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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군사경찰대대장 유죄 1심 파기 무죄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사경찰대대장인 피고인에게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제4지역군사법원 2024. 6. 18. 선고)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으로, 대대 소속 교통단속요원이 영내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여 35km로 운행한 장교의 제한속도위반행위를 적발하자 그 장교가 현장에서 항의에 이어 피고인에게 전화로 '스피드건을 내리막길 위에서부터 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면서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피고인은 단속요원에게 전화하여 단속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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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벌써 코가 뻑뻑...봄철 코막힘 재채기는 이것 때문
기온이 점차 오르며 봄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따뜻한 날씨를 반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봄철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는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 부산 봉생기념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김애란 과장은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은 화려한 꽃이 아니라 주로 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라며 원인과 예방법을 설명했다.▶ 봄, 여름에 호흡기 알레르기 심해지는 이유가봄철에는 주로 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3~4월에 꽃이 피는 나무의 꽃가루는 가볍고 공기 중에 쉽게 떠다니며 호흡기로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꽃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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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3월 12일 원 내 대강당에서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이 후원하는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은 안경원 원장 및 유통사 CEO들로 구성되어 전국을 순회하며 안경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이 자립의 의지를 키워나가고 있는 소외된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이다.서울소년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동남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저시력, 시력감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생들에게 전문장비를 통한 무료 시력검진과 맞춤 안경을 지원했다.행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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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체납회피와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
도봉구는 채권전담팀을 통해 최근 재산은닉과 강제징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상자산까지 찾아내 압류한다는 방침이다.채권전담팀은 부동산, 동산 외 금융재산, 급여, 기타 채권에 대해 압류하고 추심하는 팀이다. 다년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세무직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올해 구는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에 대한 추심을 강화할 계획이다.금융재산의 종류로 예금, 보험‧주식, 매출채권 등이 있다. 예금의 경우 전자압류시스템을 활용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압류한다.보험‧주식은 서울시 자료를 세부적으로 조사해 추적한다. 매출채권은 세무종합시스템에 매월 구축된 자료를 분석한 뒤 추징한다.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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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년 재테크 원정대 프로젝트 추진
용산구가용산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테크 원정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용산 청년 재테크 원정대 프로젝트는 2024년 청년 1인 가구 지원사업 중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청년 금융 점프업’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금융사기 피해의 증가로 체계적인 금융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재테크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단독 사업으로 확대 편성됐다.재테크 원정대는 총 2기로 구성되어, 올해 상반기에는 ‘금융’ 분야를, 하반기에는 ‘부동산’ 분야를 다룬다. 각 기수별로 6회씩, 총 12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총 330명의 참가자를 모집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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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국제공동수업' 확대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해외학교 간 수업 교류 프로그램 ‘국제공동수업’을 올해 30개국, 330개교로 확대 추진한다. ‘국제공동수업’이란, 서울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같이 만나 공동의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수업 교류 프로그램을 말한다. 2021년 코로나에 대응하여 시작한 국제공동수업은 올해 운영 5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국제공동수업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며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확립해 왔다.국제공동수업 참여학교는 2021년 7개국 53교에서 2024년 30개국 308교로 크게 증가했다. 국제공동수업에 연속으로 참여하는 학교도 22년 27교(24.1%)에서 24년 223교(72.4%)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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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25년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
서초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한 ‘2025년 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에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청년참여형 옥외광고 디자인 프로젝트’는 대학생과 청년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이고 시인성이 높은 간판 디자인을 개발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간판 교체 의지, 지역 특성과 상권 활성화를 고려한 기획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뜻깊은 결과를 얻었다.사업 대상지는 전국 유일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된 ‘서리풀 악기거리’로 인근 예술의전당과 함께 악기상점, 공연장 등 클래식 인프라로 가득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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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문화체육도서관 5월 개관
영등포구가 5월 말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신길동 4946번지에 위치한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은 연면적 7,471㎡(약 2,260평),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이다.도서관은 지상 3~5층에 조성되며, 연령별 맞춤형 독서 활동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3층 어린이‧유아열람실 ▲4층 일반열람실 ▲5층 다목적 프로그램실과 스터디존이 마련되어 학생, 취업 준비생, 직장인 등 누구나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지상 1층에 주민 소통 공간 북카페를 조성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체육시설은 지하 2층과 지상 1층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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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스피드 용반장 복지시설 기동대 운영 시작
