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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입법]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국회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고 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 8천 명을 초과했다.피해자 연령대의 75%가 20~30대 청년으로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자의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 피해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구자근국회의원측 설명이다.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인천시,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지역산업 디지털 혁신 가속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고 산업 구조의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글로벌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자유로운 인공지능 놀이터(AI Playground) 인천 조성’ 사업을 중
[서울남부지법 판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서울남부지법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직 도지사인 원고가 피고인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산불이 났을 때 골프를 쳤다'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함이다.법원은 원고가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사건의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어, 명예훼손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이번엔 ‘SK하이닉스’ 효과…‘용인 부동산’ 후끈 경기도 용인 부동산이 ‘SK하이닉스’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키워드로 부각되던 ‘삼성전자’ 효과에 이어,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에 따른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맞물리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용인에 조성중인 수백조원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리딩하고 있다. 먼저 치고 나간 곳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122조를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1기 팹이 올해
[서울북부지법 판례]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종사한 근로자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법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가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없어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1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이다.피고인 고용주는 원고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인천시, 2025년 우수 웰니스관광지 2곳 신규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년 우수 웰니스관광지’에 인천지역 관광지 2곳이 신규 선정되면서, 인천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총 8곳의 우수 웰니스관광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웰니스관광은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체험형 관광으로, 인천시는 지난 2021년 10개소 육성을 시작으로 현재 총 25개의 웰니스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1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웰니스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인천의 우수 웰니스관광지는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차덕분’과 강화도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단지에 1인 전용 명상 공간 ‘H 카밍부스’ 첫 적용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입주민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고려한 아파트 전용 명상 공간 ‘H 카밍부스’를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에 도입하며, 주거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호매실’에 ‘H 카밍부스’를 첫 적용하며, 기존 입주 단지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일상에 배려까지 더하는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현대건설에 따르면 ‘H 카밍부스’는 1인 전용 명상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멘탈 힐링 특화 시설’이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을 돌아보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최근 정
국토안전관리원, 경북지역 건축사회들과 건설안전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포항, 경주, 구미 등 경북도내 20개 지역 건축사회와 건설안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김천시에 있는 관리원 영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체결된 업무협약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사대금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건축사들의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관리원이 구축한 ‘건축사 안전동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사 안전동행 사업은 관리원이 구축한 안전점검체계를 건축사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자율적인 점검체계가 정착되도록
수협중앙회, 신황용 기획부대표 연임 신황용 수협중앙회 현 기획부대표가 연임됐다.수협중앙회는 기획부대표에 신황용 현 부대표를 다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신 부대표는 임원급 대우를 받는 집행간부로서 ▲예산·업무계획 ▲인사·자산관리 ▲전산운영 ▲교육훈련 ▲대외협력 관련 부서를 총괄한다.임기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간이다. ◆ 신황용 수협중앙회 기획부대표 약력[출생] 1967년생[학력] 대건고, 영남대 경제학(학사), 서울대 행정학(석사), 한양대 행정학(박사)[경력] 기획조정실장판매사업부장유통사업부장
