스가 미디어 쇼케이스 ‘The NEXT STAGE(더 넥스트 스테이지)’를 개최하고 올해 자사가 선보일 글로벌 퍼블리싱 게임 3종을 공개했다. 컴투스 한지훈 게임사업부문장은 향후 목표로 ▲퍼블리싱 라인업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IP사업 확대 및 발굴 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메이저 기업과 쌍방향 제휴를 통한 다양한 사업 추진 ▲크로니클 중국 수출 추진 등 자사 IP 글로벌 확장 전개 ▲글로벌 유명 IP 콜라보 추진 및 게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소개된 ‘프로스트펑크: 비욘드 더 아이스(Frostpunk: Beyond the Ice)’ 는 글로벌 누적 300만장 이상 판매된 ‘프로스트펑크’ IP를 활용한 모바일 생존형
[단신]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4정기총회 30일 부산 개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부산금정구의회의장)는 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226명의 의장 및 각계 각층의 주요인사가 참석하는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등 부산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울시 양천구의회 이재식 의장 등 23명에게 제16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대포통장 유통 업자 뒤봐주고 뇌물 경찰관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3일 뇌물수수, 횡령방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동료경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김영란법),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8,000만원, 1754만4832원(=뇌물수수 1,000만 원 + 알선뇌물수수 7,544,832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뇌물공여, 횡령, 사기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유령법인 대포통장 유통)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분양권 계약해지 해법 방문판매법에서 찾을 수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K씨는 어떤 노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았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측은한 마음에 간단한 설명만 듣고 나올 생각으로 상가분양 홍보관을 방문했던 K씨는 막상 좋은 자리가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게 되자 마음이 흔들렸다. 돈까지 빌려주겠다는 직원의 말에 며칠 내로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3일 뒤 K씨가 분양회사에 해제를 요청하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끝까지 이행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동산 거래대금은 대체로 액수가 크기에 전체의 10%를 포기하는 것도 K씨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윤 대통령, 전통시장 민생 방문... "온기 돌도록 정부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을 민생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서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은 것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이후 2년 2개월여 만으로 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다양한 물품을 구입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준석, 제3지대 ‘빅텐트’ 신중론... “대화하지만 공통 가치 형성엔 이르지 못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5일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 아직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과의 통합에 대해 "열어놓고 봐야 한다.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며 "공통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산술 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연대라면 당연히 추진하겠지만, 산술 합만큼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 초등생 늘봄학교 확대·새학기 바우처 50만원씩 지급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25일 두 번째 저출생 대책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약에서 모든 초등학생을 상대로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 운영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학기 50만원씩 '새학기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시간제(하교 후∼퇴근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범 통합시설'을 의무화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실패... 27일부터 '50인 미만' 적용 시행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오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으니 유예 법안을 처리하기 싫어서,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것을 조건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 “비정규직 적정 임금 보장‧건강권 증진 절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원 처우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 최선희 광주지회장은 “상담 건수에 따라 실적을 점검해 수당이 지급되고 휴식 시간을 갖게 되면 쉬는 동안 실적이 떨어져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라며 “높은 업무강도와 감정노동의 고충에 비해 열악한 대우로 근무 환경이 나쁘다”고 털어놨다. 이어 최 지회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접고용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도 정작 지금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안 하
윤 대통령, 6번째 민생토론회 주재... “올해부터 GTX 시대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교통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만 제대로 갖춰져도 잠을 더 자거나. 자기 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거나, 또 무엇보다 가족과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바로 이러한 출퇴근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고 이렇게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외도이혼, 섣부른 이혼소송은 자제해야 안양에 거주하는 남편A와 부인B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며 둘 사이에는 3살 짜리 아들이 한명 있었으며, A는 자신의 단독 명의로 안양 평촌에 아파트 한 채를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결혼기간 5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10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대출도 없었다. 그런데 부인 B가 직장 신입사원 C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됐다. A는 분노하여 당장 그 길로 안양지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외도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A는 소송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안양에서 선임한 변호사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에 있는 유명 이혼전문로펌과 다시 계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다. 왜 A는 변호사를 교체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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