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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는 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생활경제 이슈] 랭킹닭컴, ‘3월 월간근육절’ 실시 外 푸드나무(대표 김영문)의 간편건강식 전문 플랫폼 ‘랭킹닭컴’이 ‘3월 월간근육절’을 8일까지 진행한다. 푸드나무 관계자는 "월간근육절은 시즌 이슈와 최신 고객 트렌드를 반영해 진행하는 랭킹닭컴의 대표 할인 행사다"라며 "이번 3월 월간근육절은 신학기 개강과 본격적인 봄 시즌을 맞아 2030세대를 타겟으로 진행된다"라고 전했다. 근육절 기간동안 랭킹닭컴은 ▲프로틴어스 프로틴러쉬 제로슈가 ▲프로틴어스 프로틴러쉬 ▲타브카 에너지 드링크 버스트를 12개 사면 12개를 무료 증정하는 ‘12+12’ 행사를 진행한다. 잇메이트 몬스터 귀리볶음밥은 9개 사면 9개를 무료 증정한다. 맛있닭 한입 소스 닭가슴살의 경우 8+8 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연장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희망 참여 농업인을 8일까지 추가 신청받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벼농사 시 중간물떼기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늘상 하는 벼농사 시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만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바이오차 투입 활동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도 투입비용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물떼기란 모내기 이후 2주 이상 물을 빼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작업을 말하며,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논물을 2~3cm 정도 얕게 대고 자연적으로 말리
경기도, 신성장동력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주도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테크 분야의 선도적인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테크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후변화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분야 우수 스타트업 100개 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올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총 33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후테크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와 고도화된 액셀러레이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판결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촬영한 사진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4분기 도입 목표···정책 공론화 추진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농어민기회소득을 이르면 올 4분기 지급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도청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중 시군, 농어업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 공론화 작업을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천700여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롯데웰푸드 ‘히든서포터즈’ 24기, 아이디어 제안 발표식 진행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의 대학생 마케터 프로그램 ‘히든서포터즈’ 24기는 지난달 29일 롯데웰푸드 본사에서 대표 디저트 브랜드인 ‘가나’ 및 ‘몽쉘’의 신제품 아이디어 제안 발표식과 활동 수료식을 진행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히든서포터즈는 식품업계 대표 대학생 마케터 프로그램이다. 소비자 입장의 긍정적 콘텐츠 생산 및 아이디어 모집 목적으로 2012년부터 지속 운영 중에 있다"라며 "지난해 하반기 선발된 히든서포터즈 24기는 약 6개월간 콘텐츠 제작 및 SNS 마케팅 등 다양한 활약을 펼쳤고, 팀 프로젝트인 ‘히든컴퍼니’의 최종 단계인 경쟁 프레젠테이션으로 활동을 마무리 했다"라고 전했다. 히든컴퍼니는 신제품 개발
경기도 ‘희망보듬이’ 올해 3만명 모집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제보할 ‘경기도 희망보듬이’를 작년 1만명 모집에서 올해 3만명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희망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 등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희망보듬이는 복지 단체 종사자, 공공기관,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일반 도민도 참여할 수 있다. 작년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경기도 희망보듬이’ 참여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는 희망보듬이 활동 장려와 자긍심 고취
신숙희 신임 대법관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게 최선" 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은 4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 에어'를 쓴 작가 샬럿 브론테가 당시 사회 상황 탓에 가명으로 소설을 썼던 점을 언급하며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이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대법관은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이 남긴 '당신이 마음속에 지닌 가치를 위해 싸워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라는 말도 인용했다.이어 "많은 사법부 구성원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방식과 내
애니모카 모카버스-큐브 엔터, NFT 한국 시장 진출 가속화 애니모카브랜즈(Animoca Brands)가 자체 대체불가능토큰(NFT) 브랜드 모카버스(Mocaverse)를 앞세워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애니모카브랜즈 관계자는 " 2022년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JV 애니큐브 엔터테인먼트 설립했다. JV 애니큐브 엔터테인먼트는 큐브엔터 소속 (여자)아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케이팝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과 협업하는 등 한국 웹3 시장에 많은 관심과 성장성에 주목해 왔다"라고 전했다.애니모카브랜즈는 3월을 시작으로 모카버스를 통해 전략적으로 한국 기업들과 협업할 예정이다. 모카버스 파트너사 및 모카버스 아이디(ID) 보유자에게 모카버스와 협
경기도, '2024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도청사에서 2024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지역을 대표하는 44개 기업 대표자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올해 중앙정부가 줄인 R&D 예산을 대폭 늘렸고, 사회기반시설(SOC)·경기진작·일자리·사회안전망 예산 등에 적극 투자했다” 면서 “여러분(유공납세자)을 포함해 지방세 납부에 도움을 주신 덕분에 경기도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해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내주신 세금으로 좋은 일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
경기도, 기숙사 2024년도 입사생 273명 최종 선발 경기도 기숙사가 2024년 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대학생 197명, 청년 76명 등 총 273명을 최종 선발했다. 수용인원 278명(장애인 5명 포함)인 경기도기숙사의 이번 모집에는 재입사 지원자 117명을 포함해 총 450명이 지원했으며 2024년 신규 입사는 333명이 지원해 약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기숙사는 입주 학생들을 위해 통합 생활기술 교육,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위한 문화 공감 프로그램, MZ세대가 선호하는 골프, 테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은 “경기도기숙사는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비 경감으로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해 지원되는 시설” 이라며 “최고
경기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2개 신규 사업 건의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시군에서 검토한 내용 등을 반영한 12개 신규 철도 건설사업을 정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철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기본 계획, 설계, 공사 등의 철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25년 4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도가 건의한 사업은 총 12개로 ▲KTX 파주연장(경의선 연결선)
경기도, 전 연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경기도가 전(全)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5억 4천만원, 시군비 12억 6천만원이다. 전년도 총사업비 12억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부산국세청,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3월4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수상자 소개영상을 시작으로 모범납세자 시상, 납세자 대표 축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윤석열 대통령 기념축사 대독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일 청장은 수상자 20명에 대해 한 사람씩 표창장을 전수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납세, 사회공헌과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한 모든 납세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부산청 각 세무서(19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표창장 전수식, 1일 명예세무서장･민원봉사실장의 세정업무 체험행사, 방문객
[대법원 판결]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세법의 개정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봐야하는 만큼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다.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서울행정법원 판결] ‘명의만 어머니, 실소유주는 본인’ 주장...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모친이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대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모친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안양세무서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어머니 B 씨가 사망한 후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더 부과했다. 이는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A씨 등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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