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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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경태의원 등 14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경태의원 등 14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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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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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임대차보증금 금액만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려 하자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안에서,임대차보증금의 가액과 주고받은 가계약금 사이의 비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1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의 소유자며, 원고는 기존 주택의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인중개사무소에 새 주택 중개를 의뢰했다.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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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기독교 종단인 피고가 목사인 원고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행위를 해 총회를 거쳐 2년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총회의 정직판결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기독교 종단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 면직 또는 출교의 징계를 받도록 범과규정을 두고 있다.피고 소속 목사인 원고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의를 입고 목사의 자격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축복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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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한국조경협회, ‘선진 조경문화 확산과 조경 진흥’ 위한 정책협약 체결
한국조경협회(회장 남은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위원장 황희)와 함께 ‘선진 조경문화 확산과 조경 진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조경의 공공적 역할을 제고하고, 조경진흥법 이행과 조경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황희 위원장은 “도시는 국가 성장의 플랫폼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경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센트럴파크 같은 도시공원, 생태녹지축이 서울에도 필요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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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씨엠, 건축사 초청 ‘럭스틸 투어’ 성료
동국제강그룹 동국씨엠(대표이사 박상훈)이 지난 21일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30여명을 초청해 ‘원데이 럭스틸 투어’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동국씨엠은 철강 소재로서 럭스틸이 이제는 가공과 시공까지 가능한 ‘완성형 건축 마감재’로 성장함에 있어 건축자재 최종 구매 역할을 하는 ‘건축사’들과 직접 소통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동국씨엠이 주력하는 B2D(Business to Designer) 마케팅 일환으로 럭스틸만의 브랜드 가치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함이다.오전에는 을지로 페럼타워 본사에서 럭스틸 적용 사례를 직접 보고 럭스틸 가공 전문가 강의를 통해 제품 및 브랜드 이해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충남 당진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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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취항 1주년 “순항 중”
티웨이항공의 첫 유럽 노선인 인천-자그레브 노선이 지난해 5월 취항 이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올해 하계 시즌에는 6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 3회(화·목·토) 단독 직항으로 운항하며, 여행객 편의를 한층 높인다.티웨이항공의 자그레브 노선 화·목 운항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10시 55분 출발해 자그레브 국제공항에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 20분 도착하며, 귀국편은 자그레브에서 오후 6시 50분 출발해 다음날 오후 12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토요일 운항편은 오후 4시 출발, 현지 시각 오후 10시 25분 자그레브에 도착하며, 귀국편은 오후 11시 55분 출발해 다음날 오후 6시 2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인천-자그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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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광복 80주년 기념 ‘2025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개최
포스코그룹이 그룹 고유의 봉사 축제 ‘2025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개막하고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봉사활동을 펼친다.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포스코그룹 대표 상생 나눔 활동으로, 올해는 22일 개막해 31일까지 계속된다. 포스코그룹은 임직원이 하나되어 참여하는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통해 직원 자긍심을 고취하고, 16년간 진정성 있는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앞장서 왔다. 올해는 30개 국가 2만여 명이 ‘희망을 나눔으로 잇다’를 주제로 800여 건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국가 유공자를 기리는 활동을 집중 전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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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베트남 부동산 투자·개발 잇따른 성과…입지 강화
㈜대원(대표 전응식·김두식)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 ‘해외 개발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국내에서 ‘칸타빌(CANTAVIL)’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대원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 인프라 확장이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주목, 기존 시공 중심의 사업 모델을 ‘투자·시행’ 중심으로 전환하며 글로벌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대원은 팬데믹 및 글로벌 산업 재편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로 판단하고, 시공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베트남 현지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불확실한 경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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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1분기 매출 2929억 기록
무신사가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분기 매출액 2929억 원, 영업이익 176억 원, 당기순이익 157억 원을 기록했다.무신사 관계자는 "2025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2.6% 증가한 2929억 원으로 집계됐다"라며 "무신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024년 1분기 142억 원보다 약 24% 늘어났다"라고 전했다. 당기순이익은 157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약 104% 증가했다.무신사는 △패션 △뷰티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등 대부분의 카테고리 영역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진 덕분에 내수 부진 및 패션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두자릿수 이상 성장하게 됐다.오프라인 부문에서는 무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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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빽다방, ‘런던 왕복 항공권’ 증정 프로모션 실시 外
더본코리아의 커피전문점 브랜드 빽다방(대표 백종원, 강석원)이 글로벌 홍차 브랜드 ‘립톤’과 협업하여 아이스티 관련 음료 구매 고객 대상으로, 런던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립톤 아이스티 마시고 런던으로 떠나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빽다방은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립톤과 협업하여 브랜드 대표 아이스티 메뉴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가맹점의 실질적인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참여방법은 간단한다. 5월 22일(목)부터 6월 24일(화)까지 빽다방 매장에서 행사 메뉴를 주문 후 ‘멤버십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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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 인형극 순회공연
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도내 30개 시군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교육’ 인형극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3~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와 노래가 결합된 뮤지컬 인형극 형식으로 마련됐으며,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식생활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기획했다. 지난 21일 포천시 반월아트홀에서 첫 공연을 시작했으며 12월 구리아트홀까지 총 125회 이어진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교육’ 인형극은 친숙한 동화 속 캐릭터를 활용해 식습관 교육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연작 ‘피터팬이 달라졌어요’는 ▲골고루 먹기 ▲편식 예방 ▲올바른 손 씻기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먹을 만큼만 덜어먹기 등 건강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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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비전 선포식 진행
아워홈은 20일 서울 아워홈 본사에서 ‘아워홈 비전 2030’ 행사를 개최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핵심사업군인 급식과 식자재 부문의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외식사업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국내 1위 종합식품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김태원 아워홈 대표는 “아워홈의 새 비전이 실현되는 2030년엔 매출 5조원, 영업이익 300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선두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국내 시장 확대와 함께 글로벌 식품시장에도 적극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주력인 급식 부문과 가정간편식(HMR), 외식사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외시장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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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인산 도립공원’ 방문 홍보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을 맞아 경기도가 연인산 철쭉 군락지와 소릿길부터 용추계곡을 품은 생태관광의 명소 ‘연인산 도립공원’ 방문을 추천했다. 연인산(戀人山)은 당초 이름이 없던 산이었으나 가평군에서 공모를 통해 ‘사랑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1999년부터 지금의 이름이 됐다.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중이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크게 ▲용추구곡과 명품 계곡길 ▲소릿길 – 감각을 여는 숲길 ▲금계국 정원 – 황금빛 물결의 공간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등 크게 네 가지 매력을 탐방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선 용이 하늘로 굽이쳐 오르며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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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9곳 선정
경기도는 올해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참가 단지를 모집한다.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경기도가 1997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2010년 국토교통부가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자치관리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로 29년째를 맞이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02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올해도 9개 단지가 새롭게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세대수에 따라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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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지역아동센터서 쿠킹클래스 실시
CJ프레시웨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쿠킹클래스 봉사활동을 진행했다.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임직원들은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광명시 엘리트지역아동센터와 고양시 푸른학교반디교실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보냈다"라며 "CJ프레시웨이는 키즈 식품 전문 브랜드 ‘아이누리’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즐거운 식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쿠킹클래스, 영양 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쿠킹클래스 메뉴는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수제 밥버거’와 ‘채소 장아찌’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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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34건 적발
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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