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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대구퀴어문화축제 손배소 2심서 법원, 대구시 '승소' 선고 대구지법 민사8-2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홍 시장과 관련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대구시와 공동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재판부는 "1심 판결 중 피고 홍준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씨에 대한 부분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 "대구퀴어문화축제와 홍준표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와 대구시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아
인권위, 박안수 등 계엄 장성들 '불구속재판' 의견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에 대해서도 보석 허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제출받은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서울고등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 검찰단 등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
[수원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 1심, ' 벌금 3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아울러 공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배우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의혹에 반대되는 내용을 우회적, 소극적으로 모면한 것이 아닌가 생
서울고등법원,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리고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원 관계자는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이오 그는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서울서부법 판결]'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 1심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는 송 전 장관이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게 간부들의 서명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
동서식품, 탄광마을 아동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봉사활동 실시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지난 18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 탄광마을 아동을 초청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동서식품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은 강원 도계지역 아동센터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새 학기를 응원하고자 기획됐다"라며 "이날 초청한 아동 30여명은 동서식품 임직원들과 동행하며 함께 놀이기구를 즐기고 조별 미션을 진행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과 졸업을 맞이하는 아동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학용품 선물을 직접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당근-경기도, 민간 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당근이 경기도와 ‘경기 베이비부머 좋은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근 관계자는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라이트잡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플랫폼 내 경기도 맞춤형 ‘라이트잡 채용관’을 개설하고, 경기도 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및 소상공인과 50~64세 중장년층 경기도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라며 "‘라이트잡(Light Job)’은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3대 핵심사업(라이트잡, 인턴십, 인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19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주지 우봉)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템플스테이 체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왕따 등을 경험하고 우울과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화계사 템플스테이 체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주지 우봉스님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화계사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홍 소장은 “앞으로도 긴밀하고 지속적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롯데GRS, ‘2025 선순환 프로젝트’ 전개 롯데GRS(대표이사 차우철)가 농촌 경제 활성화 및 귀농 농부 및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판로 확대를 위한 ‘2025 청년농부 상생 선순환 프로젝트’ 전개로 ESG 경영을 강화한다. 롯데GRS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를 통해 프로젝트의 본격 개시를 알리고 기업•청년농부•협력사 등과 함께 상생의 의미를 더하고자 지난 18일 귀농 청년농부에게 감자 수확을 위한 종자 씨감자 전달식을 진행했다. 롯데GRS 관계자는 "‘2025 선순환 프로젝트’는 롯데GRS가 청년농부 6명에게 감자 기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역할의 씨감자를 지원하고 청년농부는 지원받은 씨감자를 경작해 협력사 해성팜㈜을 통해 롯데리아에 납품하는 3자간의 선순환 프
[스포츠 이슈] ‘유짓수’ 유수영∙‘스팅’ 최승우, 내달 16일 UFC 동반 출격 ‘유짓수’ 유수영(29)과 ‘스팅’ 최승우(32)가 내달 UFC에 동반 출격한다. 두 선수는 오는 3월 16일(이하 한국 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UFC 에이펙스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베토리 vs 돌리제 2’에 출전한다. 새해 첫 한국 파이터 경기다. ROAD TO UFC 시즌 3 밴텀급(61.2kg) 우승자 유수영은 ‘더 새비지’ A.J. 커닝햄(30∙미국)을 상대로 UFC 데뷔전을 치른다. 반대로 페더급(65.8kg) 최승우는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DWCS)를 거쳐 UFC에 데뷔하는 ‘엘 치노’ 케빈 바셰호스(23∙아르헨티나)를 검증한다. 아시아 무대를 평정한 유수영(14승 3패 2무효)이 드디어 UFC 무대에 도전한다. 유수영은 뛰어난 주짓수
동서식품, 문화 체험 봉사활동 진행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지난 18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 탄광마을 아동을 초청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동서식품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은 강원 도계지역 아동센터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새 학기를 응원하고자 기획됐다"라며 "이날 초청한 아동 30여명은 동서식품 임직원들과 동행하며 함께 놀이기구를 즐기고 조별 미션을 진행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과 졸업을 맞이하는 아동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학용품 선물을 직접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임직원 봉사활동과 함께, 임직
노랑풍선, ‘중국 황산 패키지상품’ 선보여 노랑풍선은 중국 남방항공 직항으로 떠나는 황산 패키지상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노랑풍선 관계자는 "중국 황산은 예로부터 10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며, 장엄한 산세와 운무가 만들어내는 절경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여행지 중 한 곳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노랑풍선은 고객들이 황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준비했다.오는 4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2회(수, 토요일) 출발하는 이번 황산 패키지상품은 중국 남방항공 직항 왕복 탑승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 경험을 제공하며 △둔계 옛 거리와 강을 두고 마주한 '리양 옛거리' △중국 옛모습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청대 옛거리' △
쿠팡, 신학기 할인 이벤트 실시 쿠팡이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을 위해 책가방을 비롯한 다양한 신학기 필수품을 할인하는 ‘신학기 페어’를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국내외 인기 가방·의류·신발 등 1800여개 상품이 대상이다"라고 전했다. 올해 책가방은 디자인은 물론 실용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기능성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휠라키즈는 내구성이 좋은 나일론 타슬란 소재를 사용한 '경량 커버 백팩'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가벼우면서도 아웃도어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파스텔톤 색상의 블랙야크키즈 ‘하이츄 보조가방'과 스트링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라이트 백팩’도 판매한다. 팬암·
도미노피자, 봄맞이 ‘다 함께 피자 교실’ 참가자 모집 도미노피자가 봄을 맞이해 3월의 피자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도미노피자 관계자는 "이번 봄맞이 ‘다 함께 피자교실’의 참가자 모집은 오는 26일(수)까지 진행되며, 도미노피자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라며 "이번 3월의 ‘다 함께 피자교실’ 체험 일정은 다음달 7일(금), 11일(화), 13일(목), 20일(목), 24일(월)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라고 전했다. 도미노피자의 ‘다 함께 피자 교실’은 도미노피자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본사에 직접 방문해 자신만의 피자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피자 교실은 완연한 봄이 찾아오는 3월에 진행되는 만큼 특별한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3대 회장 취임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 비전발표회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협회 제3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블록체인을 넘어 다양한 혁신 산업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2018년 설립 이래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해왔으며,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되었다. 협회는 이번 2.0 비전을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성장 지원 기능 강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블록체인 중심 산업 융합 및 협력
잡코리아, ‘어른이’를 리스펙트! 이벤트 진행 잡코리아(대표이사 윤현준)가 잡코리아·알바몬 통합 브랜드 캠페인 광고 온에어를 기념하며 ‘어른이 용돈 뽑기’ 이벤트를 실시한다.잡코리아 관계자는 "잡코리아와 알바몬 회원이라면 누구나 웹과 앱을 통해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현금 100만원과 에어팟 맥스, 프라다 가방 등의 상품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잡코리아는 지난 15일 신규 TV 광고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광고 캠페인 컨셉은 ‘일하는 모든 이를, 세상의 모든 일을 리스펙트’다. 잡코리아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어른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할 목적으로 본 캠페인을 기획했다. ‘어른이’란 성인
경기도교육청, ‘경기이음온학교’ 개교식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9일 경기이음온학교(학교장 김광주)의 개교식을 개최하고 오는 3월부터 1학기 학사 운영을 공식 시작한다. 경기도 수원(수원제일중 별관)에 위치한 경기이음온학교는 총 17개의 1인 스튜디오에서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해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요구를 반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교식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의회 의원과 교육부, 교육청 주요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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