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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판단, 항소심 첫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이 국가 배상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태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경기도, ‘2024 의료협력 포럼’ 개최 경기도는 7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미래홀에서 ‘글로벌 진출, 기업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의료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도내 의료산업 기업이 국제인증과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으며, 미국·유럽·아시아 주요시장의 인증절차와 기업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빛나는 K-Bio, 성장의 날개를 펼치다(Amazon Korea 담당
경기도,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정책 발굴’ 도-의회-시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부천·광명시 관계자, 주민대표가 함께 6일 경기도청 광교청사 대회의실에서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상현·유경현(부천) 도의원을 비롯한 부천시, 광명시 담당부서와 해당지역 주민대표 그리고 공항소음측정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광역) 차원의 지원사업 발굴 ▲주민 민원을 청취할 지원창구 마련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실태조사 방향 설정 ▲기타 공항소음 관련 시군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다각적인 정책발굴 등을 논의했다. 공항소음 피해 지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공항소음방
춘천지법, "월급 반씩 갖자" 대리입영 20대 혐의 인정, 정신감정 신청 예정 춘천지방법원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7)씨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측은 대리입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경기도, 중기부 ‘레전드 50+ 2.0’ 통해 바이오헬스 기업 육성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레전드 50+ 2.0’ 사업에 참여해 도내 첨단 바이오헬스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레전드 50+ 2.0’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역지자체가 협업해 혁신적인 기술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력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사업 참여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143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도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참여기업 모집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방정부 협의체 DETA와 AI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경기도가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회 지방정부협의체 장관 회담(DETA’s Ministerial Summit)’에 참석해 메사추세츠(미국), 옥시타니(프랑스) 등 세계 9개 지방정부와 함께 AI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AI 분야 국제협력과 윤리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2024~2025년 지방정부협의체(DETA) 의장국인 카탈루냐주에서 주최했으며, 카탈루냐 마리아 갈린도 디지털정책부 차관의 환영사로 시작해 ▲각 정부 소개 발표 ▲DETA 연간 활동 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선언문’ 발표 ▲라운드테이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9개의 지방정부 대표단이 자국의 신기술 관련 정책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가운데, 도는 AI 산업 현황과
[특허법원 판결]독서대 사건의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특허법원은 독서대 받침대 사건의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피고는, ‘지지블럭(341)’과 ‘후면판(12)’을 한 개로 일체화시키는 기술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체화’에 특별한 기술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실시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다름이 명백한 이상, 그 차이
경기도, “경기 특산물로 담근 청경채김치, 사과김치 ‘메가쇼’에서 만나보세요” 경기도가 용인 등 6개 시군에서 진행된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 수상작을 제품화해 7일부터 1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소비재 박람회 ‘메가쇼 2024 시즌2’에서 선보인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 추진된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는 시군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와 김치를 담그는 경연대회를 연계해 특색있는 김치를 발굴하고, 각각의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지난 5~10월 평택·광주·용인·가평·고양·남양주 등 6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메가쇼에서 열리는 ‘2024 경기 김치누보’ 홍보·판촉전에서는 용인시 청경채 김치, 가평군 사과김치, 고양시 열무김치, 남양주 먹골배 김치 수상작을 제품
가스공사,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에 희망 선물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7일, 한국장학재단 본사에서 LnG(Leading&Growing)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대학생 160명에게 총 3억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천수 가스공사 경영관리부사장, 배성근 장학재단 상임이사 등 기관 관계자들과 LnG 장학생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는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2013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전국의 저소득 및 사회배려계층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스공사는 전국 1,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약 33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 전달을 통해 미래세대 인재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날 김천수
경기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업
경기도, ‘경기북부 기업유치 활성화’ 도-시군 합동 투자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7일 서울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2024년 도-시군 합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투자유치 부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공공기관 및 다수 기업이 참석했다. 먼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아카데미 이영선 연구위원은 2025년 글로벌 경기와 산업전망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투자유치 사례 발표를 통해 북
LX공사, 디지털 SOC사업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와 SOC사업 관계기관이 지적사업 시장 확대 및 미래형 지적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LX공사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년 K-GEO 페스타’에서 ‘디지털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LX공사와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석해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적측량 육성사업 발굴, SOC사업 기술 공유 등이 논의됐다. 1세션에서는 LX공사의 이기호 차장이 ‘용지보상 및 시공 효율화를 위한 지적측량방안’, 조혜진 선임의 ‘디지털 국토 플랫폼의 시연과 활용사례’, 한국도로공사 이선미 차장의 ‘토
총선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밥값 계산 어촌계장·주민 징역형 구형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둔 당시 주민 식사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밥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나눠준 어촌계장과 주민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덕도 어촌계장 60대 A씨와 주민 70대 B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의 유권자를 모아놓고 기부행위를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4·10 총선을 앞둔 3월 27일 강서구 가덕도 한 음식점에서 부산 강서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뒤 주민 51명에게 음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사건 1심 불복해 항소 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유흥업소 여실장이 이와 별개인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선고받은 1심서 징역1년 실형을 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함께 선고받은 의사 B(43·남)씨도 선고 공판 직후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음에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맞항소한 가운데 "B씨에게 일부
검찰, '가위바위보 지면 바다에 풍덩' 장애인 친구 숨지게 한 20대 25년 구형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며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혐의로 처벌받은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7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죄 유죄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며 "1심 살인 무죄를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살인죄 무죄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이재명, 윤 대통령 담화에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 아닌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다소 박한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한 대표에게 연락도 하고 공개적으로 요청도 했는데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무직자 등 30억원 대출 불법중개 수수료 9억원 챙긴 조직 일당 검거 상황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을 미끼로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친구,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이 불법 대부 중개조직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이나 SNS 광고 등을 통해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모집해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허위 정보를 써넣은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 뒤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만 대출 신청자에게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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