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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기초학력 진단평가 다국어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지원한다.‘다국어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과 실제 기초학력 부진을 판별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이번 지원으로 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도 파악이 가능해져,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다.진단평가 문항은 관산중학교(학교장 지종문)와 서울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센터가 협력해 주요 다문화권 언어인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개발했다. 도교육청은 한국어에 취약한 다문화 학생들에게 다국어 진단평가를 실시해 언어장벽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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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자율 운영 확대 지원하는 ‘경기미래장학’ 정책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가 중심이 되는 ‘경기미래장학’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25개 교육지원청의 장학 체제를 개편하고 현장 밀착형 장학으로 학교의 자율 운영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도교육청은 2025년 경기미래교육청으로의 선포에 발맞춰 이달 ‘경기미래장학’ 정책 추진 방향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 교육 지원 방향을 안내했다.‘경기미래장학’은 ‘자율, 협력, 확장’을 3대 가치로 설정하고 ▲현장과의 소통 확대 ▲경기미래장학 플랫폼 구축 ▲학교 맞춤형 통합 장학 체계 강화 등을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도교육청은 지역별 지구장학협의회, 장학 콘퍼런스 운영으로 장학의 재개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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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시작
경기도가 21일부터 ‘2025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2023년 시작된 경기도 예술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이다.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25년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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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 김병기 전 광복회학술원장, 김호동 광복회경기도지부장 등 광복회에서도 참석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의 중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자문했다.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기념관의 비전과 목표, 입지 및 규모, 공간 구성, 핵심 콘텐츠, 총사업비, 향후 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독립기념관을 기록 위주의 전시보다 미래세대의 감동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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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이 공공기관 사업 평가하는 ‘책임계약’ 19개 기관으로 확대
경기도는 ‘언제‧어디나 돌봄·의료’, ‘경제살리Go프로젝트’ 등 도민체감 사업을 추가한 2025년 책임계약을 19개 도 산하 공공기관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2023년 ‘책임계약’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책임계약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도민에게 성과 창출을 약속하고, 이듬해 평가받는 제도다. 지난해 14개 기관, 10개 사업에서 올해는 19개 기관, 14개 사업으로 계약을 확대했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된 10개 사업과 함께 민생경제, 미래먹거리, 돌봄 등 주요 도정과 관련된 도민체감 사업 4개를 추가 발굴해 기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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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해 가구별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는 ‘2025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부터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3kW 규모의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를 원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원 유형은 ▲도-시군 연계 지원형, 5월 26~30일 ▲도 단독 지원형, 6월 9~13일로 나뉘며, 각각 모집 기간이 다르다. 도 단독 지원형은 ‘일시납’과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도비 지원 대상 가구는 약 5천 가구다. 도-시군 연계형은 총 설치비 약 493만 원 중 도비 30%를 지원하며, 시군비는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도 단독형의 경우 ‘일시납’은 도비 50%, ‘분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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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빚 갚으라' 다투다 목졸라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강종선 심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과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B씨 자택에서 빌려준 돈 1천200만원을 갚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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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DMZ OPEN 페스티벌’ 개최
경기도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2025년 DMZ OPEN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DMZ(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열리는 DMZ OPEN 페스티벌은 평화의 선율(예술), 지식의 울림(학술), 경계를 넘는 움직임(스포츠), 분단과 경계를 넘어 모두가 하나되는 열린 ‘종합축제’를 컨셉으로 하반기에 다양한 일정으로 개최된다. 8월에는 페스티벌의 개막을 알리는 DMZ OPEN 전시가 예정돼 있다. ‘열린 DMZ’의 방향성에 맞춰 ‘함께하는 DMZ’로 기획·운영하여 평화 가치를 담은 시각예술 작품 등이 전시될 계획이다. 9월에는 DMZ OPEN 콘서트와 DMZ OPEN 국제음악제가 개최된다. 콘서트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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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다만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한편,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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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양형실무위 개최
광주고등법원은 21일, 고법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 형사재판부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 진정성 없는 '대필 반성문' 등이 양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와함께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중심의 양형기준 변화 등을 주제로 토론도 펼쳐졌다.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격려사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양형 실무가 형성되도록 견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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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두바이 더마 2025’ 수출기업 지원
경기도는 세계 최대 미용전시회 중 하나인 ‘두바이 더마 2025’에 도내 중소기업 11개사로 구성된 경기도관을 구성, 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전시회에 경기도 지원으로 참가한 11개사는 글로벌 피부 미용 바이어들과 914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계약추진액은 58건, 1,137만 달러(167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현장에서 13건, 263만 달러(38억 원) 규모의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 두바이 더마 전시회는 피부 및 레이저 의료 분야의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권위 있는 행사로, 올해는 114개국에서 1,875개 브랜드가 참가했으며, 글로벌 의료 전문가 2만5천 명이 방문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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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생활고에 월세 1천만원 체납, 원룸에 불 지른 30대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밀린 월세가 불어나자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7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자기 방 베란다에 불을 질러 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이 불은 휴일 이른 아침에 났으나 A씨가 다른 호실의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린 덕에 입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신 것 이외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이 난 A씨의 방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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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 2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경기도는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2년 연속 종합대상을 받게 됐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경제대상’은 ESG경제, 한국ESG평가원,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올해 시상식에는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수상기관 우수사례 발표, 본 시상식, ESG 트렌드 특별강연 등이 진행됐다. 도는 202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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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하이뮨, ‘하이뮨 스타디움 투어’ 진행
일동후디스 하이뮨이 지난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하이뮨 스타디움 투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하이뮨이 2025 시즌 FC서울과의 공식 스폰서십 체결을 기념해 기획한 특별 이벤트다. 참가자들은 경기 시작 전, FC서울의 홈구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내부를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수들이 실제 사용하는 라커룸부터 인터뷰존, 벤치석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간을 생생히 체험하며 특별한 경험을 만끽했다"라고 말했다. 투어 종료 후에는 FC서울 선수단과 만남 및 기념 촬영 시간이 마련되어, 참가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이날 행사 참가자에게는 ‘광주FC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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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산지관리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가 일체화된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그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환가가능성, 즉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 집행가능성도 부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만큼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민사분는 지난 3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년경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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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지구의 날 맞아 #풀무원서 ‘#PICK – 지구의 날’ 기부 캠페인 실시
풀무원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100% 화학적 재활용 용기 적용 제품 구매 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풀무원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고객과 함께 실천하고자 기획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PICK – 지구의 날’은 100% 화학적 재활용 용기가 적용된 아임리얼 제품 구매 시, 제품 1개당 500원을 사단법인 ‘평화의 숲’에 기부하는 캠페인이다"라며 "기부금은 파주시 탄현면 일대의 ‘평화의 숲’에 국내 고유수종과 대표수종을 식재하는데 활용된다"라고 밝혔다. 풀무원은 지난 2021년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사)평화의숲, 북부지방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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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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