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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의원 등 12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하지만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경우, 6가크롬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TI)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경성 기준이 없고, 최근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
[제주지법 판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병이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위 상병과 소방관으로서의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19년 4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1982년에 소방공무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병으로 사망하고 몇 년 후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힌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딸이 이미 투병 생활을 하
[서울고법 판례]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및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통신회사에 단말기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대폰 깡’으로 인해 통신회사가 단말기 자체를 잃는 손해를 입지는 않음. 그러나 통신회사는 대리점에 외상으로 단말기를 공급하여 단말기 대금채권을 보유하는데, 대리점의 할부판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양도받아 단말기 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므로, 고객이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대리
남양유업-한국뇌전증협회, MOU 체결 남양유업이 지난 13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사)한국뇌전증협회와 ‘취약계층 난치성 뇌전증 환아를 위한 케토니아 후원’ 대상을 2배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케토니아를 통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수 환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남양유업은 2010년부터 취약계층 환아를 대상으로 케토니아를 무상 후원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후원 대상을 10명에서 22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하며, 올해 접수된 무상 후원 신청자 전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또한 남양유업이 올 초 시작한 ‘의료기관 케토니아 긴급 지원’ 활동을 공식화하며, 병∙의원
[스포츠 이슈] ROAD TO UFC 시즌 4, 대진 순서 공개…'韓 서동현 vs 中 리카이원' 22일 메인 이벤트 한국 파이터 5인이 출전하는 UFC의 아시아-태평양 등용문 ROAD TO UFC 시즌 4의 대진 순서가 공개됐다.UFC는 오는 5월 22일과 23일(이하 한국시간) 양일에 걸쳐 중국 UFC 퍼포먼스 인스티튜트 상하이에서 ROAD TO UFC 시즌 4 오프닝 라운드를 개최한다. 32명의 MMA 선수들이 플라이급(56.7kg), 밴텀급(61.2kg), 페더급(65.8kg), 라이트급(70.3kg) 4개 체급에서 경쟁한다. 첫날 플라이급과 페더급, 이튿날 밴텀급과 라이트급 토너먼트가 진행된다. 각 체급 우승자는 UFC와 계약한다. 한국에서는 페더급에 ‘영보스’ 박어진(23), ‘피너클’ 서동현(34), ‘빅하트’ 윤창민(30), 라이트급에 ‘프로그맨’ 김상욱(31), ‘천재 1호’ 박재현(23) 다섯
[생활경제 이슈] 한화 더 플라자, 여름 맞이 전통 팥빙수 출시 外 더 플라자 카페&라운지 ‘더라운지(The Lounge)’는 전통 간식에서 영감을 얻은 팥빙수를 선보인다.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더 플라자의 외국인 투숙객은 전년 대비 3%p 증가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더라운지는 K-디저트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전통 팥빙수를 출시했다. 더라운지의 우도 땅콩 팥빙수는 출시와 동시에 과일 빙수의 두 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우도 땅콩 팥빙수는 팥양갱, 인절미, 감말랭이 등 다양한 전통 간식이 어우러진 메뉴다. 고운 우유 얼음 위에 올려진 아이스크림은 셰프가 우도산 땅콩을 직접 갈아 만들어 한층 더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수제 팥양갱과 곁들이면
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 집중... 자영업자 표심잡기 총력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자영업자 550만명의 표심잡기를 위한 정책 구애에 나섰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소상공인과 가계(민생) 관련 공약을 각각 3호, 7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김 후보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을 각각 목표로 내세우며 시스템적인 부분의 차별화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담은 종합대책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정부 차원
李대행, APEC 교육장관회의 참석... "AI 등장은 문명사적 변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총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 혁신, 연결, 번영'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 권한대행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AI)의 등장은 문명사적 변화"라며 "우리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尹과 결별' 내부 의견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14일 당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에 대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솔직히 많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구성원, 많은 시민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하는 15일에 "정치 개혁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국민요구 불응시 특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관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며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 및 사퇴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히 경고한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는 시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대법 청문회' 관련 민주당 비판... "이재명 삼권장악·독재정치 신호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법관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절대 (민주당에) 굴복하지 말
GS샵, '글로우엠 부스터 소닉' 선보여 GS샵은 5월 17일(토) 오후 1시 55분,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글로우엠 부스터 소닉’을 선보인다.GS샵 관계자는 "‘글로우엠 부스터 소닉’은 교차 초음파(3MHz, 10MHz)로 피부 속 깊숙이 수분과 탄력을 전달해 피부 본연의 윤기와 밀도를 높여주는 ‘물광 케어’ 효과를 제공하는 기기다"라며 "▲무통증 ▲무자극 ▲무자국 등 3무(無) 케어를 구현해 민감한 피부도 매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다수 에스테틱에 입점해 현장 전문가들로부터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GS샵이 뷰티 디바이스 라인업을 강화하는 배경은 일상에서 꾸준한 관리로 노화에 대비하는 슬로 에이징(Slow-Aging) 트렌드 영향으로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급속히
김문수, R&D 예산 증액 등 우주·과학기술 공약 제시... 과기부총리도 부활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부총리 및 특임대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 '지금은 과학시대, 국정의 중심에 과학연구를 세우겠습니다'를 공개했다. 우선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 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 담당 부총리를 신설키로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초 연구를 안
LH, 공공기관 통합공시 4년 연속 ‘무벌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4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공공기관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3회에 걸쳐 공시 내용을 점검하며,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벌점을 부과한다.이번 결과는 지난해 3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임원연봉, 복리후생비,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등 21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이다.LH는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를 위해 △자체 체크리스트 제작 △전자시스템 개선 △공시 담당자 교육 강
G마켓, ‘빅스마일데이 베스트 앵콜’ 기획전 진행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과 옥션이 ‘빅스마일데이 베스트 앵콜’ 기획전을 진행한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18일까지 5일간 진행하는 기획전으로, 빅스마일데이에서 고객들이 가장 많이 구매했던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매일 달라지는 베스트 앵콜 특가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한다"라며 "14일은 ‘디지털/가전, PC’ 카테고리 상품을 선보이며, ‘나르왈 프레오 Z10 스마트 AI 올인원 로봇청소기’, ‘LG 울트라PC’, ‘아이닉 무선청소기 i50’, ‘삼성 Neo QLED 4K TV’ 등이 있다"라고 전했다. 15일에는 ‘가구/인테리어, 자동차공구, 식품, 생활용품’을, 16일
경북 예천서 이재명 후보 현수막 훼손돼 경찰 수사 경북 예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14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께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4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는 현수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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