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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안심변호인’ 확대 운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9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직원 인권 보호와 비위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인 ‘안심변호인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변호인 제도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가 대신 신고를 해주는 제도다. 안심변호인은 신고자 보호와 더불어 신고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담당한다. 관리원은 작년 9월부터 외부 변호사를 위촉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원은 신고자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월부터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노동관계 전문가인 노무법인 해마루 진주지사 김용두 공인노무사를 안심변호인으로 추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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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특사단’ 겨울 파견 단원 모집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해외봉사에 참여할 청년 80명을 11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청년 해외봉사 활동인 ‘기후특사단’은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기회 오다(ODA)’의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대상국을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하고, 파견 인원을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도는 내년 1월 캄보디아와 필리핀 2개국에 80명을 파견한다. 지난 여름에는 120명을 선발해 3개국(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 파견, 3주간에 걸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동계 봉사활동은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나무 심기,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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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도박자금 마련위해 연구실 컴퓨터 부품 훔친 유학생,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 부품 1억원어치를 훔친 몽골 국적의 유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원 유학생으로 본인이 관리하던 연구실 컴퓨터의 주요 부품을 절취해 팔았다"며 "범행 경위(도박 자금 마련 목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금 일부가 공탁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4일 0시부터 4시 사이 수원시 모 대학 연구실에서 컴퓨터 안에 있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꺼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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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서울고법 2심서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악의적 아니었다" 선처 호소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유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유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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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다크웹서 2억6천만원어치 대마 판 20대,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2억6천만원어치 대마를 판매한 2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정도 대마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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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판 브로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미혼모 2명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27·여)씨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7·여)씨 등 모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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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발달장애인에 그림 투표용지를 달라" 1천54명 법원에 탄원서 제출
발달장애인들이 29일, 직접 그린 그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그림 탄원서를 전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림 투표용지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도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글자만을 보고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발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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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집행유예로 못 고친 손버릇, 9일만에 또 훔치려던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절도죄로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9일 만에 또다시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2-3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1시 58분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렉스턴 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마땅히 들고나올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내렸다. 이어 28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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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강영권 전 회장, 허위 대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별도 기소된 허위 대출·투자금 유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기망행위, 인과관계, 고의, 사기죄의 구성요건 모두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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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을 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나, 이에 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만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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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데이터 협업과제 추진’ 업무협약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안전 분야 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데이터 협업과제 추진 업무협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리원이 제출한 ‘대국민 시설물 안전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데이터 협업과제’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관리원은 연내에 관련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과제를 수행중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데이터협업 주관기관인 관리원을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5개 기관의 담당 임원과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5개 기관들은 안전·환경 등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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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 디지털 전환 앞장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와 29일, 서울 주택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X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기술력과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주택건설 노하우를 결합하여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며 국민의 주거 품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LX공사는 협회 회원사에 첨단 지적측량, 공간정보 기술을 도입하고 디지털트윈, BIM 등을 지원하여 사업 기간 단축, 비용 절감,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한다. 또한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적·공간정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설 기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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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이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도열, 이하 ‘소진공’)는 지난 28일부터 군산시 중앙로 소재 ‘군산센터’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이전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 광주호남지역본부 군산센터는 지역 3만6천명의 소상공인과 7개 전통시장을 관할하고 있다.군산센터는 앞으로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정책자금지원, 소상공인 협업화, 스마트화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등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다양한 정책들을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이도열 소진공 광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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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 빼내 경쟁사 취업 여론조사업체 전 직원들 기소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내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개인 USB(디지털 저장매체)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약 20년, B씨는 13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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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야간 집회 허용기준 강화’ 집시법 개정 비판... “촛불집회 두려워 탄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9일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와 "해당 시행령 개정은 평화로운 야간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촛불집회가 두려운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라며 노조·야당 탄압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경찰이 야간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지역 소음 기준을 65dB(데시벨)에서 60㏈로 낮추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해당 시행령 개정은 헌법 제21조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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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자료 일부 전달받아... 법리 검토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일부 넘겨받음에 따라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검찰에 요청한 자료 가운데 일부가 지난주에 왔다"면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자료가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오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답변 내지 기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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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본격 수사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 2022년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였던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천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A씨와 마찬가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천여만원을 건넨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였던 B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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