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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024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신년인사회'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2024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신년인사회’에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내 어린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 홍승표 경기부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염종현 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남한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 태도 속에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라며 “한반도의 충돌은 곧 공멸이며, 우리는 능력을 키우면서 평화를 위해 한걸음,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려는 의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어지러운 국제정
경기도, '2024년 청년사다리' 대학·인원 대폭 확대 경기도가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에 시군까지 참여하는 방식을 추가해 연수대학과 참여청년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지난해 경기도 직접 사업(도비 100%) 방식에서 올해는 도 직접사업과 시군(도비 50%, 시군비 50%) 지원사업 병행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규모도 기존 5개 대학 200명에서 올해 11개 대학 330명으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직접사업은 올해 9개 대학에 270명을 선발해 진행하고, 시군 지원사업은 2개 대학에 60명을 선발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24년 청년 사다리 시군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군을 모집 중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2월말까지 2개 시군
경기도, 올해 5곳에 ‘유니버설(범용)디자인’ 적용 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25억원을 들여 안산시 중앙역 로데오거리 등 5곳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범용)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두의 이동 안전과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외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안산시 중앙역 로데오거리 ▲파주 시립 무장애어린이집 내․외부 ▲양주시 매곡리 경로당·보건소 일원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일
안양동안경찰서, 이웃 빌라 여성집 11차례 침입한 10대 남성 체포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안양시 소재 빌라의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귀가하던 B씨는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당시 A씨는 속옷을 벗은 채 B씨 집 안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
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3.1.~3.31.)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
[서울고법 판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약자’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서울시설공단이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상지기능 장애 정도가 심하나, 하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이다. 서울시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운행을 위탁받은 피고 서울시설공단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약
경기도, 설 연휴 기간 유기동물 긴급구조 체계 마련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 유기 동물에 대한 신속한 구조·보호 조치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유기동물 구조보호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설 명절 기간(2월 9일부터 12일)에 경기도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기 동물을 발견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시군 당직실 또는 시군별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 우측 ‘동물 발견’ 배너를 눌러 발견 장소와 동물의 종류 등을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시군 담당자에게 문자로 발송되고 동물보호센터 내 구조팀이 출동해 구조·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도는 31개 시군 유기동물 구조 담당자와 20개 동물보호센터의 연락처 현행화를 완료해 긴급구조체
경기도, '2023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8.55점···여성가족재단 1등급 경기도는 도 산하 28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8.55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2년 8.77점 보다 0.22점 하락한 수치다. 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산하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관별 청렴 수준을 파악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기관의 규모․특성에 따라 현원 60인 이상 기관(Ⅰ그룹)과 현원 60인 미만 기관(Ⅱ그룹)은 종합청렴도, 현원 10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기관(Ⅳ그룹)은 반부패 역량진단을 실시했으며, 국민권익위원
부산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대표이사 등 3명 금고 및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7일,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사망한 스텔라데이지호(이하 A호)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선박 매몰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7명 중 피고인 B(대표이사)에게 금고 3년, 피고인 C(해사본부장)에게 금고 2년, 피고인 D(공무감독)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718).함께 기소된 피고인 E(영업본부장), 피고인 F(전용선실장), 피고인 G(안전관리실장), 피고인 H(안전품질팀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격창양하 운항의 쟁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 전원 무죄.이 사건 공소사실은 A호가 2017. 3. 26. 남대
