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사전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거액에 이르고 있는 데다가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 및 그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형사단독(재판장 이준구)은 2024년 6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
[제주지법 판례]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2
-
인천시, 노숙인·쪽방주민 위한 맞춤형 폭염 대비책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여름 극심한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특히 폭염이 가장 심한 7월과 8월을 집중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폭염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해 노숙인 거점지역 순찰을 확대하고 무더위 쉼터를 개방하는 한편, 냉방 물품 지원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인천시에는 거리 노숙인 98명, 시설 노숙인 260명, 쪽방 주민 251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군·구 및 노숙인 시설과의 협업을 통해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기 위한 폭염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며, 각 군·구
-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반면, 국외에 나가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투표소에서투표를 할 수 있어 참정권 행사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식
-
인천시, 2025년 하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140명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여름방학을 맞아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하계 아르바이트 청년 1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들에게 행정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5년 6월 2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으로, 최근 2년간(2023년 7월~2025년 1월) 인천시에서 시행한 대학생 및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일반모집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 특별모집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중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다.신청은 6월
-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임원 의무도입은 법률상 의무임에도, 이를 위한 정관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정관 변경이 지속적으로 부결될 경우, 의무도입 대상
-
인천시,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로 농가 소득·지역경제 견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12월 ‘인천 농축특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는 농특산물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및 판촉·홍보 강화 ▲해외시장 개척 강화 ▲전통주 산업 육성 및 판로 확대 등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및 판촉·홍보 강화우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하
-
경정, 주선보류를 막아라! 등급 심사 앞두고 반전 노려
2025년 경정이 어느덧 전반기 마감까지 4회차(8일) 정도가 남았다. 그중 25회차(6월 18~19일)는 전반기 최강자를 가리는 ‘KBOAT 경정 왕중왕전’이 열려 상위권 선수들만 출전하므로 사실상 3회차(6일)가 남았는데, 최하위권 선수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지만 잰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주선보류 때문이다. 평균 득점 하위 7%(8명 내외)가 주선보류 명단에 포함되는데, 주선보류가 되면 출전 횟수가 줄어들어 그만큼 상금획득의 기회도 줄어들고, 또한 주선보류 누적 3회를 받게 된다면, 아예 선수등록이 취소되어 더는 경주에 출전할 수 없다. ■ 주선보류 예외 기간이 지난 16기, 첫 번째 위기를 맞은 염윤정과 오상현 16기는
-
인천시, 체류형 관광상품 공모전 통해 3개 특색 콘텐츠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방문객의 체류 시간 증대 및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개최한 ‘2025년 인천 체류형 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해 총 3개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에서는 기존 도심 중심지를 넘어 옹진군 등 인근 섬과 외곽 지역으로 권역을 확장하고, 펜션과 호텔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연계해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연환경, 체험 요소를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상품들이 발굴됐다.선정된 첫 번째 사업은 ㈜스트리밍하우스의 ‘인천, 워케이션으로 날다’로, 영종도 ‘네스트호텔’ 숙박과 ‘무의도 포내 워케이션센터’를 연계한 워케이션 상품이다. 올해로 운영 3년 차를
-
경륜, 최고의 마크 전문가는 누구?
