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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고 보니 지적장애인,…30대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은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1시께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천300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이틀 뒤 대전에서 B씨를 또다시 만나 현금 1천500만원을 건네받다가 이를 수상히 본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뇌전증과
[서울행정법원 판결]뒤늦게 드러난 성범죄 전과, …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지만 이후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외교부는
[서울중앙지법 판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절취한 현금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기여한 역할의 정도, 피해 회복 및 반성 등과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재판장 이춘근)은 지난 2024월 6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이유로, 이를 절취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서, 피고인 A, B, C가 서로 역할을 나
[제주지법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도시설을 신, 증설하는 등 수도공사를 시행했고, 이는 수도사업자인 피고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위 사업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등 건축물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수도시설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국회입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다.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송옥주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은정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
[스포츠 이슈] 샌드헤이건, 피게레도 무릎 꺾어 이기고 UFC 타이틀 도전 선언 UFC 밴텀급(61.2kg) 랭킹 4위 ‘샌드맨’ 코리 샌드헤이건(33∙미국)이 전 UFC 플라이급(56.7kg) 챔피언 데이비슨 피게레도(37∙브라질)를 손쉽게 제압하고 타이틀샷을 요구했다. 샌드헤이건(18승 5패)은 지난 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디모인 웰스파고 아레나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샌드헤이건 vs 피게레도’ 메인 이벤트에서 5위 피게레도(24승 1무 5패)에게 2라운드 4분 8초에 레그록 서브미션으로 무릎 부상을 입혀 TKO승을 거뒀다. 마법 같은 주짓수 공격이었다. 아부다비 컴뱃 클럽(ADCC)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 ‘위저드’ 라이언 홀과의 특훈 성과가 나타났다. 샌드헤이건이 경기 시작부터 타격으로 앞서나가자
허성무 의원, 원전계약 체결식 참석차 체코행 출국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뢰를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성무(경남 창원시성산구)국회의원이 5월 7일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궁에서 열리는 한-체코 원전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오전 11시10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허성무 의원은 출국에 앞서 <한-체코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차 출국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의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한시도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당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을 대표해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원
전진숙 “김건희 일가 운영 급식업체…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의 부실 식재료와 식기구 위생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시행된 남양주시의 온요양원 위탁급식업체 ㈜이에스아이엔디(ESI&D) 위생 점검에서 식기구 비위생·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소독문제 등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위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엔 4월 29일 남양주시는 온요양원에 급식을 제공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오빠 가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체 ㈜이에스아이엔디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그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제3조 “현장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 철저 여부” 식품위생법 제3조·제88조 “물수건 등 주방
송석준 “광역버스 예산 추경 반영…이천시 노선 신설 청신호”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통과됐다. 2일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이 7억원 증액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광역버스 운송 적자를 (국비50%·지방비50%) 재정 지원을 통해 노선이나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사업이다. 수도권의 경우 광역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민영은 사업성 악화 추세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에 12개 노선 신설 예산인 7억 원 반영이 필요했으나 지난해 야권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GS샵, 가정의 달 맞아 ‘판타지에스’ 개최 GS샵이 가정의 달을 맞아 상반기 최대 프로모션 ‘판타지에스’를 개최하고, 휴일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한다.GS샵 관계자는 "5월 6일(화)부터 18일(일)까지 ‘판타지에스 특집’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기간 동안 카드 할인 7%, 인기 브랜드 할인, 최다 구성, 특가 등 총 200억 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표 행사는 매일 3개 인기 브랜드를 선정해 최대 10% 카드 할인을 제공하는 ‘판타지 브랜드’다"라며 "1분기에만 주문금액 300억 원을 달성한 GS샵 1등 패션 브랜드 ‘코어 어센틱’, 10년간 100만 명 이상이 구매한 동국제약 ‘마데카 크림’, 다이어트 유산균 1위 ‘비에날씬’, 로봇청소기 1위 ‘로보락’, 과일 브
