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수원지법 판결]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수원지법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
현대제철 서강현 사장, 임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장 마련 현대제철 서강현 사장이 지난 5일 창립 71주년을 앞두고 ‘CEO 타운홀 미팅’을 통해 임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당진제철소 기술연구소 1층 로비에서 진행됐으며 현장 참여자 50여 명 외에 각 팀 및 개인 참석자들이 600여 개의 회선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한 가운데 전 사업장에 생중계됐다.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서강현 사장 개인신상에 대해 알아보는 'SEO치 현대제철'과 임직원들의 사전 및 현장 질문에 답변하는 '무엇이든 물어보CEO' 등의 코너로 진행됐다. 서강현 사장은 이날 미팅을 통해 현대제철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임직원들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본인의 사례를 들어 직원 개인의 성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별개 주택단지인데 같은 단지로 묶여 관리된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아도 공동 관리규약 해지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각각 다른 사업계획과 건물 유형으로 건립된 별개의 아파트들이 서로 인접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단지로 묶여 공동 관리되다가 한 아파트에서 별도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만들고 공동 관리 규약을 해지할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압구정 한양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A 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 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 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고 1·2차
코레일, 가나 재무부차관과 철도건설 등 신사업 논의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스테판 아모아(Stephen Amoah) 가나 재무부 차관을 만나 철도건설 사업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이번 면담에는 아모아 차관을 비롯해 재무부, 철도개발부 등 가나 고위 공무원 12명이 참석했다.코레일은 고속철도 20년간의 운영 노하우와 첨단 유지보수 기술을 소개했다. 이어 베트남·탄자니아 등과 진행 중인 철도분야 공적원조개발(ODA) 사업을 설명하며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철도사업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가나 대표단은 자국의 철도 교통 환경과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철도건설 마스터플랜’을
용인동부경찰서, '미술품 등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의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총선 관련 문서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당시 국민
[서울고법 판결]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에 대한 약정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상운송의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에 대한 약정금에 대해 피고2와 피고3이 이 사건 부선 본체의 중량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약정상 운임 및 체선료의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는 2021년 1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싱가포르의 해상운송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부선 운송에 관한 선복예약계약에 따른 운임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의 쟁점 및 판단은 먼저 전속
하윤수 부산교육감, 제14회 世울림 공모전 시상식 참석 시상·격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7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교문갤러리에서 개최된 ‘제14회 世울림 공모전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시상과 격려를 했다. ‘世울림’공모전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이다. 지난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장애공감’을 주제로 비장애학생들의 글·만화 분야 작품 공모전을 시행했으며, 4월 23일은 ‘나의 친구’를 주제로 장애학생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다.이날 시상식은 입상작 42점 중 대상 6점을 비롯해 최우수 9점, 우수상 11점 등 총 26점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입상작들은 장애 공감 문화조성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교문갤러리에 전시된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천사대교 안전관리 실태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김일환 원장이 7일,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를 방문해 교량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천사대교는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면을 연결하는 총연장 7.22km의 해상교량으로 사장교와 현수교가 동시에 배치되어 있는 국내 최초의 복합교량이다.천사대교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원 호남지역본부 특수교관리실은 계측시스템과 방재시설(CCTV, VMS 등) 운용을 통해 유지관리 및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리원은 천사대교를 포함해 전국 31개의 특수교량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김일환 원장은 교량 시설물의 상태 점검 후 유지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
부산 기장군,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검사 사업’ 7개 학교로 확대 시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관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식품 중 방사능 핵종분석장비’를 설치 완료하고, ‘학교 급식 방사능 안전검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급식 식자재 중 방사능 안전검사 사업’은 기장군이 ‘식품 중 방사능핵종분석기’장비를 학교 현장에 설치(무상임대)하고 ▲운영장비 교육 ▲장비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 ▲측정 분석결과 확인 등 기술 지원을 통해 ‘학교 단위’의 자체 방사성 안전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기장군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사업이다.지난해 8월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라 방사선 장해 피폭에 민감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
춘천보호관찰소, 제1차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7일 홍천가족상담소 소장을 비롯한 5명의 외부강사를 초청해 제1차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교육 집행현황을 살펴보고 외부강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강명령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외부강사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듣고 효과적인 교육 집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앞으로의 안정적인 교육집행을 위한 재정비 기회를 가졌다.유정호 소장은 “앞으로의 수강명령 집행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외부강사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환경의 재정비 및 구축에 힘쓰겠다
[부고] 강시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빙모상 ▲이순호 씨 별세, 김광수 씨 아내상, 김경선·김형식(듀폰코리아 상무)·김희준(중앙대병원 교수) 씨 모친상, 김춘환(SK 하이닉스 부사장)ㆍ·강시혁(분당서울대병원 부교수) 씨 빙모상=6일, 빈소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02-860-3500
HLB '리보세라닙', 변이 발생 대장암 임상 2상서 안전 관해 도출 HLB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을 병용으로 유전적 변형과 DNA 복구에 이상이 있는 대장암 환자에 대한 수술 전 보조요법(NEOCAP) 임상 2상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환자에서 완전 관해가 도출되며 다양한 암에서 수술 전후 보조요법으로 높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HLB에 따르면 세계적 저명 학술지인 ‘란셋 온콜로지’에 게재된 이번 임상 2상 연구는 국소적으로 유전적 변이가 발생한 대장암 환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18~75세 환자들 중 POLE/POLD1 변이성 혹은 변이 DNA의 복구 기전이 불안정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순얏센 대학(Sun Yat-sen Univ.) 암센터 등에서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
대통령실 “윤 대통령 10∼15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해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외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순방 일정과 의미를 전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통합위, 12일 화개장터서 국민통합 선포식 개최...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오는 12일 경남 화개장터에서 국민통합 선포식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선포식 선언문에서는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지역주의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당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갈등을 뛰어넘어 미래지향적인 하나 된 대한민국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하자는 약속을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도 진행된다.
국민의힘, 문화체육특위 포함 15개 정책특위 구성 국민의힘은 7일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공식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기존에 계획을 밝힌 14개 외에 문화체육특위를 더해 15개 특위 구성 및 각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데 민생 논의를 계속하고 당정이 중요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특위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징벌적 손배' 명시 언론중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발의됐으나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 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 반대로 폐기됐었다.
한국전력기술, 르완다와 소형원자로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기술(사장 김성암)은 지난 4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르완다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사용후 전기차배터리 활용 에너지 저장장치(UBESS) 관련 기술·사업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전력기술 김성암 사장, 지미 가소레 르완다 인프라부 장관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르완다에 대한 SMR 도입 및 UBESS 기반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사업협력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서는 한국 전력기술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유식 SMR 반디(BANDI, 60MW)에 대한 소개와 함께 르완다 내 소형원자로 도입을 위한 원전

7361 7362 7363 7364 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