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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통해 권리 되찾아야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있다. 예컨대 장기간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 태도, 업무 지시 거부, 회사 재산 횡령이나 동료 폭행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 절차가 어긋났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이 당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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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울산앞바다에 풍랑 예비특보 및 울산전역 강풍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22일 오전부터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심’,‘주의보’,‘경고’단계를 나눠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새벽 남해동부앞바다 풍랑주의보를 시작으로 23일 까지 동해남부 남쪽해상은 최대 3.5m의 파도가 이는 등 풍랑특보가 예상된다.울산해경은 기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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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외 카지노 취업 미끼 유인·폭행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피해자들의 월급을 가로챌 목적으로 해외 카지노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거나 폭행 상해를 가해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범행 주도)에게 징역 3년6개월,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국외이송유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압수된 삼단봉, 오토바이용 장갑은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했다.피고인 A, B, C와 정OO은 고아, 보육원 출신자 등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속칭 ‘무연고자’와 저신용으로 인해 일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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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및 지원, 대구·경북지역 산불 피해 성금 전달
최근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 산불과 관련,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동명)은 대구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8곳의 법관·재판연구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총 1315만8690원을 22일 오전 사랑의 열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특히 모금 행사에 대구지방법원 159명,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46명,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명, 안동지원 18명 등 총 289명이 참여해 법원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자발적으로 이번 행사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강동명 법원장은 “대구지방법원 구성원들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자발적으로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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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형사절차 대응법
우리나라의 성인지 감수성은 최근 몇년 동안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나누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할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고소할 때 강제추행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았다가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불기소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어 성폭행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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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대항해시대 입체적 접근으로…해양강국 준비할 때”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북극전략펀드 조성 및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문대림 위원장은 지난 3월 ‘북극항로 시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거쳐 북극항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극항로 구축 및 북극 자원 활용 및 투자 가능성 등을 높일 대응 방안으로써 ‘북극전략펀드’의 경쟁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세미나 발제를 맡은 정지훈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사무총장과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각각 ‘북극의 석유·광물·수산자원: 그간 보고현황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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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제주-가오슝’ 신규 취항…한·대만 하늘길 확장
티웨이항공은 22일부터 제주-가오슝 노선을 주 4회(화·목·토·일) 운항하며, 제주발 국제선 하늘길을 확장한다고 밝혔다.티웨이항공에 따르면 가오슝행 항공편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오전 11시 5분 출발해 가오슝 국제공항에 현지 시각으로 12시 40분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가오슝에서 현지 시각 오후 1시 40분 출발해 오후 5시 5분 제주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양국 여행객 모두에게 편리한 스케줄로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제주-가오슝 노선은 △김포-송산 △김포-가오슝 △인천-타이중 △인천-가오슝 △대구-타이베이 △제주-타이베이에 이은 티웨이항공의 일곱 번째 대만 노선으로, 한-대만 여객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망이다.티웨이항공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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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상관명예훼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발언해 상관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5도45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2024노2427)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024. 12. 20.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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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사내 심리상담실 ‘라포레나’ 운영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이 사내 심리상담실 ‘라포레나(RAPPORENA)’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라포레나(RAPPORENA)’는 임직원들이 직장 안팎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한화 건설부문의 대표적 심리지원 제도다. 임직원 및 가족(배우자, 자녀), 협력사 직원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며, 사전 신청을 통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올해는 임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프로그램 외에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신규 채널과 신체 활동을 통한 정서 회복 프로그램이 추가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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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전 임직원 대상 ESG교육 실시
