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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 후 불법행위 점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현지 확인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 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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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봉선사 연꽃축제에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제22회 봉선사 연꽃축제에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이 참여해 앞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종교행사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봉선사 연꽃축제는 매년 2천 명 정도 방문하는 종교행사로, 올해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신도 위주로 진행되는 종교행사의 특성상 외부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의 제안을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이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이뤄졌다. 참여한 사회적경제조직 6곳은 식품과 잡화 등 판매 부스를 운영했으며, 판매수익 일부를 자율적으로 봉선사에 기부할 예정이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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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의 여성인물 8인’ 선정
13년간 기후관련교육활동을 전개한 기후강사, 한부모 가족과 미혼모 등 여성 자립 준비 청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등 8명의 여성이 진취적 활동으로 경기도를 빛낸 올해의 여성에 선정됐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최근 여성인물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과 경영, 사회복지, 사회운동, 예술, 인권, 의료, 지역사회 등 8개 분야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펼친 여성을 ‘올해의 여성인물 8인’에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도민 공모와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1차로 263명, 2차 심의를 거쳐 40명을 선발해 이들을 올해의 여성인물 후보자로 심의위원회에 추천했다. 최종 선정된 8명의 여성인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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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양평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에 선정
경기도가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와 양평군기초푸드뱅크 2곳을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으로 선정했다. 도는 기초 사업장 사기진작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기부물품 제공실적 등이 우수한 기초 사업장을 매년 1회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선정 심사는 기부물품 제공액과 이용자·기부자 수 등을 평가한 정량평가와 자체 시책·역점 사업과 홍보·수상 실적 등을 평가한 정성평가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는 기부물품 제공실적 19억 원 달성과 야간운영, 로컬푸드 신선채소류 지원 협약, 신선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와 건강을 고려하는 등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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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는 도내 어디서나 사용하세요
경기도는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도 부재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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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임성근 의혹 공작' 대응 진상규명 TF 구성“
국민의힘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칭 '사기 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해 민주당 등의 '사기 탄핵 공작쇼'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 해당 의혹을 보도한 JTBC 기자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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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애칭 공모
경기도가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의 애칭을 다음 달 16일까지 공모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방문자가 70만 명에 이르는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체육시설, 회의실, 생활 공구, 공공 텃밭, 무료 법률 상담, 소방안전교육 등 5천여 개의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도는 ‘시스템의 운영 취지를 반영하고 친근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간결한 애칭’으로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를 널리 알려 도민의 개방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애칭 공모를 한다고 설명했다. 공모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8월 16일까지 경기도의 소리에서 1인당 2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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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 승진 결정···역대 최대 규모 인사
경기도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5급 승진 인사 73명은 지난 20여 년간 가장 큰 규모의 승진 인사로 2019년 1월 73명과 같은 수준이다. 민선8기 평균 선발인원 46명에 비해서도 27명(59%) 많은 규모다. 경기도는 이번 승진 인사에 대해 부서장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팀장 직위에서 도정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승진 인사의 기본 원칙이 된 여성 배려와 지역 균형은 이번 인사에서도 적용됐다. 전체 승진자 73명 가운데 여성은 22명으로 30%를, 경기북부 지역 승진자는 18명으로 25%를 기록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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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아이들의 꿈을 꽃 피우게 해'
부산교육청은 하윤수 교육감이 2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4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유·초·중등(특수) 교감 및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특강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유치원 1정 자격 대상자 169명, 초등 1정 자격 대상자 235명 총 404명이 참여,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15일간 (105시간) 진행한다. 하 교육감은 ▲2024 부산교육정책 방향 ▲성장하는 교사와 부산교육의 미래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 ▲교수학습 지도 및 생활지도 역량제고의 필요성, 교권확립 등을 주제로 50분간 특강을 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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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폭염 셀프주유소 휘발유 유증기 화재사고 예방 주의 당부
경남 진주소방서는 29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휘발유 유증기 발생 증가로 인한 셀프주유취급소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셀프주유소는 위험물 취급 관련 교육을 받은 주유원이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주유하고 유증기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량이 많아지는 성질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담뱃불 등 열원이 존재하면 사고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셀프주유 시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주유 전 반드시 시동끄기 ▲정전기 방진패드 터치 후 이용하기 ▲주유 노즐을 꽂은 채 차량에 들어가는 등 이탈금지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 화기류 사용금지등 이다조형용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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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2차례 112신고에 보복 업무방해·특수폭행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7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술에 취해 누범기간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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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지방권역 첫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법원장 권순호)은 최근 개인도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부 신청대리인의 비위 행위 의심 사례에 관한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 24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를 위해 부산회생법원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는, 일부 개인도산사건 신청대리인들의 비위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자발적인 정화를 촉구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 및 부산·울산·경남지방법무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또 추후 개인도산사건 당사자를 대상으로 비위 의심 행위에 관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개인도산사건 신청대리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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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설명
법무법인(유) 대륜 기업법무그룹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관련(피해규모 1700억 원~1조원), 대금 지급 구조, 피해 사안별 죄목, 집단 분쟁조정 절차와 집단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티몬, 위메프 대금 지급구조) 티몬,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2차 PG사에 대금이 갔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 고객이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대금은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통신판매업자] 순으로 옮겨 간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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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윤리위 제소 방침... "청문회 갑질·막말"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다"며 "후보자가 설명을 위해 양손으로 자료를 든 것을 '피켓 투쟁하냐'는 황당한 궤변으로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후보자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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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진상조사 요구... “외교무능 참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도광산이 윤석열 정권의 찬송 속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일본의 전쟁범죄 왜곡에 거수기를 자처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의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외교무능과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팔아먹더니 사도광산 문제까지 일본에 퍼줬다"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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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독립유공자 후손 면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해 첫 공식 일정으로 충칭 연화지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직 서울시장이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 시장은 이날 청사를 방문해 방문 백범 김구 선생의 흉상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임시정부 청사 건물 안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이소심·유수동·김연령 씨와 면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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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취약세대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홍보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온양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 온양지역대 여성대가 지난 26일부터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온양읍 소재 취약세대 45개소를 대상으로 소화기 45대, 감지기 90대를 배부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홍보를 한다고 29일 밝혔다.'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시연기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울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소방안전용품이다.엄기섭 온양119안전센터장은 “이번 홍보가 주택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화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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