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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고교 화장실 등 235회 불법촬영, 10대에 2심서 '징역8년' 구형
제주법원.(사진=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A씨가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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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일 못한다", 욕설·폭행에 동료선원 살해 40대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9.7t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한다며 자신을 때리고 폭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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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식당 업주 어린 자녀 성추행후 신고하자 무고죄 허위 고소" 80대 남성"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80대 노인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종필 부장검사)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주인 딸(당시 7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피해 아동 어머니인 업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보복행위를 했으며, 피해 아동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경찰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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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카브루, ‘25일 맥주’ GS25 서 출시 外
카브루(KABREW, 대표 박정진)와 GS25가 무더운 여름철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선한 맥주를 제공하고자 생산 이후 오직 25일간만 유통하는 한정판 신제품 ‘25일 맥주’를 선보인다. 국내 주류업계에서 맥주 유통 기한을 25일로 짧게 설정해 출시하는 것은 ‘25일 맥주’가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맥주는 품질 유지기한을 표기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다. 반면 ‘25일 맥주’의 경우 생산 후 1~2일내에 출고한 뒤 단 25일간 GS25에서만 판매하는 초신선 맥주다. 생산 수량도 50,000캔 한정한다. 유통기한을 한정한다는 것은 제조사와 유통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를 우선으로 생각해 ‘빠른 유통과정’과 ‘한정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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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소송 패소 선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이는 일본이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지급한 자금 안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몫이 없고 이 부분은 일본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8일.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취지로 피해자 유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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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판결]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생법원이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을시 원고의 이의의 소를 제기에 대해 원고는 회생채각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항소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 제16민사부는 지난해 8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임금, 성과보수금, 퇴직금 채권을 신고했지민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전부 부인한 것이다.회생법원은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의 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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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고수온 피해 어가 종합 지원대책 강구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고수온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빠르 확산됨에 따라 신속하게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도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8일, 경남 통영 연안에 설치된 멍게·어류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피해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이 같은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재난 위기대응 기구인 고수온 비상대책본부 소속 임직원이 동행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활동을 지원했다. 비상대책본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폐사로 대규모 재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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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여름철 실외기 화재, 사전에 예방하자"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의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화재 발생 위험도 커졌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7~8월 사이에 남부소방서 관할의 공동주택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화재가 4건이 있었다. 실외기실 화재 특성상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않기 때문에 초기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확대 우려가 크다.냉방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이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이 있다. 즉, 실외기실은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외기실에 실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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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신종각)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8일, 오후 2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주관하며, 3개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동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서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❶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❷제품‧서비스 신규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를 개선하는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공모전은 3월 28일부터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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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미 대통령 봉사상 금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8월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미국 대통령상(봉사상 금상, 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2007년부터 한미 방송발전과 콘텐츠 교류 및 한미 경제교류, 한미연합사와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다.박 회장은 미국 UCLA대학 최고위 과정 수료,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유니버시티(CUU) 석좌교수, 미국 조자아주 명예시민권자, 미국 캘리포니아 카슨시로부터 명예시민권자로 한미 양국 인적, 방송, 문화, 경제교류 활동 공적과 함께 2010년 9월부터 미국 플로리다, 앨리바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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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년 10월 10일은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한 ‘시화호의 날’
경기도가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한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희생자 추모의 날,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에 이어 경기도 자체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지정 3번째 기념일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화호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전원동의로 ‘시화호의 날 10월 10일 지정’건을 의결했다. 도는 시화호의 날을 9월경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시군 및 관계기관에 의견을 수렴한 뒤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한 결과 96%가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 도는 10월 10일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10월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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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포항시 북구미용협회, 여성 수용자 미용서비스로 온정"
포항교도소는 8월 28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가 방문해 여성 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이애원 지부장은 “포항교도소 뿐만 아니라 포항 인근의 장애인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독거노인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미용 등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미용봉사는 추석을 맞아 소외된 여성수용자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저희 들의 따뜻한 마음도 같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미용봉사를 위하여 생업까지 미루며 도움을 준 이애원 교정위원님과 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수용자의 청결한 수용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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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강윤구(SBI저축은행 경영전략본부장)씨 부친상
▲ 강석호씨 별세, 강윤구(SBI저축은행 경영전략본부장) ‧ 원구 ‧ 민정씨 부친상, 함규연 ‧ 백주영씨 시부상, 신동철씨 장인상 = 27일(화)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9일(목) 오후 2시 ☎ 02)377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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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최
경기도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 진행되며 반도체 패키징 관련 국내외 168개 기업이 전시 부스 328개를 만들어 참가한다. 반도체 패키징은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전자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을 말한다.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전(前) 공정 이후 웨이퍼를 가공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후(後) 공정이라고도 부른다. 이번 전시 품목으로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 장비 ▲반도체 패키징 소재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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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28일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 주요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방법 개선 △구상권 행사 강화(가해자의 보유재산 폭넓게 조회)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신설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 확대가 그것이다.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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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젠더폭력 상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도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젠더폭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젠더폭력 상담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진행했으나 평일 야간이나 휴무일 시간대에는 상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챗봇 상담서비스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핫라인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받을 수 있다. 대응단은 지난 6월부터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으며, 지속적인 기계학습(머신러닝) 고도화를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상시 상담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연계, 초기 대응, 정보제공으로 피해자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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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대비 도 및 시군 발주 건설공사 임금 체불 등 실태점검 나서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및 시군(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발주 건설현장의 임금 및 대금(하도급·장비)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장비업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체불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①지급원칙(기한) ②공사대금의 보호 ③임금/대금 지급 관리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경기도는 건설노동자의 임금 및 대금(하도급·장비) 체불 등 위반사항이 발견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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