CJ ENM 글로벌 스튜디오 피프스시즌, 콘텐츠 라인업 확대 CJ ENM(대표 윤상현)의 글로벌 스튜디오 피프스시즌(FIFTH SEASON)이 할리우드 대표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에 이름을 올리며 프리미엄 콘텐츠 라인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CJ ENM 관계자는 "조직 정비까지 마친 피프스시즌은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을 콘텐츠를 연내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피프스시즌은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세레나 윌리엄스(Serena Williams)가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하는 넷플릭스 시리즈 <캐리 소토 이즈 백(Carrie Soto Is Back)>을 기획·개발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그랜드슬램을 수차례 달성한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의 이야기를 다룬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인 작품
바디프랜드, 어린이날 맞아 1보육원 기부 진행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어린이날을 맞아 ‘강남드림빌 보육원’ 소속 원아들에게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이웃 사랑 실천에 나섰다.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강남드림빌 보육원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10년째 인연을 이어온 강남드림빌 보육원에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라고 전했다. 이날 바디프랜드는 보육원 아이들과 직원 및 선생님을 위해 직원복지팀에서 직접 만든 정성스런 음식과 요긴한 생활용품을 전했다. LA갈비 25KG, 유기농주스 25병, 롤케익 25박스 등의 음식과 생활필수품인 타월 세트를 포함 200만원 상당의 온정을 함께
쿠팡, 앱 영문 버전 베타 선보여 쿠팡이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을 위해 쿠팡 앱에 ‘영문 인터페이스’ 베타 버전을 도입해 선보인다. 쿠팡 관계자는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들은 쿠팡 앱을 영어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외국인 고객들의 쇼핑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영문화 작업을 준비해왔다"라며 "앱 내 문구를 번역하고, 전문 번역팀이 매일 번역본을 검토해 정확성과 명확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문 인터페이스는 상품 검색부터 상세 정보, 주문 정보, 구매 페이지 등은 물론 와우 멤버십 혜택 화면을 통해 배송, 배달, 할인 등 얼마나 절약했는지도 영어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지원한다. 로켓배송을 비롯해 쿠
LG생활건강 빌리프, ‘아쿠아 밤 - 프로즌’ 선보여 LG생활건강은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에서 ‘아쿠아 밤 - 프로즌(Aqua bomb - frozen)’ 라인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LG생활건강 관계자는 "‘아쿠아 밤 - 프로즌’은 수분크림을 1,400만개1) 이상 판매한 ‘수분명가’ 빌리프의 노하우를 온전히 담아낸 신제품이다"라며 "풍성한 수분과 함께 즉각적인 쿨링감을 선사하는 크림, 토너, 모델링 마스크 품목으로 구성됐다"라고 전했다. 대표 제품 ‘아쿠아 밤 - 프로즌 크림’은 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을 함유한 쿨링젤 제형으로 피부 열감을 빠르게 낮춰줄 뿐 아니라, 유칼립투스 추출물 등으로 구성된 ‘PRO 프로즌 캡슐’을 담아 반복적 열 노출에 의한 피부 온도 상승을 지연시켜
농심,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참가 농심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전남 완도해변공원에서 열린 ‘2025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에 참가, ‘너구리 라면가게’를 운영한다.농심 관계자는 "‘너구리 라면가게’는 농심의 대표 라면인 너구리, 신라면에 다양한 토핑을 넣어 즉석조리기로 끓여 먹는 시식존과 다양한 게임과 포토존으로 꾸며진 이벤트존으로 구성돼 축제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라고 전했다. 농심과 완도의 인연은 1982년 너구리 출시부터 시작됐다. 당시 농심은 차별화된 해물우동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완도 다시마를 원물 그대로 큼지막하게 넣기로 결정했다. 농심은 지난해까지 완도산 다시마 1만 7500톤을 구매했으며, 올해도 너구리 생산에 사용할 햇다시마를
코오롱스포츠, 작가 서도호 ‘더 제네시스 익스비션: 서도호: 워크 더 하우스’ 동참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가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세계적인 작가 서도호와 두번째 조우한다. 코오롱FnC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공개된 서도호 작가의 대규모 전시회 ‘더 제네시스 익스비션: 서도호:워크 더 하우스’의 작품 ‘브릿지 프로젝트’ 중 ‘S.O.S 수트’에 협업한 것"라고 전했다. 이어 "서도호 작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설치미술가이자 현대미술가로,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 국립 아시아 미술관 앞에 모뉴먼트 형태의 작품이 ‘공인들’을 전시하여 큰 반향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서울 아트선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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