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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가 말한 미래교육 현장이 경기도에!”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2일 차인 3일 국외 참가자 200여 명이 유네스코의 교육 담론을 실천하고 있는 경기교육 현장을 방문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1년 발행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와 2024 경기교육정책과 관련된 4개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해 교육활동이 우수한 학교와 교육기관 10곳을 선정해 방문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구체적으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등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산의초등학교, 이솔초등학교․이솔초등학교별성유치원) ▲기후행동 참여, 생명안전교육을 통한 지속가능교육(충현중학교, 송내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세계시민교육, 전문적인 직업교육 등
[서울중앙지법 판결]아이유에 악플 단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앞서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
경기도,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성과보고회 개최 민선8기 경기도의 핵심사업인 장애인기회소득과 360°어디나돌봄이 장애인의 활동량을 늘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표준모델 마련을 위해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장애인기회소득)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360도 어디나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강희설 교수(360도 어디나돌봄 최중증발달장애인 맞춤돌봄)와 성과연구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노력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장애인 기회
동해이시티 망상1지구 사업자, '취소 집행정지신청' 2심서 각하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제자유구역청(강원경자청)을 상대로 낸 사업자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경자청에 3일, 전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행정부는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앞서 강원경자청은 지난해 8월 시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이 미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망상1지구 기존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이에 동해이씨티 측은 도시기
[광주고법 판결]'연탄재 폐기' 언쟁하다 친척 살인미수 50대, 항소심도'"중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한 친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연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중한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2008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1심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3일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북부와 서부·동부권의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구상안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고 건설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도에서 권역별 대개발 구상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설명한 후 민간기업 관계자와 담당부서가 구상안에 포함된 도로, 철도 등 세부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민간투자협회 등 민간기업과 도 및 도의회, 북부, 서부, 동부 21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
경기도, ‘도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 김장행사’ 개최 경기도는 3일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 김장행사’를 진행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김장을 통해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과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윤봉남 이사장과 박지영 센터장, 도내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1,000상자의 김장을 했다. 총 5,000kg의 김장 김치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원, 시흥, 용인, 화성 등 4개 시군의 푸드뱅크 6곳에 전달될 계획이다. 푸드뱅크 이용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대법원 양형연구회, 형사공탁 등 개선 논의…'합의는 양형 사유의 여왕'이란 인식 바꿔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전날 오후 개최한 '피해자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해 가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법원이 이를 가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해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범죄피해자와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는 피고인이 국가에 대해 자신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양형기준에서 정한 '피해 회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범죄피해자 구조금이란 범죄
경기도,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대법원 판결]상대방 나체 나온 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죄' 아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이는 피고인이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샤워 중인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해당 내용을 녹화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데 그를 상대로 협박, 특수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취소하라' 가처분취소 신청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앞선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이는 13일 예정대로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연세대는 3일,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가처분 이의의 경우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에 불복하면 항고 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 2심으로 올라간다.가처분취소 신청의 경우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기존 결정은 취소된다.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에 요건이 정해져 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내는 사례가 대표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작업중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1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라는 공식 명칭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다. 리베라(Libera)는 라틴어로 ‘자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창단식에서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먼저 제안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창단을 하겠다고 하고, 결실을 맺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의 재능을 찾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데 도의회, 도민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해주셨다” 며 “문화가 꽃피는 경기도로 만들고 싶고, 장애인과 비
[수원고법 판결]시청자 1명뿐인 유튜브 방송서 한 모욕적 발언, '벌금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시청자가 1명뿐인 유튜브 방송에서 채널 운영자가 다른 유튜버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37) 씨의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경기도 안양시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또 다른 유튜버인 B씨를 언급하며 그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은 1명이었다.A씨는 1심 재판에서 "모욕 인식이나 의
경기도, ‘고양은평선’ 3기 신도시 광역철도 가운데 첫 기본계획 승인 수도권 서북부 지역과 3기 신도시 창릉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부터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광역철도 가운데는 가장 진행속도가 빠르다. ‘고양은평선’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시 은평구까지 총 15.0km, 총 사업비 1조 7,167억 규모의 철도 노선으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공급계획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철도사업 중 최초의 기본계획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12월 1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할인 이벤트 시작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2월을 맞아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로 소비자를 찾아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이벤트는 총 11개 브랜드와 제휴 할인을 진행하며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피자 브랜드 피자헛과 청년피자가 올 연말까지 할인에 나선다. 피자헛은 31일까지 배달주문에는 7천 원, 픽업주문에는 1만 원을 통 크게 할인한다. 청년피자는 3천 원을 할인한다. 이어 치킨 브랜드 5개가 오는 31일까지 제휴 이벤트 할인을 진행한다. 부어치킨과 치킨플러스, 호식이두마리치킨, 자담치킨은 4천 원,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은 3천 원을 할인한다. 이외에도 한식브랜드 두찜과 떡볶이
경기도, 2024년 결산-기회 2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안정이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가치라는 기조 아래 올해도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추진했다.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진행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살펴봤다. ■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로 경기와 소상공인 살리기 경기도는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 살리GO’와 ‘소상공인 힘내Go’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5~6월 진행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 살리GO!’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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