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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햇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제주지법 판결]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물장묘시설의 진입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로서 동물장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진입로 부분은 제외한 경계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판단했어야해 피고는 진입로 부분을 포함한 시설 부지 전체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인가밀집지역이 존재함을 전제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동물장묘시설을 신축할 계획으로 피고 제주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시설 부지 경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학영의원측의 설명.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이학영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
[국회 입법]김윤의원 등 2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3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며,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나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규정되어 있
유정복 인천시장, 글로벌 바이오 선도기업 싸토리우스 회장단 접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인 싸토리우스 회장 일행을 접견했다고 밝혔다.이번 접견은 싸토리우스 본사 회장 일행이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인천시를 방문해 투자 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접견에는 싸토리우스의 현 회장 요아힘 크로이츠버그(Dr. Joachim Kreuzburg)와 차기 회장 미하엘 그로세(Dr. Michael Grosse)를 포함한 총 6명이 참석했다. 크로이츠버그 회장은 2005년부터 싸토리우스 이사회 회장 겸 대표이사로 역임해 왔으며, 올해 6월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그로세 신임 회장은 2024년 12월 차기 이사회 회장 겸 대
코레일 부산경남본부-기장군, 기장 지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윤재훈)는 철도와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장군(군수 정종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기장군 내 위치한 기장역을 중심으로 철도 이용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코레일은 기장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기장군도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지역 상권과 협력하여 철도 방문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윤재훈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장은 “동해선과 광역전철이 모두
인천시, 지식재산 진흥 최우수기관으로 우뚝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주관 ‘2024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재위(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민간위원장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지식재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평가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진행됐으며, 14개 중앙부처 66개 사업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진흥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과제의 우수성, 파급효과, 추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
강북구, 증평군과 상호 발전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우호협력 협정 체결 강북구가 충북 증평군과 지역 간 상호 발전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이날 협정식은 증평군에 위치한 김득신문학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양 도시는 관광·문화 교류, 청소년 교류 캠프, 상호 관광시설 할인 혜택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교류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충북 증평군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면서, 좌구산 휴양랜드, 벨포레 관광단지 등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도시다. 협정식 후 참석자들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전통 장 만들기를 체험을 진행하고, 좌구산 휴양랜드의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증평군의 자연과 관광 인프라를 직접 체험했다.
인천시, 공간정보 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착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간정보 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수립하는 공간정보 분야의 중장기 계획으로,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시민과 관계 기관, 내부 부서에 각인시키고,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10월까지 추진된다.현재 인천시는 다양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정책 수립과 행정 효율화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민과 관계 부서의 공간정보에 대한 이해도
영등포구,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기여한 구민에게 포상금 지급 영등포구가 자투리땅 주차장 발굴을 활성화하고, 기여한 구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포상금은 조성된 주차장 규모에 따라 ▲1~5면 20만 원 ▲6~10면 30만 원 ▲11~20면 50만 원 ▲21면 이상 1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단,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는 200만 원이며, 토지 소유자 및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구는 2012년부터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3개소, 701면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효율적인 신규 대상지 발굴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관심있는 구민은 구
강서구, 겨울철 제설 대책 성공적 마무리 강서구는 2024/2025년 겨울철 제설 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폭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를 확충하고, 제설용 송풍기 지원 및 차량용 탈부착식 싸인보드 부착 등 직원 아이디어가 한몫했다는 평가다.구는 제설 대책 기간 동안 다양한 개선책을 도입해 효과적인 제설 작업을 수행했다. 우선, 제설 장비를 확충하여 유니목 1대, 다목적 도로 관리차 1대, 살포기 14대를 추가 도입했다.또한, 기존 11개였던 작업 노선을 14개로 세분화하여 보다 촘촘한 제설 작업이 가능하게 했다. 이어 자동제설이 가능한 도로 열선도 기존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설치했다.특히, 서울시 최초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6곳과 장애인복지관 3곳에 제설용
인천시, 시내버스 영종 노선 신설 등 10개 노선 개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제1회 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를 통해 10개 노선의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신규 대중교통 수요와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이번 노선 조정은 4월 4일 열린 버스정책위원회(노선조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시의원,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선 조정 및 체계 합리화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2024년도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영종, 송도, 검단신도시 내 노선 신설을 포함
서초구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 운영 서초구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올해 4월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이다.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6월 2일까지이다.구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활용 홍보,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최정규 전 서구 부구청장 임명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8일 제12대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최정규 전 서구 부구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신임 최정규 사장은 1989년 기술고시에 합격한 이후, 인천시 인재개발원, 인천지하철건설본부 건축과장,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과 송도사업본부장, 인천시 의회사무처장, 서구 부구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1995년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당시 실무를 맡았던 경험은 인천교통공사 경영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교통공사는 연간 2억여 명의 시민을 수송하는 전국 최초의 종합교통공기업으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7호선(인천·부천 구간)을 비롯해 준공영제
경기도교육청, 교실을 미래로 연결하는 ‘하이러닝’ 고도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기능을 고도화하고 교과 콘텐츠를 강화해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하이러닝’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교사의 수업과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2023년 162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4월 기준 2,640개 학교(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학생 86만 9,351명, 교사 6만 7,415명이 ‘하이러닝’을 활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025년에 ‘하이러닝’ 기능을 고도화하고 교과 자료도 추가로 개발․배포했다. 고도화한 기능은 ▲수업설계안 복제․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근절 캠페인 주간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1일부터 2주간, 최근 급증하는 학생 도박 문제(중독)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제고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도박 예방·근절 캠페인 주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청소년의 4.3%가 1회 이상의 도박을 경험했다는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기 예방과 건전한 문화 조성에 목적을 두었다. 이번 캠페인은 ‘도박 NO! 꿈 YES!’라는 주제로 ▲(1섹터) 교육과정 연계 학교(학생) 주도 도박 예방 교육 ▲(2섹터) 도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SPO)-전문기관-학교-지자체 연합 캠페인 ▲(3섹터) 교육(지원)청과 학교 홈페이지, 블로그
락앤락, 태국 최대 유통 그룹 ‘CP Axtra’와 MOU 체결 락앤락(대표 이영상)이 태국 최대 유통 그룹 ‘CP Axtra’와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에 나섰다.락앤락 관계자는 "금번에 락앤락과 MOU를 체결한 ‘CP Axtra’는 태국을 대표하는 CP 그룹의 주요 유통 계열사로, 대형 창고형 할인점 ‘마크로(Makro)’와 슈퍼마켓 체인 ‘로터스(Lotus’s)를 운영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각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MOU는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락앤락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락앤락 이영상 대표이사, 천해우 부사장을 비롯해 CP Axtra의 CEO Mr.Tanit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락앤락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CP Axtra 전용 제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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