경륜 경주에서 흔히들 마크를 전법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최종 목표인 젖히기나 추입을 구사하기 위한 과정 중 잠시 사용하는 일종의 전략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선행을 제외하고 젖히기나 추입을 막힘없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주 내내 유리한 위치를 지켜내야 하고, 또 흐름이 바뀐다면 그 위치를 빼앗아야 하는 마크가 필수적인데, 이때 불가피하게 몸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곤 한다. 그래서 마크 전문가는 경륜 최고의 몸 싸움꾼으로도 불린다. 그 가운데 20기 이전 선수 중에서 대표적인 마크 선수를 꼽는다면 황승호(19기, S1, 서울 개인), 박용범(18기, S2, 김해B), 박일호(10기, A2, 구미)를 꼽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단연 박
-
인천시, 전국 최초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민·관 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암생존자 주간’(6월 첫째 주)을 맞아 6월 2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비롯한 10개 기관과 함께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사례로, 협약식에는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3곳(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4곳(나은병원, 인천세종병원,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관련 단체 2곳(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인천지회)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인천시는 지난 2020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길병원
-
전력거래소, 4개 에너지 유관기관과 데이터안심구역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지난달 30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함께 ‘데이터안심구역*’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에너지 기관 간 데이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전력거래소 등 총 5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데이터 개방과 협업 데이터 생산,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에너지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분야에는 전기, 열, 석유 등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하나, 그간 보안 등의 이유로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각 기관은
-
컬리, 공식 소통 채널 ‘뉴스룸’ 선보여
컬리는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 ‘컬리 뉴스룸’을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컬리 관계자는 "뉴스룸은 고객과 미디어, 투자자 등 컬리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소통 채널이다"라며 "뉴스룸에서는 컬리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물론 컬리를 다양한 각도로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컬리의 핵심 철학인 ‘좋은 것’을 위한 컬리만의 큐레이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뉴스룸은 △컬리소식 △프레스센터 △회사정보 등으로 구성됐다. 컬리소식에서는 컬리 뉴스룸의 특색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상품’, ‘피플’, ‘비즈니스’, ‘트렌드’ 등 세부 카테고리에 특화된 시리즈 콘텐츠를 직접
-
국토안전관리원, 집중호우 대비 지반침하 안전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6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지반탐사)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탐사는 특별점검 형식으로 진행되며, 광역지자체별 점검 대상은 광주 12개소, 서울 11개소, 경기 8개소, 전남 6개소, 강원 5개소 등이다. 관리원은 올해부터 지자체들이 선정한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지반탐사 주기를 기존의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반침하 사고 발생률이 높은 노후하수관 주변 지역에 대한 탐사는 작년 1041.7km보다 70% 증가한 1,780km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지하안전법이 개
-
‘CJ더마켓’ AI 대화형 자연어 검색 서비스 “Fai(파이)” 서비스 시작
CJ제일제당은 공식몰 ‘CJ더마켓’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생성형 AI 기술 기반의 ‘대화형 자연어 검색’ 서비스 ‘Fai(파이)’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키워드 중심 검색의 한계를 넘어, 소비자가 보다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건강한 식품을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라며 "‘Fai(파이)’는 식품(Food)과 인공지능(AI)의 합성어로, 식품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접목해 개인화, 차별화된 고객가치 경험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검색 기능이 상품명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목적형 구매’에 최적화돼 있다면, ‘Fai(파이)’는 고객이 어떤 상품을 사야할지 잘
-
[생활경제 이슈] 제주삼다수, 생활 밀착형 온라인 광고 4편 공개 外
제주삼다수가 MZ세대의 공감대를 겨냥한 신규 온라인 광고 4편을 공개했다. 종합편을 비롯해 운동, 요리, 육아 등 다양한 일상 속 순간을 테마로 한 이번 광고는 “믿으니까, 삼다수 좋아마심”이라는 메시지 아래, 물 선택에 대한 고민과 기준을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언제 어디서나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제주삼다수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운동편에서는 육상 국가대표 김민지 선수가 운동 후에도 신뢰할 수 있는 물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시는 것까지가 운동”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요리편에서는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급식대가 이미영 셰프가 “밥짓기, 은근히 어렵죠?”라는 말과 함께 “밥 지을 때 쌀보
-
한국타이어, TBX 고객 대상 ‘지갑든든 혜택두둑’ 프로모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오는 7월 31일까지 트럭·버스 전문 매장 TBX에서 ‘지갑든든 혜택두둑 페스티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TBX 멤버십 회원을 비롯해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 대상으로 전국 234개 TBX 매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제품은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22.5인치 및 19.5인치 규격의 ‘스마트플렉스(SmartFlex)’, ‘스마트워크(SmartWork)’ 등 한국타이어의 최첨단 트럭·버스용 타이어 기술 ‘스마텍(Smartec, Smart+Technology)’이 적용된 제품이다.먼저 행사 기간 동안 TBX 멤버십 회원에게는 행사 제품 2개 또는 4개 이상
상단으로 이동
