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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벌금 500만 원),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25. 1. 21. 선고 (전주)2023노189]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1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될 목적’, ‘허위의 사실’, ‘허위성의 인식’, ‘공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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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경북 산불 피해 기업 대상 상담회 진행
공영홈쇼핑은 26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경북 산불 피해 기업 대상 상담회를 개최했다.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는 공영홈쇼핑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함께 추진 중인 피해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라며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도 내 시∙군은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9개사가 참여해 선정 기준, TV홈쇼핑 입점 조건, 피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공영홈쇼핑 정책지원 사업 소개도 함께 진행됐다.상담회 이후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피해 기업은 7월 11일까지 ‘판판대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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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주절벽 대비해야”…지금 노려야할 수도권 유망지역은?
내년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가 올해 대비 20% 감소해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0%대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울 및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 부족이 본격화할 것으로, 실거주 및 투자 수요 모두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전국에서 아파트 총 21만2216가구(공공·민간 아파트 기준, 임대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28만3961가구 대비 25.27%가 줄어드는 수준이다.특히 올해 입주 물량이 지난해(36만4845가구)보다 22.17%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20% 이상 감소율을 기록했다. 입주 물량이 2년 연속 20% 이상 감소율을 보인 것은 1990년 관련 통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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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채용연계형 R&D 인턴사원 모집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오는 7월 4일까지 차세대 기술 혁신을 이끌어 갈 채용연계형 R&D(연구개발) 인턴사원 모집에 나선다.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코웨이 R&D 인턴사원 채용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입 연구개발 인력 모집으로, 두 자릿수 규모로 선발 예정이다"라며 "기술 혁신 고도화를 선도할 우수 테크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육성해 미래 R&D 경쟁력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R&D 인턴 모집 직군은 △기구설계 △H/W설계 △S/W설계 △냉동설계 △필터개발 △R&D기획 등 6개 부문이다. 국내외 학사 학위 이상의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학사/석사/박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코웨이는 이번 인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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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인재 육성 장학금 800만 원 기탁
오비맥주(대표 배하준)는 자사 대표 브랜드 ‘카스’ 생산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이천시에 지역 상생 도모와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800여만 원을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은 이천 지역 내 오비맥주 제품 판매 수익금 일부로 조성됐다. 전달된 장학금은 이천시 취약계층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꿈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로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2009년부터 17년째 이천시에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오비맥주가 이천시에 기탁한 누적 장학금은 약 3억 52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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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중심’은 옛말…부산 도심권으로 번지는 하이엔드 열기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돼 온 부산 하이엔드 부동산 지형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하이엔드 주상복합부터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고, 도심권에 거주하면서도 수준 높은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려는 수요층이 늘면서 부산 내륙 도심을 중심으로 한 하이엔드 공급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부산 도심을 대표하는 지역은 서면권역과 부산시민공원 일대다. 부산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으며, 1·2호선 환승역 등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 또 백화점·대형병원·관공서·금융권 중심오피스 밀집 등 탄탄한 생활·업무 인프라를 기반으로 높은 주거 수요를 유지해왔다. 특히 서면 상권의 활력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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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까지 ‘거리로 나온 예술’ 31개 시군 순회
경기도가 오는 6월 28일 고양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2025년 ‘거리로 나온 예술’의 거리공연을 진행한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가 도내 예술인에게 활동무대를 지원하고, 도민에게는 일상에서 쉽게 공연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예술정책이다. 음악, 무용,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과 전시, 소외시설 방문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개최되는 첫 공연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인․단체들이 사물놀이, 대중음악, 뮤지컬 갈라, 퓨전클래식 공연으로 도민들과 만난다.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으로 일정과 출연자 등 세부 정보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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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국 3만5000가구 분양…올 들어 ‘최고치’
하반기 첫 시작인 7월 분양 물량은 올 들어 최고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이후 정책 방향이 다소 불확실했던 상반기와 달리, 분양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입지와 상품성이 뛰어난 브랜드 단지들이 수도권과 지방 주요 거점에 집중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내 집 마련의 시기로 평가된다.또 경기에서는 교통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고양, 광주, 김포 등 지역에 브랜드 단지가 몰려 있는 만큼 실수요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분양 물량은 전국 43곳 3만5856가구로 올 들어 가장 큰 수치다. 일반분양분은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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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연차 퇴사 막아라” 상반기 조직문화 진단조사 실시
경기도가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청 소속 전 실·국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조직문화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저연차 공무원의 주요 퇴사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의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재직 5년 이하 공무원의 68.2%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최근 3년간 5년 차 미만 공무원의 의원면직 비율이 5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청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실·국별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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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한국장학재단 '오픈멘토링' 행사 진행
