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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세법과는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축산법령 등을 근거로 비과세요건의 일부가 되는 ‘다 큰 돼지’의 기준을 ‘60kg 이상’으로 해석함으로써, 당초 ‘90kg 이상’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한 세액을 증액 경정·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 요지는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돼지 성축(다 큰 돼지)’의 기준을 ‘무게가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안에서, 과세당국이 세법과는 입
롯데쇼핑 김상현 부회장, 한경협 서비스산업위원회 초대 위원장 취임 김상현 부회장이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이하, 서비스산업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취임했다.롯데쇼핑 관계자는 "김상현 부회장은 2022년부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e커머스 등 여러 롯데 유통 계열사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다"라며 "그간 국내∙외 여러 유통기업의 대표를 역임한 전문성과 노하우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적임자라는 부분이 이번 위원장 선임의 이유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국내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한경협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
홈플러스, ‘앵콜! 홈플런 is BACK’ 개최 홈플러스는 창립 단독 슈퍼세일 ‘홈플런 is BACK’에 보내준 고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앵콜! 홈플런 is BAC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행사기간 큰 호응을 얻었던 상품 위주로 다시 한번 파격가에 마련하고 각종 봄철 제철 먹거리를 특가에 마련했다"라며 "13~14일 ‘캐나다산 보먹돼 삼겹살/목심(100g/조기품절 가능/온라인 제외)’은 990원에 판매하고,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15~16일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조기품절 가능/점포별 취급등급 상이/온라인 제외)’과 ‘휘라 노르웨이 생연어 구이용/횟감용(100g)’을 반값에 선보인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수도권 대학 입학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및 수도권 대학교 입학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등 중요한 교육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 지원 내실화를 논의하고자 마련했다.간담회에는 도교육청 진학업무 관계자와 수도권 44개 대학 입학사정관 6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도교육청 진학교육 정책 방향 공유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 안내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2025학년도 경기 아이비(IB) 교육 운영 계획 안내 ▲2025학년도 경기 공유학교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안내
경기도교육청, 교사 석사 학위 과정 등록금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사의 연구역량과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석사 학위 과정 교사 100명을 선발해 등록금을 지원한다. 선발 대상자는 2025 전기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교육경력 5년 이상 교사이며, 등록금 지원 기간만큼의 의무 복무가 가능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선발 대상자 교육경력이 7년 이상이었으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5년 이상 경력으로 대상을 확대한다.신청서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100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부문은 ▲경기미래교육 정책 ▲교육과정(수업‧평가) ▲전공심화 역량 ▲현장 문제 해결 등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해 ‘경기 더드림 서비스’ 추진 경기도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민 도시재생 역량강화와 ‘경기 더드림 서비스’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도심 재생을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주민 공동체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 상인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다르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15개 시군 18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2025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업력 3년 이하의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진입을 희망하는 단체·기업 등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기업 간 협업이나 교류 등의 특화 프로그램과 전문가 밀착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용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등 초기 창업 지원(인큐베이팅)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
경기도, 숙련건설기능인력 직영과정 1차 교육생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내국인 기능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건설 분야 직영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이며, 교육은 ▲시스템에어컨 설치 ▲가구시공기사 양성 ▲도배시공 등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건설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교육생은 신청자 중 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총 출석률이 80% 이상인 수료생에게는 훈련지원금(월 20일 기준, 40만 원)도 추가 지급된다. 또한,
경기도, 2025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제19회 ‘2025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는 태양광 패널, 풍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파사드 디자인 등 생활 속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공모분야는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및 용품, 공공공간 등 공공디자인 전 분야다.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은 1인당 2점 작품으로 제한하고, 공동 출품은 최대 3인까지 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우수작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
경기도, 2025년 난임 지원사업 대폭 확대 경기도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르면 4월부터 난자 등 생식세포 동결비 지원을 시작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 경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에 대한 동결과 보존 지원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총 1회 지원한다. 여성들에 대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상반기 중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707만9천 원, 4인가구 1,097만6천 원)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
경기도, 전국 최초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추진 경기도는 도내 거주 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도내 외국인주민 수는 80만 9,8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지역별·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민자의 생활 여건,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사는 경기도 권역별 거주 외국인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통합 수준 ▲이민자의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책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
경기도,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1차 모집 경기도가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1차 모집한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36개사를 분기별 및 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까지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1
경기도, 정부에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경기도와 포천시가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12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방부·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가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이는 단기적 피해복구와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간 주민들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민주당, '기본사회위' 출범... 이재명 기본 정책 브랜딩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수석 부위원장은 박주민 의원이 맡았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기본권을 든든히 해서 보장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할 사회적경제기본위원회도 함께 출범시키며 이 대표의 정책 브랜딩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의장,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긴급 회견... “최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을 두고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최 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
‘트럼프 2기’ 철강·알루미늄 관세 시행 첫날... 정부, 민관 합동 대응 회의 개최 미국 트럼프 2기 출범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12일 정부는 경제단체, 업계,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관세전쟁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한 그간의 대미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관세 조치의 영향과 장단기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제3국 시장 개척 및 생산기지 이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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