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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제시 광주지방법원이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앞선 수도권 소송과 달리 단계적인 이행 방안으로써 고속버스 회사의 '숨통'을 틔워줬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신규 도입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늘 판결은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가 앞으로 보유할 신차 중 시외·고속버스에 대해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부착된 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도별 구체적인 달성률까지 재판부는 제시했다.첫해인 내년에는 소폭인 5%를, 이듬해 연말까지 8%를, 3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2심에서 감형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울산시 롯데SK에너루트수소발전소 공사현장에서 폭발…2명 중경상 20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롯데SK에너루트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2명이 각각 얼굴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당시 '펑' 하는 소리가 인근 공장에까지 들렸으며, 폭발 후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폭발은 질소를 이용해 지름 15㎝, 길이 40ｍ의 수소 배관을 청소하는 작업 도중 발생했다.현재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롯데SK에너루트는 롯데케미칼(45%), SK가스(45%), 에어리퀴드코리아(10%)가 부생수소 기반 발전과 수송용 수소 사업을 위해 2022년 설립한 합작법인
울산해경, 청년인턴 5명 채용 모집 공고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책참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청년인턴을 채용한다고 밝혔다.모집인원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총 31명 중 울산해양경찰서 총 5명으로, 19세부터 34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기간은 3월 20일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접수는 전자우편(e-mai l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서류전형을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거친 뒤 최종 합격자는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공공부문 청년인턴 운영은 청년의 일자리 경험기회를 확대해 국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정책에
부산소방,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평가 1위 달성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해 소방청에서 전국 19개 시·도별 '소방심리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종합성과점수에서 전국 시·도 본부중 2021년부터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종합평가는 내·외적 성과측정 평가기준을 적용, 지난 1년간 추진한 사업운영 및 과제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만족도 등 전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본부는 '부산형 마음지킴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마음건강에 대한 심층적·체계적인 마음돌봄 서비스를 적극 추진했다. 여기에는 위탁기관인 동아
무신사 로지스틱스, ‘ISO 45001’ 국제 인증 획득 무신사 로지스틱스는 지난달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하 ISO 45001)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이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만 부여된다"라고 전했다. 무신사 로지스틱스는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자체적인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했으며, 보다 심층적인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해 ISO 45001 획득까지 추진하게 됐다.인증 심사 과정에서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여부 △법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 △위험성 평가 및 리스크 관리 △근로자 참여 및 의사소통 △비상 대응 계획 및 실행 △성과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등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행정 처분 앙심 50대 민원인, 천안시 직원 '폭행' 충남 천안시청에서 행정 처분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천안시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50대 민원인 A씨가 시청 한 부서를 찾아와 직원 B씨(29)의 안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20일, 밝혔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설계 용역사 직원으로 최근 천안시가 허가한 주차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정신적 충격과 함께 얼굴에 상처를 입은 피해 공무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한편, 앞서 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최근 시 전체 3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
[춘천지법 판결]'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고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
롯데마트, 2025년 물가잡기 캠페인 ‘더 핫’ 선보여 롯데마트는 2025년 물가잡기 캠페인 ‘더 핫’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더 핫’은 매주 3가지 품목을 선정해 가격 상식을 파괴하는 초저가 할인 행사인 ‘이번주 핫프라이스’, 롯데마트가 출시한 PB와 단독 기획 상품을 연중 최저가 수준에 판매하는 ‘이달의 핫 PB’와 ‘공구핫딜’ 그리고 고객이 직접 할인 품목을 선정하는 ‘My 핫프라이스’로 구성됐다"라고 전했다. 롯데마트는 오는 26일(수)까지 고객 소통형 프로모션 ‘My 핫프라이스’ 2탄 투표를 진행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My 핫프라이스’ 2탄의 투표 대상은 국민 밥 반찬인 통조림햄과 참치캔으로 선정했고, 할인 행사는 4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 사상소방서, 청렴 의식 고취 ‘청렴송’ 송출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렴송’을 정기적으로 송출 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송’은 청렴의 중요성을 쉽고 친숙한 멜로디에 담아 직원들이자연스럽게 청렴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 청렴한 당신이 있어서 ~”라고 시작되는 ‘청렴송’은 출근 및 점심시간 등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송출, 청렴에 대한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한편 사상소방서는 ‘청렴송’ 송출 외에도 찾아가는 청렴 교육, 부패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사상소방서 정달근 서장은 “청렴은 조직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문화
[국회입법]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재수국희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도입된 제도이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존립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전재수국회의원측의 설명이다.이어 전의원측은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75%가 연 1천 200만원의
[춘천지법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안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고인이 '비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건의 개요는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했다.이때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차로 변경을 했고, 2차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 및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사고가 일
롯데홈쇼핑, 5060 대상 건강식품 라인업 확대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헬시플레저’ 트렌드로 건강식품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5060 중장년층을 위한 간편형 건강식품 판매를 확대한다.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건강을 쉽고 즐겁게 챙기는 ‘헬시플레저’가 5060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며 활기찬 노후를 위한 간편하고 실속 있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롯데홈쇼핑의 올해(25.1.1~3.19) 건강식품 주문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증가했으며, 그중 5060 세대의 구매 비중은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특히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스틱형, 음료형 건강식품이 50% 신장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근력 강화, 피부 건강 등 중장년
[서울고법 판결]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의 수영장에서 남성인 망아가 사고를 당해 사망해 망아의 어머니가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라 해도 일실수입 산정 시 병역 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24년 11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운영하던 카페에 설치된 수영장에서, 미성년자 남성인 망아가 배수구에 손이 껴는 사고를 당해 사망함. 이에 망아의 어머니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이다.쟁점은 불법행위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일실수입 손해를 산
부산 홍역 환자 1명 발생… 부산시, 확산 방지에 총력 부산시는 3월 20일 오후 1시 기준 현재 부산에서 홍역 환자가 1명 발생해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확진 환자 발생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촘촘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환자는 20대 부산 거주자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베트남, 태국 해외 여행력이 있다.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해(2024년) 총 49명, 올해는 3월 18일 기준 총 21명이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다.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감염되면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병변(Koplik 반점) 등이 나타난다.이소라 시 시
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보고회 ‘3개 지역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교육부가 주최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3개 시범지역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초지자체와 공동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도내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곳은 고양, 파주, 양주 3개 지역이다. 당초 경기도 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모두 7개 지역이 선정된 바 있다. 교육부는 성과보고회에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지역의 운영 성과와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가속화 하기 위한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안)’을 함께 발표했다. 또한 각 시도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 발표로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고양시는 ‘관‧산‧학‧연’ 협력
경기도교육청, 신축 학교 색채디자인 체계적으로 정립한 ‘새로운 지침서’ 제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모두가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색채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 지침서’를 제작한다.‘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양한 색각을 가진 사람을 배려하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만든 색채디자인 개념이다.도교육청은 올 3월 ‘학교 신축전담팀’을 신설해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신축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침서는 그 첫 사업으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 학교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앞서 지난해 발간한 ‘교육시설 컬러북’은 경기교육 전자책 누리집(ebook.goe.go.kr)에서 누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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