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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한국전쟁 광주·장흥·화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손배 '승소'
광주지법이 한국전쟁 시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4일,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전남 장흥군 민간인 유족 35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별로 상속분 300여만~1억6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장흥군 대덕면에서 군경에 의해 34명이 희생당했다고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을 했는데,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희생자 9명의 유족이다.장흥군에는 1945년 8·15광복 이후 여순사건 세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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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급 판결에 HUG 항소…피해자 "규탄"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지자 HUG가 엿새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HUG 측에 항소를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하라면서 규탄했다.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4일, 지난 3일 HUG가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HUG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법정 성질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지난해 부산에서는 임대인 A씨가 일명 깡통주택 190여채를 이용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이 불거졌다. 임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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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 훈련 기관 2차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4년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6월 10일 15시까지이며, 접수기한 내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광역사업팀(부천시 부흥로 424번길 25, 3층)에 방문접수 해야 한다. 훈련 기관은 중장년 대상의 노동시장 수요와 신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술 융합 훈련과정 및 채용기업이 참여, 개발한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제공이 가능한 기관을 모집하며, 신청 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선정심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은 과정별 1개월~2개월,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자율 제시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이 되면 훈련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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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경찰서, 가짜 이력으로 신안군에 천사상 납품한 사기꾼 '검찰 송치'
신안경찰서가 거짓 이력으로 군청을 속여 10억원대 조각상을 납품한 사기범을 검찰에 넘겼다. 전남 신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한 최모(7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최씨는 프랑스 파리의 대학교수 등 허위 이력을 내세워 2019년 전남 신안군에 천사 형상의 조각상 300여 점을 납품하고 1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교수로 재직하며 여러 세계적인 미술 행사의 작가로도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민,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조사됐고 교수 및 작가로 활동했다고 주장한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까지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한편, 최씨는 경북 청도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조각작품 설치비 3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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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중 각 ‘공시가격’ 부분, 각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중 각 ‘조정대상지역’ 부분의 조세법률주의 등 위반 여부다.(모두 소극)이와함께 주택 수 계산, 주택분·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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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303곳 낚시터 대상 안전관리·운영실태 점검 실시
경기도는 6월 3일부터 8월 26일까지 도내 낚시터 303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운영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낚시터 수상 구조물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구명부환, 구명줄, 소화기와 같은 안전시설 비치 여부, 화장실, 세면시설 등의 편의시설 관리현황과 방류 어종의 이식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한다. 발견된 미비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및 계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낚시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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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만들고 유통한 업체 대표들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통사 기현산업 대표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는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1심 재판부는 "배수구 마개의 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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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 접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의장 접견실에서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했다.접견에는 염 의장과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3)이 참석해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응웬 휴 융(NGUYỄN HỮU DŨNG) 부위원장과 쩐 하이 린(TRẦNHẢI LINH) 위원 등 7명의 대표단을 맞았다. 아울러 베-한 기업인 및 투자협회 임원진이 배석했다.본격적인 정담에 앞서 염 의장은 도의회와 베트남 주요 지역 및 기관과의협력 관계를 소개하며 위원회와의 교류 활성화 의지를 내비쳤다.염 의장은 “도의회는 베트남 응에안성, 하남성과 친선연맹을 맺고 상호 방문을 추진하며 성공적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라며 “베트남의 최고 전위(前衛) 기구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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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도 1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개최
경기도의회는 3일 2024년도 1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및 오리엔테이션을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1차 10명을 모집하는 인턴 채용모집에 총 74명이 지원하여 7.4:1의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추후 2차 모집 시에는 15명을 선발 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경기도내 청년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고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시작하였으며, 인턴은 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를 지원하게 된다.한편,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10명의 청년행정인턴에게임명장을 수여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시대 : 지방의회의 역할> 강의를통해 지방자치의 의미와 경기도의회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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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3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와 의정연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의정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가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의원의 각종 입법연구 활동지원과 소속 공무원의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사무총장과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염 의장과 백 사무총장은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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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가평군 종합감사 실시
경기도가 6월 4일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7월 16일까지 하남시와 가평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다. 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한다. 제보는 6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하남시, 가평군 관련 제보 사항은 감사총괄담당관, 전화와 팩스 등으로 비대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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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 사업’ 실시
경기도가 아픈 아이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한 진찰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지역 의료기관을 협력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6월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시군 어린이집 연합회 또는 개별 어린이집에 지역 의료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7회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100명 이상의 원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에만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경기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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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8기 경기도의 국제협력·교류 활동기
민선 8기 전반기 경기도의 행보가 기존과 가장 다른 점은 단연 국제교류·외교 활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첨단산업ㆍ기후ㆍ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동맹’을 내세우며 전 세계 주요 인사를 만났다. 찾아가는 것 이상으로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경기도를 찾아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미국의 주요 정치인은 물론 각국 대통령, 수상, 한국에서 근무하는 주요국 대사, 세계적 기업인까지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민선8기 출범 후 6월 까지 약 2년 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난 주요 인사들은 총 37개국 160여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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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 한 달 만에 신청자 34만명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신청자가 34만 명을 넘어섰다. 도는 지난 5월 2일부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신청자는 34만명이다. 경기도는 만 6세 이상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횟수 무제한, 청년 나이 확대 등 경기도만의 혜택을 더하고, K-패스 사업 대상이 아닌 6~18세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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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등교시간 고등학교 인근 골목서 음란 행위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31일 등교 시간에 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 31. 오전 8시 1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위해 지나가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및 2022년에 각 성범죄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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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까지 시내버스 도민서비스 평가 실시
경기도가 6월 4일부터 10월까지 도내 시내버스 노선 1만 538대를 대상으로 ‘도민서비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버스 청소 상태, 실내온도 등 내부 쾌적성과 승객에 대한 친절도,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운행 중 휴대전화 조작 여부 등을 평가단원이 직접 탑승해 평가한다. 올해 정기평가부터는 도내 민영제 노선뿐만 아니라 공공관리제 전환 노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는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은 장애인, 고령자, 학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 총 280명으로 구성됐다. 2017년 1월 5일 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도내 시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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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시 '민심' 반영 가닥... 30~50% 사이 결론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4일 차기 당 대표 선출에서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폐기하고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관계자는 이날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민심을 반영하는 전대 룰로 바꾸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다"며 "구체적인 반영 비율만 조율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날 전체 7명 중 5명이 참석한 특위 회의에서는 국민 여론 30% 또는 50%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가 제안한 개정안은 비대위 검토 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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