잡코리아(대표이사 윤현준)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잡코리아 본사에서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오픈멘토링'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잡코리아 관계자는 "오픈멘토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학생·청년 대상 취업 강연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다"라며 "잡코리아는 업계 1위 채용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신 채용 트렌드 및 신입직 구직자 취업 정보를 전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잡코리아는 정승일 교육서비스사업본부 총괄이 참여자 대상 취업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은 ▲2025년 채용 동향 분석 및 하반기 전망 ▲공채 및 수시 채용 공략법 ▲채용 채널 다각화에 따른 입사 지원 전략 등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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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당 35만원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오는 7월 10일까지 ‘2025년 제2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은 도민 누구나 경제적 제약 없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1인당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며, 선정 시 NH농협카드(채움)를 통해 포인트가 지급된다. 2차 모집 규모는 총 1만 3,764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선정된다. 이용권은 ▲일반이용권(19세 이상)을 비롯해 ▲지역특화(청년)이용권(19~39세) ▲디지털이용권(3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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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 27일 얼리버드 티켓 판매 개시
인디신(Scene)에서 활동한 선후배 뮤지션의 화합을 통해 인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음악 축제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이하 인뮤페)의 얼리버드 티켓(일찍 판매해 저렴한) 판매를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작한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은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화성 정조효공원에서 개최한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로 5주년이며, 인디음악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후배 음악인들이 함께 관객과 소통하며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얼리버드 티켓은 50% 할인된 2일권(4만 원)을 판매하며, 역대 최대 할인율을 제공한다. 인뮤페 얼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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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 '희망을 말하다'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6월 25일 출원생 출신 성공인사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바로 이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회에 나가 자수성가한 김인배 소년보호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춘천소년원을 다시 찾아와 재원생들을 위한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통해 성공담을 풀어냈다. 김인배 위원은 청소년기에 잘못된 행동으로 춘천소년원과 지금은 없어진 충주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경험했다. 그는 힘들었지만 소년원의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교육 중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출원 후 건설일을 하면서 소년원에서 마음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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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 올해 5번째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개소
경기도는 26일 평택모곡 수소충전소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안산본오 수소충전소, 고양대화 수소충전소, 성남사송 수소충전소, 안산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에 이어 5번째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개소다. 평택시 모곡동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총 4기의 충전기를 갖춰 하루에 수소버스 240대를 충전할 수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수원·용인·화성·평택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5개소, 화성·안성·용인·성남에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4개소를 추가로 구축해 내년까지 수소충전소 60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수소전기차 이용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수소버스 보급도 탄력을 받고 있다.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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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SCREENX·4DX·ULTRA 4DX·Dolby Atmos 상영
CGV는 올 여름 개봉하는 블록버스터 기대작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슈퍼맨’을 기술 특별관에서 상영한다고 26일 밝혔다. CGV 관계자는 "오는 7월 2일 개봉하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 SCREENX, 4DX, ULTRA 4DX, Dolby Atmos로 만나볼 수 있다"라며 "‘블랙 위도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스칼렛 요한슨이 바다를 지배하는 거대 공룡의 DNA 채취하려는 특수 작전 전문가로 등장해 더욱 확장된 세계관과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라고 전했다. SCREENX에서는 정글, 절벽, 옥수수밭 등 폐쇄된 섬의 거대한 자연환경이 좌우 스크린까지 확장돼 마치 영화 속에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주인공 시점의 수중 장면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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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카카오페이와 연동
이제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경기지역화폐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사용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는 2021년 6월 1일 도입됐으나, 이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만 해당돼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삼성페이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추가적인 간편결제 수단의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2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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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 시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독서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화폐를 보상하는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독서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기념품 같은 인센티브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는 14세 이상 경기도민 4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만 원(2025년 하반기 최대 3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사유력’과 ‘질문하는 힘’을 독서를 통해 기르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독서활동을 지역경제와 연결해 ‘도민의 독서 → 포인트 적립 → 지역서점 이용’이라는 독서문화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도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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