용산구가 ‘스피드 용반장’ 복지시설 기동대 운영을 시작했다. 노후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스피드 용반장은 지역 내 소규모 복지시설 일상점검과 간단한 보수를 일괄 처리한다. 지난해까지는 민간업체 의뢰해 자체 해결했다.관리 대상은 운영자가 여성·노약자거나, 이용자 대비 시설관리 직원이 부족한 복지시설 총 188곳이다. 세부적으로는 ▲경로당 91곳 ▲구립청파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중앙회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우리동네키움센터 7곳 ▲키즈카페 2곳 ▲어린이집 83곳 ▲서빙고동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이 있다.구 관계자는 “전담 인력이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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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통해 특화교육 수강생 모집
송파구는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통해 특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창업 지원 및 직업훈련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일자리 트렌드에 맞추어 ▲‘오늘부터 나도 작가’ ▲‘캐릭터 크리에이터’ 등 2가지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분야 인재로 성장시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모집 인원은 작가 과정 14명, 캐릭터 크리에이터 과정 16명, 총 30명이다. 수강료는 무료다.올해 새롭게 개설되는 ▲‘오늘부터 나도 작가’ 양성과정은 가벼운 글쓰기를 시작으로 자신의 경험과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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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5년 기억 동행 이동카 사업' 시행
구로구는 교통약자의 치매 검진과 진료를 지원하는 ‘2025년 기억 동행 이동카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기억 동행 이동카 사업’은 이동의 어려움으로 치매 검진을 미루거나 받지 못하는 교통약자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위해 구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다. 이를 통해 조기에 치매를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원하는 사업을 반영시키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여기에는 구비 6,650만 원이 투입된다.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차량과 함께 기억 동행 매니저(간호사), 기억 동행 운전기사 등 전담 직원 3명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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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무단방치 차량 집중 정비
영등포구가 오는 3월 24일까지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또는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대상이다.구는 2개 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과 주민 신고 및 자체 적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무단방치된 차량은 우선적으로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견인, 강제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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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탄핵 심판 선고일 인근 학교 임시휴업 및 '통학안전대책반'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부근에 대규모 집회·시위 군중이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유·초·중·고·특수 등 11개교 임시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교동초, 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 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 중앙고, 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 등 총 11개교이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시휴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검토 요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권고에 의거하여 각 학교가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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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덕비즈밸리 공적 공간 안내 콘텐츠 신설
강동구는 고덕비즈밸리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입주 기업들의 지역사회 기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홈페이지에 입주 기업들이 제공하는 공적 공간 안내 콘텐츠를 신설했다고 밝혔다.고덕비즈밸리 입주 기업들은 당초 약속된 지역사회 기여계획에 따라 주민과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적 공간 제공을 통해 구와 협력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역 주민과 창업자들이 해당 공간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간 사진, 이용 방법 등의 상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입주 기업들이 제공하는 공적 공간은 북카페, 도서관, 체험관, 키즈카페, 공유회의실 등의 ‘주민 오픈 공간’과 ‘창업 지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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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금은 운동시대' 운영 시작
성동구는 체력향상 프로그램 '지금은 운동시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지금은 운동시대' 프로그램은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서울시 공동사업으로 유산소, 근력강화, 평형성 운동 및 스트레칭 등으로 구성된 중강도 체력향상 프로그램이다.운영 기간은 3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로 총 12주간(주 2회)이며 대사증후군 검사, 체력 측정, 체성분 검사 등 건강측정과 개인별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강도 빠르게 걷기교육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또한 성동구보건소에서는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4050 건강부자 만들기', '갱년기 건강관리교실', '순환운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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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2025 신촌문화발전소 청년예술 지원사업' 참가자 공개 모집
서대문구가 ‘2025 신촌문화발전소 청년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가를 3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신촌의 개방적이고 실험적인 분위기를 활용해 지역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번 공모의 초점을 둔다.신촌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싶은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특히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의 예비예술가들이 신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첫 작품 발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전문가 심의를 통해 설정될 7인(단체)에게는 최소 300만 원부터 공연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전시인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창작지원금과 작품 발표 공간 등이 제공된다.희망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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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서울대-관내 고교 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작구는 지난 11일 서울대 평생교육원 및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서울대-관내 고교 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관내 일반고등학교 6개교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진학 체험 강좌를 선보일 방침이다.이달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내달 중 학교별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강좌는 서울대가 직접 교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대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대학’을 구에 도입한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해 기준으로 ▲첨단 융합 ▲인문·사회 ▲수학·과학 ▲창의·예술 ▲진로 등 5개 분야 총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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