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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바다안전 수호자 활약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연안 위험구역에서 바다안전 수호자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의 특성을 잘 하는 지역주민을 연안 위험장소 곳곳에 배채해 안전수칙 등 정보안내,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문 점검, 연안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구조지원 등 해양경찰의 연안안전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올해는 총 10명(2인 1조)을 선발, 연안 위험구역 5개소(울산 북구 산하해변, 동구 대왕암공원·방어진항 남방파제·슬도방파제, 부산 기장군 월드컵방파제)에 배치한다. 매월 17일간(주말 4일, 평일 13일) 하루 3시간씩 활동을 하게 된다.접수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1일
민주당, '공제한도 상향'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당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올리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의 경우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전해졌다.
부산국세청,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3월 5일 청 내 1층 대강당에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를 초청해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수상자 소개영상을 시작으로 모범납세자 시상, 내빈 대표 기념사,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기획재정부장관 치사 대독 순으로 진행됐다.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16명)는 대통령(3) 국무총리(2), 장관(3), 국세청장(4), 지방청장(4)이며, 세정협조자(2)는 장관(1), 국세청장(1). ◇수상자 명단(16명, 모범납세자)=(대통령) 홍보시계 주식회사 권영호 회장, 한라아이엠에스 주식회사 김영구 대표이사, 주식회사 한반도건설 유은종 대표이사, (국무총리) 주식회사 고래사 김세종 대표이사, 은산해
국민의힘, 간첩법 개정 토론회... "민주당 의지 없어 법안 처리 지연" 국민의힘이 5일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소속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하며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
경찰, 선거법 1심 선고 때 이재명에 신발 던진 40대 검찰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이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2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건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를 벗어 던진 혐의(폭행)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었다. 경찰은 또 선고 직후인 오후 3시 25분께에는 말다툼을 말리는 경찰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유튜버 1명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 시각장애인 조사 시 참여권 보장 방안 마련... 음성변환 조서 제공 등 검찰이 시각장애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참여권 보장을 위한 음성변화 조서 제공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시각장애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마친 뒤 음성변환 바코드를 통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도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파일이나 점자 문서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월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부정선거론·계엄 놓고 여야 공방 여야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부정선거론, 12·3 계엄 사태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하며 맞섰다. 또 계엄정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두고 설전을 주고 받았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후 1월 23일 복귀하며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 검토... 학생 안전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 탄핵 찬반 집회가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근 학교들이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부교육지원청과 헌재 인근 학교 등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재량휴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주변에는 직선거리 100ｍ 이내 거리에 재동초등학교와 덕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다. 탄핵 반대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5번출구 인근으로도 운현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경운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량휴업이나 단축수업 등 방안을 검토하라고 시교육청 차원의 권고가 내려갔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이재명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 놓고 李-與 연일 설전... "무지몽매" "국가 개입은 환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의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되면 국부펀드,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상적 계획경제"라며
광주솔로몬로파크, '전국 SNS 홍보 우수 법무기관'에 선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SNS 홍보 우수 법무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과 우수공무원상(수상자 정지영 주무관)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2023. 3. 개관)는 지역 주민과 SNS를 통한 폭넓은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친숙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도심 속 문화콘서트', 문화로(Law) 페스티벌', '가을밤 작은음악회', '어린이 인형극', '법의날, 제헌절 맞이 법 페스티벌' 등 각종 주민 친화적인 행사를 기획·운영하는데 있어 소셜미디어를(SNS)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해 왔다.소찬영 센터장은 "솔로몬로파크는 놀면서 쉽게
낙동강유역환경청,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본격 시행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5.)으로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이를 위해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 하고, 제도시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5일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폐기물처리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확인제도’ 설명회를 연다.‘적합성 확인제도’란 폐기물처리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5년마다 확인하는 제도로, 해당 기간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합성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올해부터
급증하는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한 처벌과 경각심 필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불법촬영 범죄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최근 경찰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 불법촬영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대구지법, 임대차보증금 명목 4억 5천만 원 '꿀꺽'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2월 25일, 소유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피고인은 주택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북 관내 일대에 C주택 8채에 대해 준공허가를 받아 같은 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자증권을 교부받아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8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했다.피고인은 C가 분양되지 않자 금융기관 및 신탁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전세계약을 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원금의이자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이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 확보와 초동 대응이 핵심이며, 피해자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 및 절차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된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정
타이어뱅크, 이웃 사랑 실천릴레이 50호 선정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회장 김정규)가 매월 진행하는 행복프로젝트 이웃사랑 실천릴레이 50호를 선정했다.타이어뱅크는 50번째 주인공으로 원불교봉공회 서울지회를 선정하고,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한 타이어뱅크 봉천점에서 감사장과 타이어 교환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타이어뱅크에 따르면 원불교봉공회 서울지회는 1977년부터 47년여 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숙인, 독거노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밥차, 쉼터 제공, 일자리 지원 등의 구호활동을 진행했다. 또 쪽방촌 개선 지원사업,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도 벌여 취약계층의 자활·자립과 안정적인 주
현대제철, 탄소저감 자동차강판 적용 ‘첫발’ 현대제철이 탄소저감 자동차강판 적용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튀르키예 완성차업체인 포드 오토산(Ford Otosan)과 함께 탄소저감 자동차강판 소재로 ‘포드 투어네오 커스텀’ 차량의 ‘리어 루프 패널’ 부품을 찍어내는 프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품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기존 고로에서 생산해 공급 중인 자동차강판을, 동등한 성능을 내면서도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은 줄어든 제품으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프레스 테스트는 금형을 이용해 자동차강판을 차체에 필요한 부품 형태로 만들어 성형성과 표면 품질 등 소재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한편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등을
대전보호관찰소, 화재피해 농가 찾아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3월 5일부터 3일간 설비과열로 발생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소재 비닐하우스 화재농가에 13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시설 복구 및 농자재 등 폐기물 처리작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인력을 제공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 복구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긴급 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사회봉사 집행을 계기로 농촌의 어려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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