경기도, 독거노인 대상 두텁고 촘촘한 돌봄 제공 위한 정책 추진 경기도는 홀로 사는 노인 36만명을 위해 응급상황 안전지원 등 4대 주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2024년 1월 기준 경기도의 노인 인구는 213만명이 넘었으며, 약 17%인 36만명이 홀로 사는 노인이다. 도에서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독거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응급상황 안전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5개 시군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설 명절 연휴 전후 대상자를 전수 방문해 안부 확인하고, 연휴 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러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를 2023년 6만
경기도,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1936가구 위기도 조사 진행 경기도가 ‘긴급복지 핫라인’ 접수자 가운데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종결된 위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도는 ‘찾아가는 복지안전망’으로 불리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천936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48가구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사업은 지난해 5월 1일 시작했다. 긴급복지 콜센터인 핫라인, 전용 콜센터,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접수된 민원 가운데 생계, 의료, 고용,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지만, 기존에 지원받았거나 민간에서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원하는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례가 대상이다. 도는 이렇게 복지 욕구가
경기도, '2024년 기회기자단 발대식' 개최 경기도는 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기회기자단,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기도 기회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2월 꿈나무기자단과 도민(청소년, 대학생, 일반)기자단이 통합된 기회기자단은 ‘기회수도 경기’의 숨겨진 다양한 기회를 발굴해 도민에게 적극 알리는 ‘소통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기자단이 취재한 도 주요 정책과 다양한 지역 소식 등은 경기도 공식 블로그, 경기도 뉴스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된다. 이날 발대식의 주인공인 기회기자단은 레드카펫 이벤트, 경기도 홍보대사 옹알스 축하공연 등을 가족과 함께 즐겼다. 주요 행사로는 2023년
하윤수 부산교육감, 찾아가는 부산형 늘봄 확대 정책 설명회 대단원 막 내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부산형 늘봄 정책’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부산형 늘봄 확대 정책 설명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16개 구·군과 5개 교육지원청을 권역별로 나눠 1월 29일부터 수영구를 시작으로 2월 7일 북구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설명회는 하윤수 교육감이 직접 일타 강사로 나서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부산형 늘봄 정책’전반에 대해 직접 강의했다. 하 교육감은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3학년을 모두 수용하기 위한 공간 확보 방안, 학습형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꼼꼼하게 설명했다.하윤수 교육감은 “좋은 정책을 만
고부갈등으로 명절이혼 고민하는 전업주부,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새해가 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어느덧 설을 앞두고 있다. 기혼 11년차 3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명절은 기혼여성에게 언제나 부담되고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서인지 설과 같은 명절이 끝난 후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들의 이혼상담이 빗발친다. 이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명절을 겪고 난 후에는 시댁과의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특별히 많다. 아무래도 명절을 지내며 제사 및 식사 준비 등 며느리로서 부여되는 일들은 체력적, 정신적으로 아내들을 지치게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미 과거에 며느리 역할을 마친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충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2가구 청소·소독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강성림)는 2월 6일과 7일 양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장애인 2가구를 방문해 쓰레기를 폐기하고 청소와 소독을 해주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주택관리공단 충주연수2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수혜자를 추천받았고 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13명을 지원했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수혜자들이 장애로 인해 스스로 청소를 하지 못해 주거지 내부가 많이 더러웠는데 사회봉사자 분들이 내 집처럼 열심히 청소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봉사할 때는 힘들었지만 장애인 분들의 집이 깨끗해진 것을 보니 내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아 보람을 느꼈
부산진경찰서,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 전개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평온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경찰 전 기능의 역량을 집중해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앞서 2월 6일 오전 김태경 부산진경찰서장은 부산 금은방의 38%가 밀집해있는 범천동 골드테마거리를 방문해 범죄취약요소를 현장점검하고,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범죄없는 설 연휴를 위한 협력치안을 논의했다.또한 범죄예방진단팀(CPO)에서는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를 활용해 생활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편의점 대상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신고요령을 홍보하는 등 순찰활동을 강화했다.부산진경찰서는 연휴 마지막날인 12일까지 ▲명절기간 주요범
울산지법, 초선의원 폭행 전 구 의장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 성 부장 판사는 2024년 1월 30일 초선의원인 피해자가 구의장이던 피고인의 말에 무대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손톱으로 찍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모 기초의회 의원이고 제8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가 2022년 10월 18일경 사임했다.피고인은 2022년 9월 15일 오후 7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한 식육식당에서 구의히 의원,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남·초선의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양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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