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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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백신입찰 담합' 기소된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와 각사 임원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2심 재판부는 "애초에 NIP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이 전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낙찰가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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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서 2차 사고로 2명 사망케 한 버스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두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당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하고도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들 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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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한동훈 선출... 과반 득표 달성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62.8%의 과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다.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최고위원에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후보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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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 또래 여성 자해시키고 강아지 배설물까지 먹여…20대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이 약2년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여성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여성 B(21)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흉기로 자해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B씨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봄 무렵 처음 접근해 이듬해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동거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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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기사 빌미로 광고비 요구한 언론인에 항소심에서도 '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언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의 공갈 및 강요, 업무상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A씨의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사정과 언론의 생리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과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언론사는 임실군으로부터 매년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받았으나 2020년 4월 갑자기 광고가 끊겼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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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전의장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게될까?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시께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특히,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적시했다.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 여러 사유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전제된다.검찰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으나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셈"이라며 "증거 인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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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가전 진출한 주연테크, 2번째 펫 가전 ‘펫드리머 목욕거품기’ 런칭
PC기업 주연테크가 신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펫 가전사업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반려동물 브러쉬 ‘펫드리머 목욕거품기’(제품명: PDB-001)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연테크에 따르면 신제품 ‘펫드리머 목욕거품기’는 26일 오전 11시 와디즈를 통해 펀딩을 시작한다. 해당 제품은 ▲배터리 잔량 LED 디스플레이 ▲브러쉬/분사 모드 및 분사속도 조절 ▲USB-C 타입을 통한 충전식 배터리 ▲IPX 6등급 방수를 갖췄다. 주연테크 관계자는 “사람의 피부는 10~15층에 달하는데 반해 강아지의 피부는 3~5층으로 사람보다 얇고 민감해 피부자극을 최소화하는 목욕이 중요하다”라며 “원액이 피부에 닿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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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하려했으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에 기재되어 있는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의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정한 법원의 적극적 조치로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 놀이기구 에 대한 탑승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을 수정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 시각장애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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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교통과, 두산에너빌리티 통근버스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23일 두산에너빌리티 통근버스운전자 7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및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로 달라진 창원 교통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버스 운전자가 도로 주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관련 판례를 통해 대처방식을 소개하고, 장마철 수막현상 등이 차량에 미치는 영향을 동영상을 통해 시청하고 이에 대한 예방법을 교육했다.아울러 2024년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의 경우 면허 취소·정지가 가능하게 변경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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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박사방 조주빈, '폭행·협박으로 추행 시 처벌' 형법 헌소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주빈이 "형법 제298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조주빈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바 있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법 제298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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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LEC 서머 플레이오프’ 한국어로 생중계한다
SOOP은 23일(화) 진행되는 유럽 지역 리그오브레전드 1부 프로 리그인 ‘LEC(League of Legends European Championship)’ 서머 플레이오프를 패자조 8강부터 한국어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SOOP 관계자는 "2024 LEC 서머 플레이오프 한국어 중계는 패자조 8강부터 최종 결승전까지 4일간 진행되며 각 팀이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형태로 경기를 치른다"라고 전했다. 23일 밤 11시 55분부터 진행되는 패자조 8강 1경기에서는 ‘Team BDS’와 ‘GIANTX’, 2경기에는 ‘SK Gaming’과 ‘Karmine Corp’가 맞붙는다. 패자조 8강 경기 이후, 승리 팀들이 만나 패자조 4강 경기를 진행하며, 4강 경기의 승자와 승자조 결승전 패자가 최종 결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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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네추럴라이즈, ‘데일리 비타씨 플러스’ 출시 外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엔라이즈(대표 김승훈)의 대표 브랜드 ‘네추럴라이즈’가 힐링 공룡 캐릭터 브랜드 ‘우주먼지(PETTY DUST)’와 협업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한정 패키지로 ‘네추럴라이즈 X 우주먼지 데일리 비타씨 플러스’를 출시했다. ‘우주먼지’는 ‘누구나 우주에서 보면 먼지처럼 작고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힐링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룡 캐릭터다. 귀여우면서도 단순한 형태의 ‘수호공룡 쪼만한 사우르스’ 라인업을 앞세워 인스타그램 팔로워 14만 명을 보유하는 등 MZ 및 잘파 세대를 중심으로 탄탄한 코어 팬을 형성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네추럴라이즈 X 우주먼지 데일리 비타씨 플러스’는 개별 스틱 포장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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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기부행위 위반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4명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4명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입후보예정자 A씨와 지인 B씨는 〇〇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총 22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입후보예정자 C씨는 B씨와 함께 □□산악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79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D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으로 〇〇연구소 개소식에 사용할 기념품 등을 구입하여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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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엑스 젝시믹스, 中 톈진매장 열어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각자대표 이수연, 강민준)이 전개하는 액티브웨어 브랜드 젝시믹스(XEXYMIX)는 신1선도시 톈진에 정식매장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랜드엑스 관계자는 "톈진은 베이징과 상하이 다음의 중국 제3도시며, 북부지역 최대 항만물류 허브도시로 서울의 관문도시인 인천 송도와 유사하다"고 평했다.입점하는 헝롱광장 'Riverside66'은 톈진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쇼핑몰로, 인근에 관광지와 상업시설들이 밀집돼 유동인구가 상당하다.젝시믹스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 밀집된 1층에 자리해, 고객 집객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젝시믹스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진출에 적극 노력해온 만큼 중국에서도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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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데드풀과 울버린' 개봉 기념 팝업 행사 실시
롯데백화점이 8월 6일(화)까지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서 '데드풀과 울버린' 팝업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팝업 행사는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 개봉(7/24)을 기념하는 팝업 행사로 '데드풀', '울버린'은 물론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인기 캐릭터 피규어, 굿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라며 "더불어 팝업 매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한정판 '바이닐 코스터(9,000원)', '위스키 잔(3만 5,000원)'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팝업 행사를 기념해 '데드풀 포토카드(일일 선착순 100명)', '데드풀&울버린 부채'를 증정하며, 내일인 7월 24일(수)에 개봉할 '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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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삼계탕 배식 봉사활동 진행
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이 ‘건강한 여름 나기 어르신 효도밥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7월 23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께 삼계탕 1500인분과 두유 세트를 제공했다"라며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 지역사회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어르신 효도밥상’은 공영홈쇼핑이 마포구와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혹서기와 설 명절에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행사다.이날 봉사활동에 조성호 대표이사와 20명의 임직원이 자원봉사자로 참여,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께 직접 삼계탕을 대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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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디지털 역사관’ 오픈
7월 20일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하이트진로 (대표 김인규)가 100년의 역사를 담은 ‘디지털 역사관’을 개관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100년의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소개하기 위해 오티티(Over The Top, OTT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VOD 서비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친숙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담았다"라고 말했다. 주요 콘텐츠로는 △사진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Then&Now’ △임직원 및 브랜드 대표 모델의 축하메세지가 담긴 ‘100th message’ △하이트진로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 ‘Heart’ △하이트진로의 최초, 최고의 역사를 에피소드로 만나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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