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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피고가 전매제한을 이유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제1-1차 매매계약은 A가 최초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전매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A와 체결한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피고에게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인근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12조의13 신설).부대의견은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활경제 이슈] 고려은단, 카카오톡 선물하기 ‘포미위크’ 프로모션 진행 外 고려은단이 22일(일)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포미위크(For Me Week)’ 프로모션에 참여, 신제품 ‘메가도스 이뮨샷’ 등 자사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인다.이번 프로모션은 ‘셀프 케어’와 ‘나를 위한 선물’을 테마로 한 포미위크의 핵심 가치에 맞춰 기획됐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고려은단의 시그니처 비타민 건강기능식품들을 엄선해 구성했다.행사 핵심 제품인 ‘메가도스 이뮨샷’은 22종의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9종의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을 액상과 정제의 복합 제형으로 개발한 신제품이다.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활력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
지니틱스, 최대주주 헤일로와 유증 찬반 두고 갈등 코스닥 상장사인 반도체 팹리스 기업 지니틱스가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유상증자를 두고 최대주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최대주주인 헤일로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하 헤일로)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유상증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현 경영진이 겸업금지 의무 위반과 핵심 기술 유출을 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헤일로는 지난 4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한 데 이어 ▲검사인 선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등 경영권 관련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다음달 9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는 기존 이사진 전원 해임과 함께 헤일로 대표 타오 하
경기도,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8월 14일까지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에 참가할 유망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광교)에서 열리며, 유럽과 미주 지역의 글로벌 투자기관과 협업해 경기도 스타트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 스타트업 박람회다. 유망 스타트업을 국내외 투자자와 연결해, 글로벌 투자 유치와 네트워킹에 특화된 행사다. 올해는 세계적 혁신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한층 더 차별화된 방식으로 열린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신산업 창업 10년) 이내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누구나 돌봄 플랫폼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
경기도, ‘2025년 AI 도정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경기도는 생성형 AI를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전반에 창의적으로 접목한 사례를 발굴하고, 나아가 행정 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경기도 AI 도정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우수사례는 향후 관련 사업에 연계되고, 도정 내 AI 행정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는 ‘AI로 행정업! 혁신을 만들고, 기회를 키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두 가지 분야로 나뉜다. ‘AI 파이어니어(Pioneer)’ 부문은 보고서 작성, 자료조사, 챗봇 개발 등 일상 업무에 AI를 적용해 효율을 높인 사례를 모집한다. ‘AI 프런티어스(Frontiers)’ 부문은 복지, 안전, 환경, 민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AI를 도입해 도민 체감 성과로 이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끝까지 막겠습니다” 지난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중지됐지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집회신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집회에서 혹여라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발령중인 행정명령에 의거,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시절 경기도는 대북전단살포 저지를 위해 ‘외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기도, 파주에 LG디스플레이 7천억원 규모 OLED 신기술 투자 유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기북부대개조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최근 남양주 왕숙단지에 ㈜카카오 디지털 허브를 유치한 데 이어 LG디스플레이까지 대형 투자유치에 잇달아 성공한 것이다. 경기도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선도기업 LG디스플레이의 7천억 원 규모 OLED 신기술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에 2025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2년간 차세대 OLED 신기술과 관련한 설비 투자(7천억 원 규모)를 집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는 지난 3월 화성시에 2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아 다목적 기반 차량(PBV) 전기차 전용 공장(EVO Plant) 유치도 성공시키는 등 경기
롯데건설, 재무구조 개선 한창…신용등급 조정에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 최근 신용평가사가 롯데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변경했다. 2021년까지 A+(안정적)이던 신용등급은 2022년 이후 2년여간 A+(부정적)으로 유지됐으나, 최근 A(안정적)으로 조정됐다.이번 신용등급 조정은 시장 예측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단순한 기술적 조정으로 인식되며, 과거 시장환경 악화에 대한 후행적 평가로 추정된다. 이미 지난 2년간 조정된 등급으로 재무조달이 이뤄졌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이번 조정이 ‘불확실성 해소’ 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다.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PF우발채무 관련 유동성 리스크는 과거 대비 상당부분 완화됐고, 청담삼익 등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범위 확대 경기도의 대표 체육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7월부터 시군별 순차적으로 접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중 하나인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지급 기준은 기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월 287만 416원)인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에서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참가 대회 기준도 전문 선수의 경우 도(道) 규모 이상 대회
경기도, 연 최대 50만원 청년 면접수당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오는 7월 18일까지 ‘2025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작됐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한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청년(18~39세, 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이라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으나, 면접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이라면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 시 면접 활동 1회당 5만 원, 연 최대 10회의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22만 자원봉사자가 있어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올해 도내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7일 화성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관 ‘2025 경기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 며 “경기도에 자원봉사자가 422만 명이 있다. 경기도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1,42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에 영남 지방에서 큰 산불이 났다. 저도 아내와 같이 안동 지역을 방문하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개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평가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및 평가 요소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자동 채점 및 피드백 ▲학생 손 글씨 답안을 디지털 문자로
놀유니버스, 재난지역 관광 회복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 진행 놀유니버스(공동대표 배보찬ㆍ최휘영)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프로젝트에 나선다.놀유니버스 관계자는 " NOL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 특별재난지역편’에 참여한다. 경남, 경북, 울산, 전남, 광주광역시 등 총 10개 특별재난지역 내 숙소를 대상으로 오늘 18일(수)부터 7월 17일(목)까지 매일 오전 10시 최대 5만 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 발급한다"라며 "쿠폰은 투숙일 기준 7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NOL ‘금주의 특가 호텔’ 기획전 내 숙소 예약 시 3%(최대 3만 원) 중복 할인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과 현장의 연결고리 ‘경기교육 주요 정책이해 과정’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 현장의 정책 실행 역량 향상을 위한 ‘2025 경기교육 주요 정책이해 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과정은 6월 19일과 25일 두 차례 실시간 온라인 연수로 진행하며,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운영한다.주요 내용은 경기교육 정책 방향과 비전을 쉽게 이해하도록 ▲학교자율과제 ▲경기온라인학교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등의 핵심 정책으로 구성한다.도교육청은 이번 과정을 통해 정책의 현장 공감대 형성과 정책이해 기반 실행력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직종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 정책과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도교육청 행정역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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