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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특수상해 50대 징역 10월
울산지법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11시 46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CU울산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K(30대·남)가 자신의 차키를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그곳의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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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정보지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가정의 달을 맞아 판매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부산식약청은 소비자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지를 마련했으며, 부산·울산·경남지역 보건소 등에 배포, 소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보지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방법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의약품과 병용 섭취 시 주의 사항 ▲건강기능식품 단계별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정보집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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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 쪽방촌 방문으로 활동 돌입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란 타이틀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하며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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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첫 출근길서 안정적 국정 강조... "국회와 충분히 소통"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첫 출근길에 안정적인 국정을 강조하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된 이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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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푸드앤컬처, ‘웃는 고양이 무슈샤’ 특별전 선보여
풀무원의 푸드서비스 전문 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대표 이동훈)는 국내 최대 규모 전망대인 ‘부산엑스더스카이’ 100층에서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토마 뷔유(Thoma Vuille)’의 대표 캐릭터 ‘무슈샤(M.CHAT)’ 특별전시를 내년 4월까지 1년 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풀무원 관계자는 "밝은 노란색에 커다란 미소를 지닌 고양이 캐릭터 ‘무슈샤(M.CHAT)’는 프랑스어 ‘무슈(Monsieur, ~씨)’와 ‘샤(Chat, 고양이)’를 합친 이름으로 파리, 제네바, 뉴욕 등 전 세계 도시의 거리 벽면에 등장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아 오고 있는 글로벌 아이콘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100층 하늘 아래에서 ‘웃는 고양이’ 무슈샤의 유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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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최종경선 투표 마지막날... 金 수도권·韓 PK 공략 집중
국민의힘이 2일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를 마감한다. 당 대선 후보는 오는 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해 지역 현안 논의와 함께 시민 스킨십을 통한 표심 잡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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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토이저러스, ‘5! 단 하루 해피딜’ 실시
롯데마트 토이저러스는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되는 5월 3일(토)부터 5일(월)까지 인기 완구를 단 하루 특가로 판매하는 ‘5! 단 하루 해피딜’ 행사를 전 점에서 진행한다.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연휴 기간에 맞춰 5월 3일(토), 5월 4일(일), 5월 5일(월) 진행되며, ▲ 영실업 ▲ 뽀로로 완구에 대해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5월 3일(토)에는 ‘미미월드 뽀로로 코딩컴퓨터’를 기존 대비 40% 할인한 6만 5940원에 판매하고, 5월 4일(일)에는 ‘영실업 산리오캐릭터즈 노트북’을 기존 대비 3만 3000원 할인한 7만 6900원에 내놓는다"라며 "어린이날 당일인 5월 5일(월)에는 ‘영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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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청투어' 2일차... 험지 민심 지속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이 지역들은 보수 성향이 강해 '험지'로 꼽히는 지역인 만큼 경청투어를 통해 민심 잡기를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정치적 파장에도 민생 탐방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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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가정의 달 패밀리 세일’ 실시
롯데하이마트(대표 남창희)가 5월 한달간 ‘가정의 달 패밀리 세일’을 진행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어린이날 인기 선물인 게임 가전 행사상품을 최대 15% 할인하고, 애플 행사상품은 인터넷 최저가 수준에 제공한다"라며 "어버이날에 선물하기 좋은 안마의자 행사상품도 인터넷 최저가 수준에 제공하고, 구매 시 5년 A/S 연장보증서비스를 증정하는 등 특별 혜택을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날 인기 선물인 게임 가전과 애플 행사상품을 한정수량 특가에 제공한다"라며 "애플 상품은 오는 10일까지 '에어팟 4세대'(3,000대 한정)를 17만 9,000원에, '아이폰16 프로(256GB)'(1,000대 한정)를 154만원에, '애플워치10(GPS 4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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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교육지원청, 사상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관식
준공한 지 47년이 지난 노후된 사상고등학교가 다양한 학습공간을 갖춘 미래형 교육시설 공간재구조화사업(구, 그린스마트스쿨)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범규)은 2일 오후 2시 사상고에서 리모델링 건물을 소개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관식’ 을 개최한다.개관식에서는 학생들의 소감과 사업 추진 과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구성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와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지난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사상고 공간재구조화사업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설계과정부터 참여, 학생 중심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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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70대 결국 교도소행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상문)는 4월 30일 보호관찰기간 중 법원에서 부과된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70대)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이웃 주민을 협박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 금지’준수사항을 부과받아 평택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그러나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다 이를 적발한 보호관찰관이 경고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결국교도소에 유치됐다. A씨는 이번 ‘피해자 접근 금지’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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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특경비 예산 복원…국민안전 위협 범죄 대처
법무부는 작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 특수활동비(80억)･특정업무경비(506.9억)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그동안 검사･수사관이 자비를 지출하며 수사 및 형집행 업무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어제(1일) 국회에서 특정업무경비(506.9억)를 복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어, 검찰이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복원된 수사경비 예산을 통해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집행의 투명성에도 만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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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임차인의 건물 신축비용 별도 정산 필요 없어 '임대인 승소'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박소영 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토지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임차인)는 원고들(임대인)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각 470만 원 및 2024. 9. 1.부터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부동산 인도 및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1심은 ① 당초 건물 신축비용과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차임의 합계액에서 ③ 매월 감정에 의한 적정 월차임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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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부모의 입장만 강요하다 자녀의 복리 해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합의를 통해 양육자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소송이 불가피하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부모들은 서로 양육권을 갖기 위해 다투지만 사실 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만 다루는 절차가 아니다. 자녀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자녀의 복리’가 자리해야 한다.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누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누가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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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달리, 비노퍼펙트 화이트닝 크림 2종 출시
꼬달리는 화이트닝 라인인 ‘비노퍼펙트’에서 ‘다크 스팟 나이아신아마이드 모이스처라이저’와 ‘다크 스팟 코렉팅 글리콜릭 나이트 크림’을 선보인다. 꼬달리 관계자는 "비노퍼펙트 라인은 자외선 노출과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색소침착, 기미, 주근깨 등 다크스팟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비노퍼펙트 다크 스팟 나이아신아마이드 모이스처라이저’는 강력한 보습과 광채 효과를 주는 크림이다"라며 "핵심 성분인 비니페린(Viniferine)은 비타민C 대비 62배의 뛰어난 브라이트닝 효과를 지니고 있어 피부 톤을 더욱 맑고 빛나게 가꿔준다"라고 밝혔다. ‘비노퍼펙트 다크 스팟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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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력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도16921 판결).피고인들(3명 남성, 5명 여성,일부 미성년자)은 2022. 9. 22. 오후 2시 3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에 있는 전시장에 들어가 다수의 관람객들이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오후 2시 31분경부터 오후 2시 42분경 사이에 피고인 C, D는 위 전시회 전시품 중 K808 장갑차 위로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피고인 F, H, G는 위 장갑차 옆에 전시된 K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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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의장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탄핵안 표결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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