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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탄원' 제출...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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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성재 법무장관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7명 조사 진행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7명을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고발된 상태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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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싱글맘 사망' 관련 불법추심 사채업자 1명 구속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종암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죄 행위에 이용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빌려준 8명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피해자 B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당해온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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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 대통령실 방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시도... 18일 출석 일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이들은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수속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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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 공식 발표... "최고위 붕괴로 임무수행 불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공식 사퇴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한 대표의 사퇴가 공식화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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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늘 서울구치소 수감... "정권 교체 전력 투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16일 수감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나도 막아야한다"며 "정권 교체에 전력 투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오전 8시부터 조 전 대표의 지지자 100여명이 운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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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 빌라 화재로 60대 1명 사망... 이재민 7명 발생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소재 4층짜리 16세대 규모 빌라에서 16일 0시 1분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민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독거노인이나 어르신 가구에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서비스인 '유케어 시스템' (U-care system) 대상자의 집에서 불이 났다는 자동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출동해 1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2층의 집 안에서 전신 화상 등으로 인해 숨져 있던 60대 여성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주민 7명은 별다른 부상없이 빠져나와 임시 거처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일어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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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1t 트럭과 오토바이 충돌로 1명 사망
부산 금정구 서동 한 도로에서 15일 오후 7시께 1t 트럭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응급처치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70대 트럭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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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해 야산 등에 숨겨 판매·투약... 내외국인 13명 검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외국인 13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약 공급책인 20대 A·B씨는 지난 9월께 미국에서 필로폰 2.5㎏를 밀반입해 창원과 부산지역 야산과 해안가에 은닉 후 일부를 C씨를 포함한 베트남 국적 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를 포함한 마약 매수자 3명은 창원과 진주 등 베트남 전용 유흥업소에서 B씨를 포함한 7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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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에 국정협의체 참여 요청... “경제 한정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이 최근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여당의 참여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며 "국민의힘이 꼭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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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에 찾아 정국 안정 관리 요청... "당 수습 즉시 고위·실무당정협의 재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예방해 조속한 당정 협의 재개 및 안정적 정국 관리 등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한 권한대행 집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엄중한 정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라며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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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 개최... 기일·절차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안의 관심도를 고려해 공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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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오늘 기자회견 개최... 대표직 사퇴 수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부결 중심의 의견을 드러낸 당내에서 입지가 흔들렸다. 한 대표는 끝까지 대표직 수행을 다짐했으나 친한계로 분류됐던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오 최고위원 등이 물러나며 지도부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한 대표가 예상대로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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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강제추행은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의 요건 중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판단 기준을 완화하였다. 기존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한 것에 비하여 이제 강제추행의 처벌 범위는 넓어진 것이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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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시…경기형 과학고 신규결정 1단계 예비지정”
국민의힘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11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선정 1단계 예비선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뽑혔다고 밝혔다. 이천시가 과학고 신규결정 1단계인 예비에 지정돼 향후 2단계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와 3단계인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이 확정되면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이천과학고(가칭)가 설립될 전망이다. 이천시는 이번 과학고 예비선정의 이유로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 소재 뿐만 아니라 교통 편의성 등 과학교육에 유리한 최첨단 산업 환경 및 지리적 인프라의 이점을 꼽았다. 여기에 덧붙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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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파면”…전국 곳곳서 집회 “헌재의 탄핵 인용 촉구”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응원봉이 15일 전국 각지에서 다시 켜진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로 함성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탄핵 인용 촉구 집회가 계획된 곳은 대전, 울산, 대구, 강원, 경기 안성 등이다.대전에서는 대전촛불행동과 민주당 대전시당 평당원협의회 등이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촛불대행진’을 연다.울산에서도 윤석열퇴진울산본부가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울산시민 촛불대회’를 열고 대구에서는 촛불시민행동이 동성로에서 시국회의를 개최한다.강원에서는 월화거리와 원주의료원 사거리 등 2곳에서 집회가 예정됐고, 경기 안성에서도 안성 공도 중앙어린이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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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대 N 페스티벌’ 종합 시상식 개최
현대자동차는 지난 14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현대 N 아카이브(가칭) 에서 ‘현대 N 페스티벌’ 2024시즌 종합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에는 현대 N 페스티벌 출전 팀과 선수를 비롯해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올해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팀과 선수에게 트로피를 전달했다.현대 N 페스티벌은 모터스포츠 팬 모두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One-Make Race)로 동일한 차종 및 사양의 경주차로 경쟁하는 자동차 경주 대회다.올 시즌 현대 N 페스티벌은 프로 대회인 ▲eN1 ▲N1과 아마추어 대회인 ▲N2 ▲N TT 등 총 4개의 클래스로 구분해 지난 4월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1라운드를 시작으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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