롯데칠성음료 ‘전국을 새로 보자!’ 캠페인 온 에어 롯데칠성음료의 대표 제로 슈거 소주 ‘새로’가 대한민국 전역을 소재로 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선보인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전국을 새로 보자’라는 콘셉트 아래 기획된 이번 광고 캠페인은 총 6편이 제작되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두 편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4월 초에 선보인 ‘창덕궁편’과 ‘압구정’편은 이후 공개될 캠페인과 달리 서울에 위치한 창덕궁과 압구정으로 신제품 ’새로 다래’, 팝업 스토어 ‘새로도원’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혔다. ‘창덕궁편’은 천연기념물 251호 ‘창덕궁 다래나무’를 소재로 신제품 ‘새로 다래’를 감각적으로 표현했으며, ‘압구정편’은 겸재 정선의 ‘압구정’
HDC현대산업개발, 동대문구 주민·어린이와 릴레이 봉사활동 진행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정경구)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릴레이 봉사활동의 아홉 번째이자, 지난 2월 시작한 릴레이 활동의 마무리로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아름다운안암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HDC현대산업개발 제기1구역에 들어설 아이파크 현장 직원, 인프라본부 직원들과 동대문구 지역주민, 지역센터 어린이 등은 9일 아름다운안암지역아동센터에서 EM흙공(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한 미생물)을 직접 만들어 성북천에 던지고, 한강 일대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릴레이 봉사활동은 단순한 봉사와 지원을 넘어 지역주민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인사 상담'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진솔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린 상담을 추진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25개 지역에서 ‘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운영한다.올해 상담 지역과 대상을 모두 확대했다. 25개 지역의 일반직 9급 공무원은 물론 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장기간 휴직 중인 공무원까지 포함해 인사 고충 해소와 안정적 복직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2개 지역의 일반직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했다.또한 참여자의 이동 거리 단축을 위해 권역별 거점 지역에서 상담을 시행한다. 지역 간 접근성을 고려해 25개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을
[생활경제 이슈] 하이네켄코리아, ‘설화 맥주’ 국내 독점 유통 外 하이네켄코리아는 맥주 브랜드인 ‘설화 맥주’를 국내에서 독점 유통한다고 10일 밝혔다.‘설화 맥주’는 글로벌 맥주 기업 ‘차이나 리소스 브루어리(China Resources Brewery)’의 대표 라거 맥주로, 깔끔하고 청량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아 독보적인 세계 판매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연간 판매량이 1억 헥토리터(1헥토리터=100L)를 돌파하며, 세계 판매 2위 맥주와 약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하이네켄코리아는 ‘설화 맥주’만의 깔끔하고 청량한 맛이 라거 맥주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설화 맥주’는 엄선된 홉
울산소방본부, 특수재난훈련센터 준공식 개최 울산소방본부는 4월 10일 오후 3시 울산 남구 부곡동 특수재난훈련센터(이하 훈련센터)에서 ‘특수재난훈련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시의회 의장(축사),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한 3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준공식은 경과보고(특수대응단장), 유공자 표창, 기념사, 실화재훈련 시연(특수재난훈련팀) 및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훈련센터는 남구 사평로 159 일대에 총사업비 143억 원을 투입, 지난 2022년 착공해 부지면적 27,850㎡에 연면적 2,168㎡, 4개동 규모로 준공됐다.훈련센터는 국가산업단지 내 특수재난사고에 대응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 기관으로, 소방공무원과 기업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소통·협력 지원 체계 구축 박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조직개편 이후 통합운영학교 제도 개선과 협력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학생의 연속적인 성장을 돕는 미래학교의 새로운 모델로서 통합운영학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도교육청은 10일 경기도통합운영학교정책실행연구회 출범을 시작으로 제2부교육감 주관 통합운영학교 정책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4일 첫발을 내딛는다.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학교가 증가하면서 도심 지역에서도 통합운영학교를 신설하는 추세다. 2025년 4월 현재 경기도에는 28개의 통합운영학교(▲초·중·고 4교 ▲초·중 18교 ▲중·고 6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이후
경기도, 발달·정신장애인 대상 치유농업서비스 9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는 발달·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서비스’를 기존 6개 시군에서 올해 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하나로 지난 2023년부터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치유농업서비스를 개발, 전국 최초로 운영해 오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에서 발굴·기획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유농업서비스는 만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바우처카드를 통해 치유농장의 농작활동, 동물교감 활동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치유프로그램에 연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목표
포블, 사이버 보안교육 진행 포블게이트(이하 ‘포블’)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포블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김철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주도로 단순한 이론 학습이 아닌 실제 보안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은 실시간 업무로 인해 전 임직원의 동시 참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동일한 내용을 두 차례에 나눠 실시했으며 전사 보안 역량의 균일한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5년도 사이버 위협 전망 ▲가상자산 해킹 위협 동향 분석 ▲이메일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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