DL이앤씨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경영 인식을 함양하고자 마련됐다.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다섯 개의 과목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의 핵심 사항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안전, 인권, 이사회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의 ESG 관련 실무 정보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DL이앤씨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디벨로퍼(Sustainable Global Developer)’라는 ESG 비전 아래,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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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25 함께으쓱(ESG) 기부 챌린지 시작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2025 함께으쓱(ESG) 기부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대우건설의 함께으쓱(ESG) 기부챌린지는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걸음 수 누적 집계를 통한 기부 챌린지로, 4월 15일부터 1개월 간 휴대폰 어플로 직원들의 걸음수를 집계해 일정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기부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에게는 사내 메신저인 ‘바로미’에 디지털 배지가 수여된다.대우건설은 이번 1개월 간 임직원 전체 누적 걸음수가 4억보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플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전 직원의 참여가 가능하고, 걷기 습관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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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그룹 카본코, 세계 최고 효율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
DL이앤씨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전문 자회사인 카본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이 흡수제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에 사용되는 핵심 물질이다.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에 적용하면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카본코의 흡수제는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다. 그만큼 포집 비용을 줄일 수 있다. 1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2.15GJ(기가줄, 에너지의 국제단위)에 불과하다. 상용 흡수제인 모노에탄올아민(MEA)보다 46% 이상 에너지 소비를 줄였다. 현재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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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소방히어로 36호 선정 및 감사장 전달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주)(회장 김정규)가 한국노총 소속 전국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선정하는 소방히어로 36호 주인공을 선정했다.타이어뱅크는 21일 송탄소방서를 찾아 36번째 주인공인 송탄소방서 이정성 소방위에게 타이어교환권과 감사장을 전달했다.타이어뱅크에 따르면 이정성 소방위는 2004년 임관한 22년차 베테랑 소방관이다. 다수의 재난·재해 현장 대응과 인명 구조 활동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데 헌신해왔다. 현장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소방점검 관련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시민들을 위한 예방교육, 지역 내 정기적인 소방시설물 안전점검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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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 화물차 주차중 부주의로 보행자 2명 충격
4월 21일 오후 6시 37분경 부산 동구 수정동 이면도로에서 포터 화물차 운전자 A씨(80·남, 음주해당 없음)가 주차 중 부주의로 급가속 진행해 보행자 2명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보행자 2명(80대·남, 70대·여)은 경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동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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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슈퍼바이브 X 프랭크버거 치지직 대회’ 개최
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은 22일 자사 신작 MOBA 배틀로얄 PC 게임 ‘슈퍼바이브(SUPERVIVE)’로 펼쳐지는 ‘슈퍼바이브 X 프랭크버거 치지직 대회’를 개최한다.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Frank Burger)’와 제휴를 맺고 진행되는 이번 스트리머 대회는 3인 1팀 ‘트리오 모드’만의 색다른 전투 양상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슈퍼바이브’ 시즌 0 ‘아크 2’에서 새롭게 적용된 ‘트리오 모드’는 보다 직관적인 전투를 가능케 하고 역전의 기회를 더 자주 창출할 수 있는 재미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22일 오후 7시부터 참가 스트리머의 ‘치지직’ 채널에서 예선 경기를 시청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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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매시 레전드, ‘길티기어 -스트라이브-’와 컬래버레이션 진행
크래프톤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5민랩이 개발 운영하는 실시간 PVP 액션 게임 '스매시 레전드(SMASH LEGENDS)'가 대전 격투 게임 ‘길티기어 -스트라이브-’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4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약 10주간 진행되며, 다양한 콜라보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레전드 ‘로렌과 벡스’, ‘잭’O’, ‘아오이’에게 적용 가능한 초희귀 등급 스킨 3종이 4월 22일 출시된다. 각각 길티기어의 인기 캐릭터인 ‘엘페르트’, ‘파우스트’, ‘바이켄’의 외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콜라보 전용 패션 티켓으로만 이용 가능한 콜라보 패션 소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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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사회공헌 협약
대한항공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지구촌 어린이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대한항공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5월부터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Flight for Better Tomorrow)’ 캠페인을 공동 시행한다. 이 캠페인은 여행과 동시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기부 프로그램이다.대한항공은 최근 신규 CI와 함께 발표한 새로운 기업 미션을 실천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대한항공의 3가지 미션 중 ‘Better Tomorrow’ 부문으로, 전 세계의 활발한 교류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을 의미한다.기부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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